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퍼펙트스톰 직면한 韓경제, 10년 주기설 현실화 되나
옐런(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을 몰고 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견된 이슈였지만 실물 및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전염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다소 무리하게 들렸던 '10년 주기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모기지 채권발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간격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벼랑끝에 몰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내년 경제는 2%대 성장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기업들은 2017년 경영계획 조차 세울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을 노골화 한다. ◆IMF와 판박이 한국경제 정부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복합 충격의 발생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보복 확대 등 이른바 'G2 리스크' 외에도 유럽과 신흥국의 경제불안, 지정학적 불안 등이 대외적인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들 리스크가 한꺼번에 맞물려 터진다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7년 한국경제가 1997년과 판박이처럼 여겨지는 증거는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OECD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라며 "2018년 3%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글로벌 교역이 더디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뒷걸음하는 가운데 2.5%대에 이르는 체감물가(물가 인식)는 체감경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전망이다.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도 더는 '이웃 나라(일본)' 얘기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짊어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20여년 전인 1997년에도 그랬다. 그해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IMF의 '신탁 경제 체제'가 시작됐다. 외환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97년 1만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듬해 절반 수준인 7300달러로 떨어졌다. 4.7%였던 경제성장률은 -6.9%로 곤두박질했다. 98년 1분기 최종 소비지출증가율은 10 % 넘게 감소하는 '쇼크'를 겪었다. 이후 3분기 연속 큰 폭 감소율(-10% 대)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 붙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등으로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 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벼랑 끝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몇 나라로 제한됐다.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괜찮았다. 한국만 달러가 부족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다. 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외국인 마저 발을 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급등락하는 환율도 걱정이다. 이미 슈퍼 달러 시대가 예고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사상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무려 12조3420억원이 빠져나갔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디스는 "증가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내수를 제약할 것"이라며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놓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