메트로신문

법사위, 내일 김영란법 상정 예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무위와 법사위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관해서도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생계(함께 거주하는 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와 관해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며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과 관련,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한 것과 관련, "개인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04 17:01:49 메트로신문 기자

'나홀로 연애중' 성시경 '마녀사냥' 언급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홀로 연애중' 성시경 '마녀사냥' 언급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가수 성시경이 현재 MC로 출연 중인 '마녀사냥'을 언급했다. 4일 경기도 일산 빛마루 스튜디오에서 열린JTBC '나홀로 연애중'(연출 성치경)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연출을 맡은 성치경 PD를 비롯해 MC 성시경, 전현무, 김민종, 장동민, 크로스진 신이 참석했다. '나홀로 연애중'은 MC들이 모니터 속 가상 연인을 보며 매 상황 선택지를 받아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가상 연인의 모습을 보며 갑론을박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현무는 "성시경이 대단하다"며 "연애 박사고 여자들의 로망인데 제일 많이 내려놓고 있는 친구다. '나홀로 산다'에서 오만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 전현무가 어떨지 환상 같은 것이 없을 것. 성시경, 김민종 두 분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한 것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성시경은 "연애 박사는 아니고 라디오를 여러 해 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연애를 잘하기보다는 바둑도 훈수두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이치일 것. 누나들과 커서 마초적이기보다 알아채는 면이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JTBC '마녀사냥'을 언급하며 "'마녀사냥'을 하면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대단히 솔직해진다"며 "타석의 선수라면 제가 타율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아마 제가 잘 치는 공이 있을 것이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나홀로 연애중'은 VCR속 여성과의 가상현실 데이트를 통해 여성의 심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2년 방송돼 화제가 됐던 '상상연애대전'의 리부트 버전이다. '상상연애대전'의 장점을 살리되 토크쇼의 형식을 가미하고 시청자 문자투표까지 유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줄 예정이다. 한편, MBC 출신으로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천생연분' 등 연애소재 예능프로그램을 성공시킨 성치경 CP의 신작이다. 성 CP는 JTBC에서도 '님과 함께' '유자식 상팔자' 등 히트작을 줄줄이 내놓은 바 있다. '나홀로 연애중'은 매주 토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2015-02-04 16:53:07 김숙희 기자

58명 탑승한 타이완 국내선 여객기 고가 충돌해 최소 9명 사망

58명 탑승한 대만 국내선 여객기 고가 충돌해 최소 9명 사망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復興)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공항 인근의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해 최소 9명이 사망했으며, 추가 사망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매체들은 4일 오전 10시45분(현지시간) 타이베이(臺北)에서 진먼(金門)으로 향하려던 여객기(편명 B22816)가 이륙 직후인 오전 10시56분께 타이베이시 송산공항 인근 고가도로 상단을 들이받고 지룽(基隆)천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53명과 승무원 5명등 모두 58명이 타고 있었다. 린즈밍(林志明) 대만 민항국장은 낮 12시30분경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구조된 탑승자 23명 중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현지 TV는 사망자가 최소 9명이라며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린즈밍 국장은 "현재 106명의 인명구조 요원과 구급차량 10여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항국은 사고기 승객 53명 중 31명이 중국 국적 승객이나, 다른 외국국적의 탑승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고가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도 부상했다.

2015-02-04 16:46:47 메트로신문 기자

온통 처벌하고 규제하고...아동학대 정부대책 살펴보니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다." "현재 교원들의 자질강화 추진은 있지만 총체적인 보육교사 제도에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 2차 실무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 자격요건을 안전연수 이수,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가칭 블루카드)로 한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2013년 9월 기준 68%에서 2016년 90%까지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학원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교사 양성·자격 정비·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선행 정책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대체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에는 종합해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 연계기능도 물론 없다"고 했다. 처벌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라고도 했다. 신경림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보육교사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육교사 질 관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2015-02-04 16:45:16 메트로신문 기자

한중 국방장관, 빠른시일 내 핫라인 설치 합의(1보)

2015-02-04 16:45:06 정윤아 기자

中 국방부장 "한중 양국은 좋은 친구"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4일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또 명실상부한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방한중인 창 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국 방문은 저의 세 번째 방문이자 국방부장 취임 이후에 첫 방문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의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 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군의 옛 친구"라며 "양국 지도자와 양국 군인의 공동 노력 아래 한중 관계는 좋은 성과를 거둬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등 양국 주요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서로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된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이 양국 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한 공동인식을 현실화하고 양국 군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입춘이다. 옛날부터 입춘 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대문에 써 붙이고 새해를 기리게 되는데 오늘 입춘에 맞춰서 중국 국방부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창완취안 부장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 양국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창 부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 뒤 5일 출국한다.

2015-02-04 16:44:30 메트로신문 기자

"中 국방부장, 사드 한반도 배치가능성 우려 표명"(2보)

2015-02-04 16:44:22 정윤아 기자

써니힐, '올드스쿨' 출연 DJ 김창렬 예뻐진 미모 칭찬에 "화장 지우면…"

'올드스쿨' 써니힐, 예뻐진 미모 칭찬에 "화장 지우면…" '올드스쿨' 써니힐이 미모 칭찬에 겸손하게 답했다. 4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이하 올드스쿨)에는 걸그룹 써니힐이 게스트로 출연해 신곡 소개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DJ 김창렬이 "써니힐 점점 더 예뻐진다. 성숙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써니힐은 "샵 다녀와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창렬이 "노래 연습 안하고 미모에만 관심을 두는 거 아니냐. 보는 라디오 아니라 아쉽다. 정말 예쁘게 하고 왔다"고 하자, 써니힐이 "화장을 지우면 노래연습 많이 했구나 하실 것"이라는 재치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써니힐이 출연한 SBS 파워 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매일 오후 4시에 방송된다.

2015-02-04 16:41:34 김숙희 기자

중앙·지방 등 관계기간 갈등 '분쟁닥터'가 해결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이에 개입해 조정·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쟁닥터' 제도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사회적인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이른바 분쟁닥터를 통해 양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갈등 조짐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키로 했다.

2015-02-04 16:22:0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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