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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가 헌법의 원칙" 강조…대대적 규제완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3일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가 헌법의 원칙"이라며 "기업의 기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 대대적 규제완화라는 정책방향과 강성 귀족노조 철퇴를 강조했다. 홍 후보는 "실업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강성노조 때문"이라며 "강성노조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이 없어 비정규직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게 해고의 유연성을 살려주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에 금기였던 민주노총, 강성귀족노조 등을 타파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많아지고, 대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더 심해진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체제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을 초청해 기업인들에게 주요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강연을 열고 있다. 지난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달 28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강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7-04-13 17:14:14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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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야구는 거들 뿐!" 야구장 이색 먹거리

"야구는 거들 뿐!" 야구장 이색 먹거리 봄과 함께 야구장도 뜨거운 함성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응원도 응원이지만 맛있는 먹거리가 들어간다면 응원의 힘이 불끈 쏟는다. 응원의 먹거리는 지역 연고지 야구장별로 또는 내야석 외야석에 따라 대표 먹거리가 있을 정도다. 구장별 대표 베스트 음식을 뽑아봤다. 1.수원 kt 위즈 파크 수원구장, 진미통닭 야구는 역시 치맥이죠! 바삭한 통닭과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라면 야구는 그냥 거들 뿐이죠! 2. NC 창원 마산구장, 큐브 스테이크 다이아몬드 마운드와 비슷해서 큐브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걸까요? 야구장에서 스테이크도 먹고 고급지게 응원하자고요~! 3.인천 sk 행복드림 구장, 와울빵! SK와이번스 마스코트 '와울'을 꼭 찍어 만든 '와울빵'만주! 지혜의 상징인 올빼미를 형상화했죠! '와울빵' 먹도 똑똑한 야구, 똑똑한 응원 준비! 4. 넥센 서울 고척스카이돔, 탕수육과 짜장면 '짜장면 시키 신 분?' 야구 보며 짜장면 먹을 줄이야~! 모든 경기 관람은 짜장면으로 시작된다! 5.한화이글스 파크, 야신 고로케 야구장에서 고로케? 다양한 맛으로 중무장한 고로케 맛 따라 응원도 다양하게~~! 6.부산 사직구장, 모둠 수제 소시지 팩 사직구장 새로운 먹거리로 장착! 모둠 소시지~~! 준비됐나~~? 나쵸, 후르츠 칵테일, 소시지로 구성 맥주와 응원을 부르는 먹거리로 탄생. 7.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만루홈런세트 종로에 '김떡순'이 있다면 대구구장에는 '만루홈런세트'가 있다. 만루홈런 세트하나면 가족끼리 가도 부족하지 않다. 떡볶이, 납작만두, 튀김, 치즈떡까지.. 8. 잠실구장, 삼겹살 정식 "한 쌈하고 가실께요~!" 경기장인지 고깃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 인기인 '삼겹살 정식' 응원과 삼겹살은 혼연일체~! 선수는 힘들 뿐! 9.기아 챔피언스 필드, 타이거 볼 왜? 타이거 볼 일까요? 먹다 보면 홈런 칠 것 같은 이 기분~~! 역시 타이거볼! 사진자료/네이버·다음 블로그

2017-04-13 16:54: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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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물병원, '전문적 협진체제' 줄기세포치료센터 개설

건국대 동물병원, '전문적 협진체제' 줄기세포치료센터 개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한진수)이 13일 전문화된 협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줄기세포치료센터(센터장 윤헌영 교수)의 개소식을 가졌다. 건국대에 따르면 반려동물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는 그동안 개별 연구자별로 다각도로 시도됐으나 이번에는 관련 전문회사인 ㈜리제닉스(대표 이정익 수의과대학 교수)와의 상호협력 협약(MOU)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센터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교수들 간의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진체제를 구축해 보다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줄기세포 치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의료계에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이정익 교수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이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치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내 동물병원 진료에서 7세 이상의 노령견이 35%를 차지하고 의료비 지출은 월등히 높은 만큼 난치성 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령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한 치료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일본은 재생의료 전문 동물병원을 개원할 정도로 전문화, 활성화하고 있다"며 "다년간 축적된 우수한 연구 성과와 동물세포 배양전문 연구원을 보유한 교내 연구소로서 부속 동물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세포 및 치료제의 이동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소요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수시로 임상교수진들과 협의하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염, 골유합 부전, 십자인대 손상, 슬개골 탈구, 신경계 질환, 면역매개성 질환, 심부전, 신부전, 간부전, 췌장 질환, 피부 질환, 안과 질환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자가이식을 우선으로 하되 동물 치료용 타가세포치료제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셀트러스트사와의 계약을 통해 단계적 국내적용도 도입할 예정이다. 건국대 동물병원 줄기세포치료센터 윤헌영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동물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제도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보호자들의 신뢰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도를 통한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리제닉스의 줄기세포는 본원에서 이미 여러 경험과 임상사례를 축적해 그 유효성이 검증된 만큼 건국대 동물병원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04-13 16:51: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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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보복' 무서워…공정위원장·中企 납품기업 간담회 비공개 '이유있네'

백화점,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등의 '갑질'이 무서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계의 간담회 자리가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정위원장에게 건의를 하러 나온 납품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름표'도 없앴다.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와 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육지책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자들은 공정위가 '경제 검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감시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정 위원장과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7곳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공정위원장이 제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정 위원장과 업계간 만남은 당초 지난 3월 말 예정됐다 이날로 미뤄진 것이다. 하지만 간담회는 정 위원장의 인사말까지만 출입기자들에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의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통시장 곳곳에 개선해야 할 관행들이 남아 있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 업체간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각 부처 장관들과 진행했던 기존의 간담회가 100% 공개됐던 것과 달리 이날 '비공개 대화'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 열렸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이 '읍소'를 하고 돌아선 이후 거래하던 대형 유통사로부터 호된 보복을 당하는 등 역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이 무서워 하고 싶은 말도 숨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게 납품 중소기업들의 현실인 모습이다. 이같은 역효과를 우려해 공정위와 중기중앙회가 불가피하게 비공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초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제품을 직접사서 파는 '직매입' 비율은 고작 3.8%에 그쳤다. 백화점이 재고 부담 등에 따른 위험을 모두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수수료도 구두, 정장 등의 경우 최고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이 제시하는 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비율도 29.8%였고, 이 가운데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간담회 참석 기업들이 정 위원장에게 호소한 내용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 매입구조 개선 ▲대규모유통업(면세점) 부당반품 및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전문점의 높은 수수료 및 부당한 반품 등 불공정거래 개선 ▲대형마트 거래시 편법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근절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가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이 모두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위에는 기업결합승인을 위한 권한 뿐만 아니라 독과점 폐해 발생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한다"면서 "공정위 출신들의 전관예우도 차단하고, 모든 회의록을 공개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잘못된 결정을 하지못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4-13 16:28: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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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MBA, 5월 1일부터 후기 원서접수

동국대 MBA, 5월 1일부터 후기 원서접수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김진선, 이하 MBA)이 5월 1일부터 24일까지 2017학년도 후기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13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MBA는 지난 2012년 AACSB(국제경영교육인증)를 획득했으면 우수한 교수진과 새롭게 도입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MBA의 강점은 ▲야간과정 학생을 위한 경영현장연구 ▲주간 글로벌 학생 대상 'Entrepreneurship & New Venture Creation' 강좌 등 현장학습이 강점이다. 이밖에 ▲주간과정으로 수업 전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Dongguk Global MBA' ▲미국 텍사스대학과의 복수학위제도·교환학생제도 등도 있다. 미국 텍사스대 MBA는 미국 내 MBA 평가 37위로 동국대 MBA 재학생이 별도절차에 따른 심사를 통과할 경우 GMAT 면제와 '인스테이트 학비'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중국 중산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100% 영어강의)을 통해 중국과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과정은 기존 4개 과정을 'Dongguk MBA'로 통합해 8개 전공트랙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액션 리서치나 Pre-MBA 과정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MBA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입학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액션 리서치는 습득한 경영 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 수업 방식이다.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한 학기를 기업현장에서 보내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첫 도입된 Pre-MBA 과정은 학기 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수업 참관을 통해 입학 예정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17-04-13 16:17: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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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일 간의 프랜차이즈 집단분쟁, 해법은 소통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무려 218일간의 농성사태로 이어진 프랜차이즈 집단분쟁이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 중재자로 나선 서울시는 결국 '불신'과 '불통'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 합의서에 서명, 7개월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 합의서에는 ▲경제여건 등 감안해 내용협의를 추가 진행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 소통 ▲본사와 분쟁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 ▲농성장 철거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신고 취하에 합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고비 집행과 식자재공급가격 인하 요구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협의회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후 218일 만의 일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본사는 그동안 로열티 인상을 보류했고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맞서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깊어졌다. 양측의 갈등이 격렬해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농성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당장 법적 권한은 없지만 사태의 진상조사를 해보겠다"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다. 이후 12월 양측이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고 서울시 공정경제과와 갈등조정담당관은 조정을 개시했다. 서울시는 갈등의 원인이 양측의 불신과 불통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갈등해결 절차에 따라 5개월여간 약 20여 차례의 당사자 면담 등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가맹본사가 어려운 여건에도 약속한 규모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했고 체다치즈 가격을 3300원 인하하는 등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향후 양측 간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방침이다. 이번 중재는 집단분쟁에 지자체가 해결사로 나선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갑·을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 해결에 나서는 등 경제민주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담당자는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양측 모두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감내해야한다"며 "이번 미스터피자 상생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정착되는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4-13 16:04:26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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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보는 세상]우리 졸혼했어요

할아버지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에서 '떼쟁이 막내' 캐릭터로 예능감을 발산했던 탤런트 백일섭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졸혼' 을 공개하고 '혼사남(혼자 사는 남자)'임을 밝혀 '졸혼'이 검색어에 올랐던 된 적이 있다. 흔히 알려져 있듯, 졸혼이란 이혼과는 다르게 학교를 졸업하듯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스기야마 유미코의 '졸혼을 권함'이라는 소설에서 '혼인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등장한 것이 처음이다. 최근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70~80대 남성의 이혼상담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32배가 증가했다. 이렇듯 졸혼이나 이혼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 형식이든 노년에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받고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늘어난 졸혼 분위기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졸혼 후의 상속 등의 법적 관계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전제되는 대신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면제받고, 부부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졸혼의 경우 별거를 택한다 하더라도,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사망시 상속이 이뤄진다. 부양의무나 실질적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여부, 서로 정기적인 교류를 할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면 된다. 추후 의견이 어긋나거나 협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부양 및 재산, 상속 등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한 후 이를 문서화 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서 당사자끼리 정한 일정한 협의가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추후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졸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선택은 부부의 몫이다. 서로 간의 관계는 물론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정서적, 경제적 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원만한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했던 부부들이 이후 함께 자녀들의 행사나 친척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졸혼이라고 하여 서류상 부부관계이긴 해도 질병, 사고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전혀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섣불리 졸혼을 권할 바는 아닌 것 같다. /이은주 변호사

2017-04-13 16:04: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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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가 무려 3467%?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주부 등을 취약계층 대상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3일 시·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에 등록 대부업체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업자들에 대해 권역별로 전담 반을 편성해 단속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까지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대부업을 등록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해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 그중에는 관할구청에는 타인 명이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고금리 '카드깡' 영업을 한 업자도 있었다. 실제 한 30대 여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원금 10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붙여 13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환 연기을 요청하자 업체는 상환 금액 155만원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추심 당했다고 한다. 민사단은 현재 A씨는 계속되는 추심에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한순간 사채를 이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금육감독원 등 통해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4-13 16:03:53 석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