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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돌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다, 내린다'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하면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걸자 뉴욕 증권 시장에서 한화로 경 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마블 영화에서 세계 수호자로 활약하며 '미국이 곧 정의'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캡틴 아메리카'는 USA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려고 만든 '거짓 세뇌용 가짜 분신'이었나.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인간공동체로서 국가가 지닌 힘에는 모든 폭력에 잠복한 악마성이 있다"고 밝힌다. 국가권력으로 선을 혹은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개인과 달리 국가의 악에는 한계가 없다.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국가가 방지하고 응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저지르는 악은 누구도 쉽게 저지하거나 막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는 실제로 선 못지않게 크고 많은 악을 저질러왔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악을 저지르는가. 작가는 "도덕이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이성적 의식인 데 반해, 국가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건 집단적 감정과 충동"이라며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고 설명한다.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누구도 이타적 행동을 선으로 여기지 않는다.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선이요, 다른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악이 된다. 집단의 경계선을 넘어선 이타성은 불신과 비난의 표적이 된다. 책은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불가피하게 순간적인 충동이나 직접적이고 무반성적인 목적과 연계를 맺게 된다"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해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 가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파괴한다. 하나의 가치를 절대적 선으로 상정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재앙을 불러온다. 결국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자는 "일당독재, 신정국가, 국가의 신격화 등 여러 형태의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광신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우리에겐 개인의 내면에 튼튼하게 닻 내린 도덕적 이상과 인류에 대한 자비심,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과 겸허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34쪽. 1만5000원.

2025-05-08 10:4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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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손 떼라" 김문수 발언에, 권성동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와서 한 후보를 끌어들인 것이 당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나.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관여했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거부'의 뜻을 밝힌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 거친 언사를 써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목소리로 김 후보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일정과 관련해 "한 후보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단일화 제안이다.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단일화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15~16일 하자는 것은 정당 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안한 로드맵대로라면 15~16일 단일화 결과, 만약 한 전 권한대행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기준한 수백억원의 정당 선거운동 경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기호2번 단일화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는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5-05-08 10: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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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 공약 발표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및 갯수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과 개수 확대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고령층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8 09:2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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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도부 강제 단일화 손 떼라,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제 밤 늦게 확인됐다"며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며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다.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즉시 중단하라"라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고 했다. 이어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켜봐 달라. 저는 정말 부끄럽다"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5-08 09:0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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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5년 1분기 매출 1.8조…전년比 6%↓

카카오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1조 8637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은 4% 증가한 9930억 원이다. 톡비즈 매출은 7% 늘어난 5533억 원이며, 이 중 광고 매출은 3% 증가한 2861억 원이다. 비즈니스 메시지는 11% 성장했고, '브랜드 메시지' 상품은 5월 출시 예정이다. 커머스 매출은 12% 증가한 2672억 원으로, 선물하기와 톡딜 거래액은 각각 4%, 5% 늘었고, 전체 통합 거래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모빌리티·페이 등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3% 증가한 3656억 원이다. 주차·퀵서비스의 성장이 이어졌고, 페이는 전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16% 감소한 8707억 원이다. 뮤직 매출은 6% 감소한 4379억 원, 스토리는 6% 감소한 2126억 원, 미디어는 21% 줄어든 751억 원이다. 영업비용은 1조 7583억 원으로 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 줄어든 1054억 원, 영업이익률은 5.7%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슈퍼앱'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하반기 '발견 영역'을 도입해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AI 부문에서는 '카나나' CBT를 시작으로, 쇼핑·로컬 중심의 버티컬 AI, 생성형 검색,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신아 대표는 "AI가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8 08:41:4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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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8일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 ▲ 카쉐어링 업체 쏘카가 다음 달부터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세어링 서비스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난폭운전과 전손사고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쏘카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JLR 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자, 산업의 핵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뒤처져 전력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부동산>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면서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비은행 확대'와 '디지털 내재화'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수로와 댐, 산업용수, 식음료 모두 물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폴란드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유통·라이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내수·수출 양면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뷰티 시장이 중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채널들이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앞다퉈 유치하며 프리미엄 뷰티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SK텔레콤 중앙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 회장이 사과했지만, 유심 교체 대책은 부족하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퍼스트, 휴먼 라스트(인공지능 우선, 인간은 뒷전).' 직원을 AI로 갈아 치우는 기업이 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버추얼 콘텐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의해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악성 소프트웨어(SW)로 기업의 기술 인프라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전년 대비 5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지난 2년 여에 걸친 영리법인 전환 시도가 결국 좌초했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연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반전에 성공,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했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5-05-08 06:00: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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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 1916명 전원 복귀…유급 예정 학생들은 ‘버티기’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하면서 학적을 유지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5개 의대 학생들 1916명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날 수업에 복귀했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는 지난 2일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건양대(264명)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 1916명에게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했다. 학생들은 연휴가 시작하기 전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제적생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반면 유급 예정자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복귀한 순천향대 등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되는 학생은 유급을 감수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집단 수업 거부 기조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날(7일)까지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전체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07 19:44: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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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