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이재명, 韓 '회복과 성장' 이끌 청사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특히 이 대표가 기존에 주창했던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루고, 이념에 상관없이 좋은 정책이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에서는 중도층으로 지지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애 전략'이 읽힌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이 사회의 극단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고도 봤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두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위해선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주4일제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개혁) 먼저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제조업 부활 지원) 산업 육성 ▲국회 통상대책특별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