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익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적 찬성, 의료 불균형 해소는 미룰 수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필수 의료 붕괴 방지와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18 09:54:57 박태홍 기자

LG유플러스-LG전자 '맞손'…6G 주도권 선점 속도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머리를 맞대고 '6G 기술' 주도권 선점에 속도를 낸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지난 17일 LG사이언스파크서 산·학·연 전문가 및 연구개발(R&D) 파트너사를 초청한 가운데 '6G 테크 페스타'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6세대(6G) 이동통신 전문가들과 함께 6G 핵심기술을 교류하고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관 등 정책 관계자와 LG-KAIST 6G 연구센터 전·현직 센터장 조동호, 홍성철 KAIST 교수, 6G포럼 집행위원장 장경희 인하대 교수, ORIA 운영위원장 김동구 연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키아, 에릭슨, 퀄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델 테크놀로지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이노와이어리스, 삼지전자 등 파트너사들도 함께 했다. 기조연설은 한국통신학회 회장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입체통신연구소 백용순 연구소장이 맡아 6G 네트워크 및 주파수 현황과 6G 이동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LG전자 CTO부문 정재훈 연구위원과 LG유플러스 이상헌 NW선행개발담당이 각각 6G 기술영역에서양사 비전과 그간의 주요 연구개발 추진 성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도심지역 실외 500m 무선전송에 성공한 테라헤르츠(THz) 송수신 모듈 ▲단일자원 양방향 데이터 동시 송수신 기술인 전이중 통신(Full Duplex) ▲신호 간섭 상황에 따라 주파수 채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동적주파수공유(Dynamic Spectrum Sharing) 등 다양한 6G 핵심기술을 전시했다.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차량-사물간 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기반 교통안전솔루션 'Soft V2X'나 스마트팩토리에 적용하는 '특화망 가상화·오픈랜 솔루션'과 같은 통신 기반 솔루션도 관심을 모았다. LG유플러스는 개방형 무선접속망인 '오픈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핵심 요소기술과 주파수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무전력 RIS(재구성 지능형 반사표면,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등을 선보였다. 도심항공교통(UAM) 상공망 품질측정 솔루션,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는 위성 네트워크 최적화 연구개발 현황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도 소개했다 양사는 원천기술 개발 단계부터 폭넓은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이러한 교류가 향후 6G 시대 본격화에 맞춰 선보이게 될 미래사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은 "6G는 모바일 통신의 한계를 넘어 고객에게 인공지능, 컴퓨팅, 센싱 등의 새로운 가치를 장소의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6G 시대에도 고객경험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훈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은 "6G는 미래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로, 이번 행사를 통해 LG전자가 구축한 6G 기술 역량이 그룹 전체의 역량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다양한 연구개발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8 09:29:49 구남영 기자

상명대, 2024 대학원 신입생 모집…31일부터 원서 접수

상명대학교 대학원이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서접수 일정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일반대학원을 비롯해 ▲교육대학원 ▲통합심리치료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과 천안캠퍼스에서 각각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반대학원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열의 총 56개 학과(전공)에서 ▲석사(학․석사 연계 포함) ▲박사 ▲석박사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대학원 ▲통합심리치료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은 석사과정을 선발하는데, 교육대학원은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등 총 11개 전공에서 모집한다. 통합심리치료대학원은 ▲가족상담․치료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영대학원은 ▲부동산학과 ▲보건서비스경영학과 ▲기업경영관리학과에서. 문화기술대학원은 ▲공연예술경영학과 ▲뮤직테크놀로지학과 ▲메타버스예술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히, 글로벌 융합부동산 시대를 주도하는 부동산학과는 석사과정은 경영대학원에. 박사과정은 일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다. 박사과정은 부동산학이며, 석사과정은 '부동산학', '풍수․명리학' 중 선택할 수 있고, 재학생 대다수가 관·산·학·연 및 언론계 등 부동산과 관련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학술연구와 활동 외에도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토요일 전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 활용에 유리하다. 상명대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와 학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빠른 시대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교육과정을 통해 시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성태 총장은 "상명대 대학원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여건은 물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최대화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상명대 202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8 09:16:45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지역 노인 대상 ‘나눔실버과학교실’ 운영

순천향대학교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활동 '나눔실버과학교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눔실버과학교는 '2023년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은 지역 생활권 내 체험 과학실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문화 소외계층이 쉽게 과학 기술을 접하고 과학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2004년부터 유아부터 실버 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수준 등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해 ▲나눔 가족 과학 교실 ▲나눔 실버 과학 교실 ▲특수 과학 교실 ▲나눔 사이언스 토크(Science Talk) ▲지역 연계 특별 과학 교실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순천향대는 지역 내 29개 교육장에서 58개 강좌를 400여 회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충사, 장영실 과학관, 외암리민속마을 등 지역 내 과학문화 관계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산 시내 어린이집, 관내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유아·초등·청소년·가족·실버 계층 대상 다양한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온양노인복지센터에서 나눔 실버 과학 교실을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9월부터 10주 동안 아산실버주간보호센터에서 실버 계층을 대상으로 심신 건강 유지와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스포츠 의학 분야), 생활 속 다양한 주제의 과학 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운영책임자인 장봉기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의 과학 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습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100% 무상교육을 진행해 지역사회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프로그램 보조강사로 활용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자의 강사 활동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8 09:06:42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 10월 18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말부터는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1000톤(t)을 50%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 셋에 한 명은 올해 상반기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의 월평균임금을 탄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오는 2025년 도입을 앞두고 법적 지위를 얻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르신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돌봄 기술과 친환경 정원을 적용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를 17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아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 혁신, 선단 공정 및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 확대와 R&D 투자 강화, 고객, 파트너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 등 3가지 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반도체 업계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모처럼 회복세로 돌아선 시장이 다시 위축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인텔의 주요 생산 기지가 있어서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분야 무역 전시회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배터리 핵심원료인 리튬 가격 하락 소식에 소재업계의 실적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7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탄산리튬은 ㎏당 158.5위안에 거래됐다. 전날인 16일에는 ㎏당 162.5위안으로 전주 대비 4.91% 상승했지만 1년 전 514.5위안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가격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친환경연료 선박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암모니아 추진선은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CJ푸드빌이 베이커리 해외 사업과 외식 사업 체질 개선에 힘입어 흑자 기조 굳히기에 들어간다. ▲'우황청심원'의 주원료인 우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우황청심원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지 모른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암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들을 전 세계 학술대회에서 선보이고 있다.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 큐텐이 11번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증권사에서 194명이 내부징계를 받고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국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철강 산업에서 2차전지 친환경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17일 출시됐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계서열 상위 그룹사들의 ETF는 나왔지만 포스코그룹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을 팔아치우는 대신 미국 배당주와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중동분쟁으로 미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배당주를 비롯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국내에서 연일 내부통제 실패 문제가 불거지는 시중은행들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로 부과 받은 액수가 567억9900만원(한화 기준 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지른 가운데 서울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계약유지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계약 유지 현황 공시를 강화해 보험 계약유지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을 낸 금융그룹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 대출금리 인하 노력 등으로 예대마진이 축소된 데다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높아지며 대손충당금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10-18 06:01:30 박정익 기자

국민주 카카오, 추락 본격화? "사법 리스크부터 먹튀 논란까지"

카카오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 주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적 전망마저 불투명한 데다 포털 '다음'의 여론 조작 논란에도 휘말리면서 최근 카카오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등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데 이어, 핵심 임원들은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또 전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이어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이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노조로부터 고발 당했다. 앞서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했다고 파악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카카오와 손잡은 기타법인들과 함께 SM 주식을 매입하고, 이들과 카카오 측이 보유한 SM 지분 비율이 5%를 넘어섰음에도 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변호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매수였고, 하이브나 SM 소액 주주 등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쟁점은 카카오와 함께 지분을 매입한 기타법인들과 카카오와의 관련성을 검찰이 소명할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이들의 주가 매입이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증명해야한다. 문제는 배 대표가 구속된다면,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김범수 최대 주주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전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이달 말 퇴직을 앞둔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서다. 문제는 남궁훈 전 대표가 카카오 주가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남 대표는 카카오의 '먹튀' 논란을 안겨준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대신해 주가 부양을 약속하며 "카카오의 주가가 15만원이 되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는 곧 곤두박질쳤고 본인은스톡옵션 행사로 94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김기홍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이 법인카드로 1억원 규모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결정된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도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여론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은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0% 이상 높게 집계된 것을 계기로, 해외 IP 매크로 조작 수법에 의한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경우, 이번 국감 화두가 '가짜뉴스'인 만큼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파장이 주가는 물론 실적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카카오 주가는 이달 들어 4만8250원에서 4만3200원으로 5050원(10.47%) 급락했다. 지난 6일에는 장중 4만600원까지 떨어지며 4만원 선에 머물렀다. 카카오 주가가 장중 4만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이다.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암울하다. 올해 초 영업이익이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치가 연일 하락해 이 달엔 평균 13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5%가까이 빠진 수치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카카오 목표주가를 연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카카오 목표주가를 기존 7만2000원에서 6만 원으로 16.67% 하향 조정했고, 유진투자증권(7만4000원→6만5000원), KB증권(7만5000→6만5000원), 한국투자증권(7만→6만2000원), 키움증권(7만→6만7000원), 교보증권(7만4000→7만 원) 등도 목표가를 줄하향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18.6% 감소한 122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경기 부진으로 톡비즈 매출 성장률은 7.7%에 그치며 모빌리티와 페이, 스토리, 미디어 매출 역시 한 자리 성장에 그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6:41:22 구남영 기자

KBS 국감에서 여야 충돌… “편파보도” vs “무원칙한 사장 추천 절차”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 임명과 편파보도 문제를 두고 격한 대립을 보이며 끝났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정작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간 고성만 오고 가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손팻말로 맞불을 놨고, 오전 10시 50분쯤 민주당의 피켓 제거와 함께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KBS 이사회의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며 무원칙하게 강행됐다"고 했고, 허숙정 의원도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고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덕재 KBS 사장 직무대행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 절차가) 매끄럽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인 이 와중에 다시 방통위가 KBS 2TV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정 계획이나) 방송 계획이 부실하다는 구실로 낙제점을 주고 재허가를 하지 않고 민영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세부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보도와 KBS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노영 방송, 편파 방송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는 라디오, 9시 뉴스에서 검증 없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대선공작 청부업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에 KBS1 라디오에 친야당 성향 인사 패널이 80명 출연했는데 친여당 성향 패널은 11명에 그쳤다"며 "이렇게 압도적으로 좌파 편향적 출연자로 도배된 KBS1 라디오가 균형 잡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SBS는 취재기자, 정치부장 모두 해당 녹취록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기에 내부 기준에 따라 (간접 인용)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며 "(KBS는)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임에도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고 57%가 영구 폐지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7 16:29:49 서예진 기자

[2023 국감] 법사위 '이재명 수사'·행안위 양평道 고속도로 게이트 두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방어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쌍방울그룹 비리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경 허위 녹취록' 의혹을 지목했다. 해당 녹취록은 20대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공개된 이철수 씨(조우형 씨 사촌동생)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의 대화로 알려졌다. 녹취록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내용이다.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녹취록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나눈 대화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닌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최씨와 한 대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던 가운데 이와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와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 데 혼자만 하겠나"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또 과연 그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낼 때 수원(지검) 사건 2개를 가져와서,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에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나.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원안과 변경안을 장단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는 국토부와의 올해 협의에서 대안 노선에 동의해 놓고도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만 펴고 있다"며 "또 경기도지사의 최고 책무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원안과 대안 중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정쟁으로 치부하는 김동연 경기지사야말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규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현재 대안 노선은 누가, 왜, 어떻게 제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노선이며 상황에 따라 타당성, 예타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노선"이라며 "원안 추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이유"라고 반박했다.

2023-10-17 16:24:14 박태홍 기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장 인력 1,030명 증원한다

특수교육 현장이 겪어온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확대로 장애학생 가족을 두텁게 지원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특수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특수교육원 건립과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참여 지원을 적극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을 4대 영역, 11개 과제로 제시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과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장애학생 교육활동 참여 제고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이다. 특수교육 인력 확대는 ▲과밀 특수학급 지원 ▲유치원 연령별 특수학급 교사 배치 ▲특수학교 1교실 2교사제 실현을 위한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지도사 정원 200명 확대로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장애학생을 위해 별도 인력을 500명 채용해 특수교육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 요구가 높았던 돌봄 수용률 제고를 위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100명을 증원, 특수교육 종일반을 기존 180개에서 250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탁 운영으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전환기 시대에 따른 미래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AI 튜터 코칭으로 장애학생을 진단·평가해 기초학력을 확인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 제공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역량 강화와 함께 입학부터 졸업까지 데이터를 관리해 활용한다.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교육 지원을 위해 지능형 로봇을 도입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미래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한다. 2024년에는 특수학교 36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특수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특수교육원을 건립해 행동중재 종합지원과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심각한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행동중재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학생 행동 분석에 따른 4단계 맞춤형 행동중재시스템을 운영해 장애학생의 교육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도입,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 모든 정책 부서가 참여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장벽 없는 무장애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약자를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당연한 책무이자 기본 방향"이라며 "특수교육 분야의 획기적 지원으로 특수교육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특수교육 실현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6:13: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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