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한국 이동통신비 OECD 1위"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더한 가계통신비는 3위를 차지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3'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월 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55.5 달러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더한 우리나라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2011년 기준 148.39 달러로, 일본(160.52 달러), 미국(153.13 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통신비 부담이 크다 보니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멕시코가 4.2%로 2위, 칠레가 4.1%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1%로 체코, 뉴질랜드, 폴란드와 함께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4%로 이탈리아, 스위스와 함께 공동 23위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15만9380원으로, 가계총지출의 6.0%에 달한다. 가계통신비 지출액 15만9380원 중 3만1836원(20.0%)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입비고, 12만7287원(79.9%)이 통신요금이다. 99.9%가 통신비용이고, 우편요금은 257원으로 0.1%에 불과하다. 문병호 의원은 "OECD가 아직 최신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정치권,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만큼 정부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함께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제 개선방안들을 심층 검토해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