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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文 대통령 '1호 지시'는 일자리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데 따른 후속 실행 차원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 내각의 구성이나 일자리위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추경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는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둬 관련업무를 챙기도록 했으며, 임명에 필요한 직제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적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기재부 내 정부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TF를 중심으로 기재부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과 함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경제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새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우리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끝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5-10 18:2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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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헌기 터키 자전거 여행] 32일차, 배고프면 신을 찾고 배부르면 욕망을 추구한다

2018.4.28 셀죽(휴식. 관광) * 오전 : 아르테미스(Artemis) 신전, 이사베이(Isa Bey)사원, 성 요한 교회, 아야술룩(Ayasuluk) 성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 지역 토착 신앙이다. 이를 토대로 성모 마리아가 이 지역에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황새(?)가 새끼 기를 집을 손보고 있다. 집터는 제대로 잡았다. 다산과 풍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여신전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자손이 대대로 번창할 게 분명하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거쳐 이사베이(Isa Bey) 모스크를 찾았다. 왜 사람들은 신을 위해 이런 엄청난 역사를 벌였을까? 당시 자연은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자연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신전을 지어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신이 자연을 잘 통제해주길 원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기꺼이 신전을 짓고, 가능한 한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었다. 안전, 번영, 평화를 파괴하는 건 자연만이 아니다. 사람도 자연 못 지 않게, 어쩌면 자연 이상으로 위험하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이루어 살고, 그 무리를 이끄는 자를 따른다. 자신들의 지도자는 신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요즘도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지 않나.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과시하여 일반인들의 신뢰를 얻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은 신과 특별한 관계임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전을 지었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축성했다. * 오후 : 에페스 유적, 성모 마리아 교회 어제 저녁에 먹은 비프스테이크를 또 먹었다. 좀 쉬다가 자전거를 타고 에페스에 갔다. 반 이상이 동양계다. 유럽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에페스의 역사는 참으로 길다. 기원전 5000년 신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2000년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기원전 299년 지금의 에페소스가 건설됐다. 이후 500년간 번영을 누렸다. 기원후 5세기 경 강물에 흘러내린 퇴적물의 누적으로 항구 기능이 상실되자, 항구를 지금의 쿠사다스로 옮기고, 거주지는 3km 떨어진 아야술룩(지금의 셀죽)으로 옮겼다. 에페스 유적지는 신이나 종교보다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는 곳이다. 산허리를 깎아 지은 극장, 아고라 광장과 시장, 셀시우스 도서관, 음악당 등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배가 고프거나 위험할 땐 신을 찾지만, 배가 부르거나 위험이 사라지면 욕망을 추구한다. 에페소스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곽의 흔적도 남아있다.

2017-05-10 18:03: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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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오늘의 새상품]SPC삼립 '빚은', 마다가스카 캐릭터 적용 제품 출시 外

[체크! 오늘의 새상품]SPC삼립 '빚은', 마다가스카 캐릭터 적용 제품 출시 外 ▲SPC삼립 '빚은', 마다가스카 캐릭터 적용 제품 출시 SPC삼립 '빚은'은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캐릭터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빚은 키즈 세트'는 설기와 방울떡으로 구성된 '짝꿍세트', 과일맛 경단으로 구성된 '친구세트' 등 모두 2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지에 간식용이나 선물용으로 좋다. 빚은 매장에서 식혜, 수정과, 오미자, 유자차 등 전통 음료를 주문하면 1000원에 '드림웍스 보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프링글스, 똠얌꿍맛 한정판 출시 프링글스가 태국의 대표적 전통요리 똠얌꿍의 맛을 살린 신제품 '프링글스 똠얌꿍'을 한정 출시한다. 이 제품은 똠얌꿍에서 영감을 받아 맛과 풍미를 그대로 구현했다. 새우, 토마토, 레몬그라스, 코코넛 밀크 등 똠얌꿍 맛을 그대로 살렸다. 또한 '프링글스 똠얌꿍' 제품 패키지에는 태국의 상징인 궁전과 사원을 배경으로 황금빛 왕관을 쓴 프링글스 감자칩이 똠얌꿍과 곁들여지는 모습을 디자인했다. ▲롯데푸드, 쉐푸드 국·탕류 3종 출시 롯데푸드는 가정간편식 브랜드 '쉐푸드'의 신제품으로 가정에서 즐겨먹는 국·탕류를 1인분 제품으로 만든 쉐푸드 국·탕류 3종을 출시했다. 1인이 먹기 적합한 300g 중량의 파우치 형태로 출시해 혼자 사는 가정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롯데푸드는 쉐푸드 국·탕류 출시를 통해 쉐푸드의 한식 제품군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림 자연실록,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찜닭' 출시 하림 자연실록 '더 매콤한 카레맛 순살찜닭' 제품을 출시한다. 지난해 7월 출시한 자연실록 '더 건강한 순살찜닭'의 후속 제품이다. 기존 간장 맛의 찜닭이 아닌 매콤한 카레 맛을 더해 차별화를 뒀다. 100% 국내산 친환경 닭고기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먹기 간편하도록 순살 닭고기만을 사용했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 별다른 손질과정 없이 팬에 넣어 익히면 된다. 조리 시 취향에 따라 각종 채소나 당면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뚜레쥬르, '착한빵' 출시 CJ푸드빌이 뚜레쥬르가 경기도 이천쌀을 활용해 여섯 번째 '착한빵' 시리즈인 '우리쌀로 만든 쑥떡브레드'와 '고소한 인절미 스틱' 등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우리쌀로 만든 쑥떡브레드'는 생쑥을 쪄서 만든 떡이 들어 있어 든든한 간식이다. '고소한 인절미 스틱'은 쑥과 쌀가루로 만든 빵에 콩가루를 뿌린 제품이다. ▲KFC, '찍먹 버켓' 출시 KFC는 신메뉴 '찍먹 버켓'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찍먹 버켓'은 바비큐 소스, 갈릭크림 소스, 간장 소스, 칠리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오리지널 치킨'과 '핫크리스피 치킨' 중 선택할 수 있다. 치킨 5조각과 소스 4종은 1만1000원, 치킨 9조각(한마리)과 소스 4종은 1만7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본도시락, '감동도시락' 출시 본도시락은 론칭 5주년을 기념해 '감동도시락'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2~3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락 구성으로 3단 도시락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 1, 2단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를 올린 김치볶음밥과 바싹불고기, 샐러드를 각각 담아 나눠 먹을 수 있다. 3단 도시락은 닭강정과 핫윙, 고추튀김을 별미로 추가했다. ▲복음자리, 이마트와 공동 기획한 빙수 DIY kit 출시 복음자리 '빙수 DIY Kit'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이마트와 공동 기획해 출시한다. 단팥(120g), 무농약 현미로 만든 미숫가루(20g), 토핑(18g), 딸기잼 포션(24g), 황도 요거트젤리(75g) 등으로 구성됐다. 얼린 우유와 두유만 준비하면 된다. 제품 후면에 빙수 제조법이 안내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한번 먹기에 알맞은 소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1인 가구족이 즐기기에도 좋다.

2017-05-10 17:40:4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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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개막] 첫 총리 이낙연은 "호남 4선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 내정자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언론과 정계에서 연륜을 쌓은 호남 중진 정치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52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도쿄 특파원, 논설위원과 국제부장 등으로 언론인으로 21년간 재직했다. 정치부 기자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맺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함평·영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16~19대 의원을 지내며 정계에 14년간 몸 담았으며,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우리 사회와 국정, 세계의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청와대는 10일 인선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호평 받았다"며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가운데 '으뜸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을 만큼 기품있는 말과 글로 유명하며,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최종 정리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전남지사로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해, 문재인 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열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청와대 측은 "2014년 지방선거 최우수정책으로 뽑힌 '100원 택시'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시행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서민친화적 행정을 발전 시킬 것으로 평가한다"며 통합정부 첫 총리로서의 역량을 기대했다. 한편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자의 제청권 행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명 직후 가진 기자 일문일답에서 인사 제청은 각료에 한해서만 총리가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법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제청권 행사가 새 정부 내각 구성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7-05-10 17:29:50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10년 만의 진보정권이다. 20대를 오롯이 보수정권 아래 보내온 기자로선 진보정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청년 실업·양극화 등 보수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귀결되는 작금의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인생 선배들이 그려온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기자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픈 심정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실제 지난 진보정부는 선배들의 그리움이 묻어날 만큼 경제성장을 이뤘을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진보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9%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통계상 나쁘지 않다. 반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 보수정보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이 지표만으로 정부 간 경제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지표만 살피면 노무현 정부 당시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7.9%)은 이명박 정부(7.7%) 때보다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평균 9.0%에 달했다. 다만 박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저출산·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 강화부터 재벌 중심 경제체제 탈피 등 전형적인 진보적 경제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이를테면 기존 재벌·관료 주도 성장 등 정책으론 더 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표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모델을 지향하며 진보적 경제성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10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고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81만개 창출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부패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진보정권은 현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체제의 틀을 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다소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새 정권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2017-05-10 17:29: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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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재벌개혁' 강조…떨고 있는 재계

문재인 19대 대통령인은 10일 경제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았다. 선거 기간 중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식에서도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은 대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약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 30%(또는 50%) 이상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장 제도다.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비율 강화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기준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주요 대기업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지배에서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이다. 실제 이행될 경우 현대차·롯데·삼성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법인세 인상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아 우선 현행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전담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정위 조사국을 다시 세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됐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밀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폐지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분을 이해하지만,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적폐 대상으로 공격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기업연구실장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기업고유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공약들은 자칫 외국계 투기자본에 빌미와 주도권을 부여해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10 17:28:29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