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8] 대선주자 정책비교 - ②중소기업
대선 주자들과 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조직' 격상이다. 역할과 사명은 막중한데도 조직의 한계 때문에 입법 발의를 하지 못하고 부처간 행정조정권도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업계와 후보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일부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도 대선 후보들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청, 장관급 격상? 10일 중기청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기청 소관 예산은 약 8조1000억원으로 총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15위 수준이다. 장관급 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보다도 많은 규모다. 소관 법령도 20개에 달한다. 이는 1996년 당시의 5개에 비해 20년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차관급인 중기청장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청 단위 조직으론 유일하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아래에 '중소기업비서관'까지 두고 있다. 조직은 '차관급'이지만 규모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은 '장관급'인 셈이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상도 장관급 부처로의 방향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51.2%까지 올라갔다. 고용기여도는 87.9%(2014년)로 절대적이다. 10명 중 9명 가량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다. 수출기여도는 2012년 32.1%에서 지난해 10월엔 37.5%로 상승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상공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기청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중기청의 격상은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문재인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유승민 후보), 중소상공인부(심상정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기능재편을 해야하는데 중기벤처부는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말해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유승민 후보도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부처 출신들의 반대다. 현재 외청으로 돼 있는 중기청의 위상이 커지는 것은 곧 산업부 조직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산업부와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한 경제 구조 마련 1·2차 하청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자식을 포함한 친족에게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타파는 이번 대선 공약 과정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의 일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신뢰도에 흠집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공정위 기능 강화(문재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안철수·유승민),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심상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네 후보 모두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동안 불공정 기업의 고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터라 이참에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공정위 뿐만 아니라 대·중견·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만 폐지하자고 주장해 후보자들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