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해답은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계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기부양'을 꼽고, 그 해답을 중견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숫자는 3061개(2015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0.1% 정도지만,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어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가 37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분석해 1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최우선 단기 과제로 62%가 '경기부양'을 선택했다. '청년실업 해소'(40%), '부정부패 척결'(35%)도 뒤를 이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소비, 생산,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다. 또 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방향으로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25%), '중견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24%), '세제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24%) 등을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는 '내수증진'(34%), '사회갈등 해소'(28%), '대외불확실성 대응'(14%) 순이었다. 중견기업들은 또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의 전제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세, 통상, 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중견기업의 45%가 기업 경영에 상시적인 부담으로 지적받아 온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세액 공제 및 감세 확대, 세원 투명성 및 탈세 처벌 강화 등 비상한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최악의 대내외 경제 환경 아래 출범할 차기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책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근시안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육성'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서 최우선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