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