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아직…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대통령실이 필수의료혁신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증원 규모는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실제로 (의료 인력이) 어느 연도에,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고위관계자는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 넘버(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어떤 분야에 언제쯤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현재 얼마만큼 부족하냐 등 단순한 의사 숫자가 실제 정책목표로 하는 필수 지역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어떤 상태로 늘려갈지,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관련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 산정이나 배분까지 의과대학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등 수요조사와 예비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들을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한다고 해서 역산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야 2025학년도(현 고2 - 예비고3 대상) 입학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까지 언제냐 하는 것은 지금은 모르고, 저도 아직은 숫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