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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위에 의대’…SKY 자연계 학과 ‘60%’는 의대 합격선보다 점수 낮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자연계 학과 중 의과대학 최저 합격점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 수가 2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서 SKY대학 자연계 합격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3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의대·치과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및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기준 서·연·고 자연계 학과 115개 중 전국 의대 최저합격점수보다 낮은 학과는 68개로, 59.1%를 차지했다.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상위 70%컷, 즉 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2022학년도 30.2%(86개 학과중 26곳), 2023학년도 52.7%(91개 학과 중 48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합격선이 자연계 낮은 학과 비율은 2022학년 대비 2년 새 2.61배 증가했다. 이 기간 서·연·고 자연계 학과가 늘어난 것은 학과 신설, 기존 학과 세분화, 전형 부문 세분화 등이 원인이다. 2024학년도 기준 2024학년도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전국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 학과로, 전체학과 115개 학과 중 33.9% 차지했다. 2022학년도에는 86개 학과 중 29개 학과로 33.7%를 차지했다. 단, 2023학년도에는 91개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23개인 67.0%가 의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례적인 기록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 수가 적은 치대의 특정년도에 합격선이 높아질 경우,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보다 치대 합격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4학년도 기준 전국 한의대 합격선 보다 낮은 학과도 115개 학과 중 33.9%에 해당하는 39개 학과다. 약대 합격선보다 낮은 자연계학과는 4개 학과로 3.5%에 그쳤다. 의대 보다 합격선이 높은 서·연·고 최상위 자연계학과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024학년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서울대 화학부, 건설환경공학, 화학생물공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등이 있다. 전국 의대 합격선과 비교하면,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정시 합격점수가 낮은 학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지원자도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수는 1만519명으로 전년 (8098명)보다 2421명(29.9%) 늘었다. 반면 서·연·고 자연계 지원자수는 9642명으로 전년(1만559명)보다 8.7%인 917명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쏠림 정도에 따라 의대보다 합격점수가 낮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정시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볼때,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4:52: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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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가닥… 거부권시 野 탄핵 공세 거셀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5일로 코앞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무복귀 후 처음이자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당이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자고 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결국 키는 한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계의 우려에 응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점도 문제다. 우선 내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하루 뿐이지만, 정부가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재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때문에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18일 이후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법률 재의요구안 의결을 못하도록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총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은만큼, 한 권한대행은 '재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점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0 14:4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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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1000억 유상증자 추진..."2030년 20위권 목표"

부광약품이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부광약품이 공시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모집가액은 1주당 3310원으로 총 3021만주를 모집해 모집총액은 999억9510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2030년 20위권 제약사 도약이라는 제2성장의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퀀텀점프로 열매를 맺어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약품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 자금 및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규 설비 도입과 기존 시설 확장에 총 845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공장을 인수하거나 제조처 영업권 등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만 350억원을 활용한다. 향후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340억원을 들여 연고 및 액제 제조동을 재정비한다.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기존 10억정에서 15억정으로 50% 늘려 공급 부족, 품절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은 부족한 생산 능력이 잠재적 매출과 영업이익 영향을 미쳐 수익성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신 내용고형제 생산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는 155억을 투입한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약 155억원은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집행한다.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확보하고 신제형 개발, 기존 제제 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광약품이 설정한 전략 질환군은 중추신경계(CNS), 순환기, 당뇨, 호흡기, 소화기 등이다. 특히 부광약품은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을 적응증으로 한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 우울증 치료제 익셀캡슐, 뇌전증 치료제 오르필 등을 내놓으며 중추신경계(CNS) 의약품 시장에 지속 집중해 왔다. CNS 의약품 사업은 지난해 전년 대비 4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호실적을 견인했다. 아울러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지분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JM-010,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를 위해 NH투자증권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6월 2일이며 확정 발행가액 산정은 7월 3일에 이뤄진다. 이후 우리사주, 구주주, 일반 청약이 이어지고 7월 28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된다. 한편 부광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6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375억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손실은 2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344억원에서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30 14:41:2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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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가 그린 세상… 창작과 침해 사이에서

오픈AI가 GPT-4o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은 기존 DALL·E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성형 엔진으로, 멀티모달(Multi-Modal)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존 최고 수준의 이미지 생성 AI로 평가된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5일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추가된 이후 오픈AI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정도로 사용자 수요가 몰렸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지 생성 AI의 인기가 폭주하며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며 "실제로 GPU가 녹고 있다. 이용자가 급증하며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GPT-4o는 챗GPT 플러스 사용자 기준으로 분당 1, 2장, 시간당 30∼50장 수준의 생성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픈AI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해당 기능의 무료 계정 적용은 유보한 상태다. GPT-4o 이미지 생성 AI가 '가장 진보한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뛰어난 멀티모달 언어 이해 능력에 있다. GPT-4o는 텍스트로 전달된 객체 간의 의미 관계와 맥락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이미지 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들, 예컨대 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가 개별 객체나 문맥 해석, 시점 유지 등에서 한계를 보여온 것과 비교되는 차별점이다. 특히 GPT-4o는 '논리 기반의 구성'과 '대화형 맥락 유지' 기능을 통해 구조적 배치, 텍스트 삽입, 레이아웃 반복 등 정밀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논리 기반의 이미지 구성 능력이 강화되면서, 컷 만화 제작 또한 한층 간편해졌다. GPT-4o 이전의 이미지 생성 AI는 각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동일 인물의 반복 생성, 시점 고정, 장면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GPT-4o는 언어적 맥락과 내러티브 구조를 파악해 레이아웃 반복, 캐릭터 연속성, 장면 전환 기법 등 만화 제작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캐릭터를 모티브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성 작품의 작풍을 모방하는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작가나 스튜디오가 개발한 화풍, 색채, 붓터치, 표현 방식 등이 고유한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AI가 이러한 스타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풍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하더라도, 원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생성형 AI는 개별 이미지를 단순 모사하는 수준을 넘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 특정 작가나 스튜디오의 화풍, 색감, 붓터치, 인물 비례 등 '스타일 그 자체'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 '디퓨전 모델(Diffusion Model)'이다. 이는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노이즈 이미지에서 시작해, 훈련된 AI가 수천~수만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마치 흐릿한 스케치를 점차 선명하게 다듬듯, AI는 학습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기반 모델들에서는 'LoRA(Low-Rank Adaptation)'나 '드림부스(DreamBooth)' 같은 세부 기법을 통해 특정 인물이나 스타일을 수십 장의 이미지로 학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스타일 유사성을 넘어서 'A 작가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정밀한 화풍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 GPT-4o 역시 자체적으로 멀티모달 언어 이해 능력을 활용해, 사용자가 묘사한 스타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과 유사한 화풍이나 시각 구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브리 스타일의 배경에, 수채화 질감과 붓터치를 더해줘"라고 입력하면, GPT-4o는 단순히 수치적 스타일이 아니라 그 문맥적 조합을 이해한 뒤 스타일을 구현한다. 이는 단순한 사진 필터나 변환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으로, 창작인지 모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사용자나 창작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셋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규제나 투명성 확보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2025-03-30 14:37:1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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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1% 미만 예측 등 비관론 심화…추경론 힘받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상권 산불 피해 등 민생 회복과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IB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 1.5% 대비 0.6%포인트 낮게 전망했다. HSBC도 올 한국의 성장률을 1.4%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2%로 하향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0%대 전망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B와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장기화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18조원 가량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쿠폰' 사업 편성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이견이 커서 논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경상권에 역대급 피해를 남긴 산불이 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산불 재난 예비비를 두고 벌이는 논쟁과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남아있는 탄핵 정국은 추경 논의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복원해야 충실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 없이도 산불 피해 복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경우 추경안이 편성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경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상계엄으로 연말연초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며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어떤 태풍으로 다가올지 가늠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막대한 산불피해까지 추경을 해야 할 이유는 쌓이고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03-30 14:3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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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통시장 정비’‘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 먼저, 규제철폐 94호에 따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항목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도 완화(규제철폐안 95호)된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여야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고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규제철폐안 97호에 따라 100%까지 늘어난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98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99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100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102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103) 등의 규제철폐안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3:35: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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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집 중 2집 ‘1인가구’…서울시, '혼밥탈출' 등 맞춤지원 강화

서울 열 집 중 네 집이 1인가구에 이르면서 서울시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일상과 자립, 연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그간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세대인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전체가구(414만 가구)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고립·은둔과 저장 강박을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정리수납 컨설팅'이 신규로 가동된다. 특히 고립·은둔 고위험군과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일부영역 정리수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이 혼밥에서 벗어나도록 공동식사도 제공된다. 공동식사를 지원하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을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신규로 운영한다. 혼자 병원을 찾기 힘든 1인가구의 병원동행 서비스는 횟수를 확대한다.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동행 등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주 2회 이용 가능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10회로 변경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골목길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보안등은 대폭 늘린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 AI기반 지능형 CCTV 약 1800대를 신설한다. 아울러 화질개선과 보안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의 노후 CCTV 3300여 대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된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중장기 계획인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 ▲맞춤형 경제교육▲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우리동네 펫위탁 ▲우리동네돌봄단·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 각 실국간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 나아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3:23: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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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국회發 갈등·분열에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통합과 정국 수습에 앞장 서야 할 국회가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힘을 보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반(反)민주당·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수사 당국의 경쟁적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가까이 하며 여론을 결집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거나 탄핵 위기에 처했고, 헌재는 9인체제가 아니라 8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며 장기화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벼른 것과 관련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지만 단 한 명도 헌재에서 인용 판정을 받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겐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양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오든 한동안의 사회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주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잘 계시지만 답답해 하신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필요 없는 꿍꿍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탄핵) 결론은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5·6선 국회의원은 헌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2025-03-30 13:2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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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한 명은 '챗GPT' 생성형 AI 써봤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 목적은 정보 검색, 문서 작업, 외국어 번역 등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는 2023년 17.6%에서 2024년 33.3%로 급증했다. 활용 분야는 ▲정보 검색(81.9%) ▲문서 작업 보조(44.4%) ▲외국어 번역(40.0%) ▲창작 및 취미 활동 보조(15.2%)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6.3%)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 역시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 32.4%에서 2022년 42.4%, 2023년 50.8%, 2024년에는 60.3%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AI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 분야에서 가장 높았다. 자율주행 등 AI 기반 교통 서비스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에 달했다. 향후 활용 기대가 높은 분야는 가사 지원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주거 편의 영역으로, 필요도는 78.2%, 이용 의향은 58.7%로 나타났다.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구독 기반 소비도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상품 구매 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23년 13.1%에서 2024년 49.4%로 약 3.8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30대가 증가폭을 주도했으며, 10대는 전년 대비 43.6%포인트, 20대는 40.0%포인트, 30대는 37.0%포인트 상승했다. 해외직구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진출로 인해 해외직구 이용률은 2023년 20.0%에서 2024년 34.3%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7.2%)가 가장 높았고, 20대(43.5%), 40대(36.8%)가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과 동일한 99.97%를 기록했다. 만 3세 이상 국민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은 94.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하루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90.5%였으며,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20.5시간이었다. 지역별 이용률은 대구가 97.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88.9%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 이용자의 97.7%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카카오톡 이용률은 9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도 95.4%에 달했고,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은 1인 미디어 채널(68.3%)이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술은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이 AI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역량 강화와 윤리적 활용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2만5509가구와 만 3세 이상 가구원 6만2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30 12:56:2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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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 제작·배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놀이로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를 제작해 31일부터 서울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총 1368개교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언플러그드(unplugged)란, 컴퓨터 없이 신체 활동이나 토의, 역할놀이 등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 과학의 핵심 개념을 배우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실과 '정보' 단원과 중학교 정보 교과의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등 5대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자료 개발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초·중등 현직 교원 8명이 참여하였고, 교수와 현직 교사들의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AI와 SW 교육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기대하고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코딩 중심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기기 없이도 놀이와 협력 중심의 체험을 통해 디지털 개념을 쉽게 익히고, 실생활과 연결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놀이로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는 교사 학생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 '조직도 - 창의미래교육과 - 부서업부방'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 제작·보급을 통해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기르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놀이 기반 AI·SW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 '공교육을 통한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2:39: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