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1월 '공영TV홈쇼핑' 신설
내년 1월부터 창의·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TV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홈쇼핑 채널로는 7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 및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미래부의 정책방안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설될 공영TV홈쇼핑은 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운영 및 기타 관리 등에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출자 기관은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800억원이며, 공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사업 초기 3년간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도 지양해야 하며, 상품편성의 경우 중기제품(창의·혁신상품 포함),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을 주문·결제·배송 등 상품구매 전과정의 혁신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종합 글로벌 유통채널로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유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12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승인신청 요령 등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희망 사업자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후 29~31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고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영TV홈쇼핑의 필요성을 '신규'와 '공영' 사업자의 필요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영세 중소기업 상품이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TV홈쇼핑이 최적이라는 판단이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도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장세에 있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타 유통업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기존 공적 성격의 TV홈쇼핑이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각 분야의 판로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설립초기와 달리 현재 해당 TV홈쇼핑사 역시 민간 TV홈쇼핑처럼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공적 목적 달성을 촉구할 관리 수단도 미흡하다고 분석,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는 TV홈쇼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을 ▲소유구조 ▲경영목표 ▲수익사용 ▲수수료 정책 ▲상품편성 ▲거래관행 측면에서 도출하고 정책방안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