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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10년은 하자 보수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좀 더 지켜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보수는 향후 8년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보수 기간에 대해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일 논현동 자택으로 새해 문안 인사차 찾아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육상 공사는 5년이 하자 보수 기간,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면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한 점을 언급,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홍수 방지) 실천이 안 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 원 정도로 했다"며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사업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측근들도 이날 오전 논현동 자택에 단체로 새해 인사를 왔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류우익 정정길 임태희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김두우 홍상표 최금락 전 홍보수석,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오 정병국 주호영 의원 등 70여명의 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논현동 자택을 방문,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떡국을 들며 정담을 나눴다는 후문이다.

2015-01-01 20:57: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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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담뱃값 2000원 인상…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올해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2015-01-01 20:34: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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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방송·통신]이통사, 청소년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것-방송·통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올해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 = 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 올 상반기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해 서울권역 시청자들에게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 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서울 성북지역에 설치·운영한다.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 올해 1월 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채널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2015-01-01 20:33: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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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 전망-포털·게임] 네이버VS다음카카오 "을미년 모바일 왕관은 나의 것"

을미년 포털·게임업계 키워드는 '모바일 쟁탈전'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다음의 합병으로 강력해진 다음카카오는 출범 초기에 터진 각종 악재를 딛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뉴스, 쇼핑, 교통, 지도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1분기 상용화될 카카오택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는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로 다음카카오의 구호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다음카카오의 새해 매출액이 1조원대, 영업이익은 3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민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2015년은 다음카카오가 합병을 마무리하며 신규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포털 업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모하는 한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도 모바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네이버는 다음카카오 출범에도 불구하고 70% 후반대의 압도적인 PC검색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해외 가입자 증가 추이도 매섭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네이버의 모바일 비즈니스 기반은 취약한 상태다. 네이버의 실적 대부분은 PC부문에서 나오며 이마저 국내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가 PC에서는 1등일지 몰라도 모바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며 모바일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모바일 쇼핑 사업에 적극 진출한다. 네이버는 최근 모바일 O2O 플랫폼 '샵윈도'를 선보이며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이버 효자 사업인 라인의 해외 마케팅에도 주력한다. 한편 게임업계에도 모바일은 최대 화두다. 모바일 버전으로 재탄생한 온라인 게임은 물론 국내서 수명을 다한 모바일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재출시되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5-01-01 20:25:00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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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업 전망-통신]기가인터넷 시대 본격화…새로운 CEO 경쟁체제 '주목'

올해 통신업계는 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무선 속도경쟁,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된 통신 서비스 경쟁, 사물인터넷(IoT) 시대 본격화 등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닥을 친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고객 혜택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 경쟁체제로 다시금 재도약할 전망이다. 우선 통신업계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화다. 기존 광랜(100Mbps)에 비해 10배 빠른 1Gbps 속도의 기가 인터넷 전국 서비스 상용화로 통신업계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로 유·무선 데이터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1월부터 '3밴드 LTE-A' 서비스에 본격 나선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섰으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을 사용한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상용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달 초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뿐 아니라 LG전자의 3밴드 LTE-A 특화 단말까지 출시, 경쟁사에 비해 고객 선택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속도 경쟁은 IoT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통3사는 IoT를 통신업계의 새 먹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갈수록 빨라지는 데이터 속도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IoT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 같은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수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간 경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KT의 수장이 황창규 회장으로 변화한 데 이어 올해 SK텔레콤의 수장이 장동현 사장으로 바뀌면서 이통3사 CEO간 경쟁체제에도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변화는 예측불허다. 아직도 정치권에선 단통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선 단통법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와 이통3사의 지원금 확대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5-01-01 20:24:2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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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홍원 국무총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박차"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해는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과 전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정부는 광복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총리의 신년사 전문. 을미년 올해는 번영과 안락의 상징인 양(羊)처럼 온 나라에 기쁨이 넘치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해왔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는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과 전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져온 국가혁신의 확고한 토대 위에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정부는 광복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01-01 18:49: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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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라톤 인천 호텔, '메트로신문' 독자위한 '메트로 윈터 패키지' 선봬

로맨틱을 꿈꾸는 연인들과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갖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쉐라톤 인천 호텔을 추천한다. 특히 호텔은 '메트로신문' 독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와 분위기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객실 패키지 '메트로 윈터 패키지'를 선보였다. 2일부터 8일까지 단 7일 동안 예약할 수 있는 이번 패키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패키지는 쉐라톤 브랜드만의 특화된 '쉐라톤 스위트 슬리퍼 베드'가 구비돼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럭스 시티뷰 룸에서의 1박과 오픈 키친에서 셰프의 역동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의 2인 조식을 포함하고 있다. 또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인터넷과 주차 혜택도 주어진다. 가격은 17만원(세금·봉사료 별도)으로 성수기인 설날과 발렌타인 데이 등에도 예약할 수 있다. 호텔은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LEED 인증 친환경 호텔로 강남과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과 도심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동시에 선사해준다. 게다가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센트럴 파크와 유럽을 연상시키는 커낼워크 등이 주변에 있어 최근 인천의 명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015-01-01 18:33:45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