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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선 즉시 트럼프 만날 것"·한동훈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에 대응하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를 찾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관세문제와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환율·무역분쟁·통상규제 등 수출위험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략물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세계무역 공급망·관세·환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역관련 교육, 인턴십, 창업, 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후 국방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 잠수함, 핵잠재력, 4축 체계 ▲군 처우 개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 캠프의 김소희 직능위원장과 안상훈 정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으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 예방 ▲'플랙시트(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순환경제 강국으로 도약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을 기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2025-04-28 11:2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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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보기술 '스쿨패스', 모바일신분증 연동 서비스

에듀테크 전문기업인 바른정보기술은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를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쿨패스는 학교 정문이나 주 출입문 앞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은 출입 라벨지를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구든지 해당 학교 방문자의 신원 인증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스쿨패스는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 탄탄한 신뢰 기반을 갖춘 시스템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의 공식 출입증 서비스 계약, KT와의 통신 보안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술·통신 기반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전원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무브먼트형 구조는 설치·운영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김상인 바른정보기술 대표는 "스쿨패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관리 솔루션이 아니라 '출입 보안'이란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라며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시대에서, 출입을 공표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시대로 국내 학교의 출입문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8 11:05:0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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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가상자산 G2 도약 위한 7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최보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간 투자자의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방 ▲토큰증권(STO·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법제화 완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자산에 가격을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규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화를 고착시킨 면도 있었다"며 과감한 폐기를 공언했다. 또한 기업과 기간 투자자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를 두고 "지난 3월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금융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 상장사 금융자산 매매 허용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열고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개방에 대해선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미 증시에 6조5000억원 가량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규모 신규투자자금을 유치했다"며 "이후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현물 시장을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도록 금년 내 활짝 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자산 유동화, 부동산 분할 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 금융상품과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최고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정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어 코인 국경 간 거래, 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 소매결제 등 새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담보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둘 것"이라며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토록 하는 상황 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탈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다양한 업권 별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고 더불어 자금 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과 관련해선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션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보완 및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국경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2강 도약을 위한 과제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04-28 10:2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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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CIA,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해야"… ITIF 보고서에 동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15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고 25일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양국 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고, 2026년까지 0.5% 이하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과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 및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CCI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 무역을 재설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EU 디지털 정책으로 인한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개선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 단체로, 50년 이상 개방형 시장,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옹호해왔다. CCIA 회원사는 16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개발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경제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4-28 08:54: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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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출마설에 "경계심 갖고 민주공화국 회복 위해 죽을 힘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의 출마 유력설에 대해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문이 '확실히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력 세력의 귀한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내란 관련자 엄정 처벌이 문재인 정부 초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 한지 국민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라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준 것이 있으니 그 분의 지적을 참고 해달라"라고 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분명한 건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국민께서 앞으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통합의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28 06:00: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