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FTA 5년…상품은 한국, 서비스는 미국이 웃었다

한미FTA 5년…상품은 한국, 서비스는 미국이 웃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FTA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에게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한국무역협회가 한미FTA 5주년 기념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상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억 달러 이상 적자가 증가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약 512억 달러를 기록, 미국의 대한국 투자 약 202억 달러에 비해 310억 달러 정도 초과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6200명에서 4만7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 품목과 비수혜 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6.0%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미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68%가 한미FTA를 활용중이라고 답했는데, 활용기업의 79.5%는 지난 5년간 자사 경영 및 이익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업계는 한미FTA가 수출 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 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승용차는 연평균 37.3% 증가하며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 18.1%까지 상승했다. 의약품 수입도 연평균 12.9%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FTA와는 무관한 곡물, 사료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들을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 다시 살펴봤더니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8.50%에서 10.64%로 2.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한미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년간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7-03-15 18:14:50 송병형 기자

커틀러 전 美협상대표 "미국, 한미FTA 탓해선 안돼"

커틀러 전 美협상대표 "미국, 한미FTA 탓해선 안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FTA 탓이 아니다." 한미FTA의 산파인 웬디 커틀러 전 미 협상대표가 한미FTA 발표 5주년을 맞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와 한국무역협회가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기념 세미나에서 웬디 전 대표는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으로 한미FTA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무역수지란 거시경제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FTA를 자국에 유리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커틀러 전 대표는 되레 한미FTA를 더욱 발전시켜가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협상 타결 이후 10년간 양국 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경제(모바일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한미FTA를 더욱 현대화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대표에 앞서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15%, 호주가 20%, EU가 10%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등 통계상 좋은 지표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흑자가 지난 5년간 3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각에서는 상품만 보는데 서비스 부문도 함께 보아야 한다"며 "(게다가) 한국의 대미 상품 흑자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 중이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내수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이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게 되면 양국 간 교역이 균형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한 주 장관은 "에너지, 대미 제조업 투자,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주 장관은 지난주 방미 중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양국 간 에너지산업대화 설치에 합의했다. 주 장관은 "한국을 거점으로 미국산 에너지를 아시아로 재수출하기 위해 서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미국의 혁신적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7-03-15 18:14:24 송병형 기자

명문대 '불통' 징크스?...서울대 졸업생들도 이대처럼 "본관농성 강제해산 총장 퇴진" 서명운동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지난해 이화여대 사태에서처럼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주말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점거를 학교 측이 강제해산 시킨후 성낙인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5일 15시 기준 재학생과 졸업생을 더해 6170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졸업생들도 1750여명 가량 참여했다. 총학생회는 16일 이후 출력해 대자보를 학관 앞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명서에 "당신은 최악의 교육자다. 당신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며 성 총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총학생회에서 성 총장 퇴진과 시흥캠퍼스 설립 철회를 포함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졸업생들의 경우 "성낙인의 이름으로 받은 학위가 부끄럽다"며 "서울대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그 범인은 바로 성낙인 총장과 그 휘하의 직원들이었다"고 했다. 한 서울대 졸업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출근길 라디오에서 모교의 폭력 진압 사안을 들었다"며 동문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의 법인화에 따라 학교가 수익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학이 진정한 학문이 숨 쉬는 공간이 아닌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사업이 실패하면 서울대는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대에서는 성 총장 퇴진요구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흥캠퍼스 사업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 추진해 이에 반발해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학교 측이 직원 등 4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학생들을 퇴거 시켜 본관 점거농성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성 논란이 커지며 책임자인 성 총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이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한다"며 창간 이후 65년 만에 지면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대학신문 기자단은 학교 측이 지난해 대학본부 점거투쟁 대신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흥캠퍼스 갈등 이전에 성 총장은 총장 선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었다. 이 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 맞물려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성 총장은 지난 2014년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2순위를 받았음에도 이사회에서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다소 석연찮은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중에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일지에 '서울대 총장 역임(逆任)'이라고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 총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업무일지의 역임은 선임(選任)을 약자로 흘려 쓴 것을 잘못 읽은 것"이라며 "총장 선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성 총장의 해명에도 총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 지난해 이대 사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여름 이화여대 본관 농성 강제해산 이후 최경희 당시 총장 퇴진운동이 벌어졌다. 당시 이화여대에서는 2016년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건강 관련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본사업을 강행했다. 여기에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경희 당시 이화여대 총장의 불통과 '학위 장사'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바 있다. 결국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한 지 84일째인 2016년 10월 19일 최 총장이 사임하며 사건은 마무리 됐다.

2017-03-15 18:06:45 석상윤 기자

[명품 문화역 탐방] (8)상월곡역 '사이언스 스테이션'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과학놀이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을 테마로 새롭게 태어난 지하철역이 있다. 지난 3일 6호선 상월곡역이 '사이언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마치 하나의 과학놀이터가 됐다. 현재 상월곡역 한편에 마련된 사이언스 스테이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도로 서울시, 성북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도시철도공사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이언스 스테이션은 크게 과학 교육을 위한 강연장과 전시 공간, 최신 바이오 의료기기들을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리빙랩으로 구성돼 있다. 상월곡역 이용객들은 지하철에서 하차해 승강장에 내리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과학놀이터에 들어서게 된다. 승강장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장식된 기둥들과 그 앞에 마련된 키오스크(kiosk, 무인정보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다. 상월곡역 곳곳에는 승강장에 있는 것과 유사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키오스크 통해 간식처럼 즐기는 과학 '스낵 사이언스'. 동영상 '과학 상식 레벨업' 등을 즐길 수 있다. 키오스를 통해 '사람이 죽어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자란다?'같은 퀴즈를 통해 이용객들은 생활 속 과학 상식과 사이언스 스테이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승강장을 거처 개찰구로 올라오면 비로소 사이언스 스테이션의 본진에 닿는다. 계단 옆의 통로로 이동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인터렉티브 월'이다. 인터렉티브 월은 관람자의 행동을 인식해 벽면의 디스플레이가 상호작용해 반응한다. 초입에서 과학의 재미를 증폭시키는 역할인 셈. 인터렉티브 월을 지나면 좌측에는 강연실이 위치한다. 강연실은 약 20~30명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KIST연구원들이나 과학교사협회가 운영하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반과 중등반을 운영 중이며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유아를 위한 과학 동화 스토리텔링 공연 등이 진행이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인터렉티브 월 우측에는 의료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바이오리빙랩이 존재한다. 바이오리빙랩은 상월곡역이 위치한 홍릉 일대의 연구기관, 병원, 대학, 창업 기업들의 과학연구 성과를 자유롭게 나누고 발전시키며, 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스트레스 지수 측정기와 모션 인식 스트레칭기, 혈압 측정기 등 생활 의료 기기들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다. 사이언스 스테이션 관계자는 "상월곡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역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유동인원이 적고 그동안 홍릉 일대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다"며 "홍릉 지역의 우수한 과학성과를 알리고, 일대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올해 3월 개관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차후 더욱 알찬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2017-03-15 18:06:16 석상윤 기자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명동·강남, 다양한 주말 패키지 선봬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강남은 피곤한 주말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주말 패키지를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명동에서 진행하는 '코지 위켄드(Cozy Weekend)' 패키지는 스탠더드 객실 1박, 조식 2인, 르 스타일 브런치 2인, 20층 세미 노천 사우나 및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과 함께 레이트 체크 아웃 오후 2시로 구성된다. '르 스타일 브런치(Le Style Brunch)' 2인은 5가지 메인 브런치 메뉴 중 한 가지와 샐러드와 디저트, 커피로 구성되는 세미 뷔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함께 이용 가능한 20층 세미 노천 사우나는 남산의 야경을 감상하며 도심 속 여유로움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이용 가능하다. 가격은 16만3900원(부가세 포함)이다. 강남에서 선보이는 '레이지 위켄드 인 시티(Lazy Weekend in City)' 패키지는 슈페리어 객실 1박, 조식 1인, 피트니스 센터와 무선 인터넷 무료 이용과 함께 느긋하게 오후를 즐길 수 있는 레이트 체크 아웃 오후 2시로 구성된다. 금,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공휴일 하루 전날에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9만9000원(부가세 포함)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2017-03-15 18:00:34 김유진 기자

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한국 바둑랭킹 1위 박정환 9단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사카 관서기원 총본부에서 열리는 월드바둑챔피언십에 출전해 일본판 알파고라 불리는 바둑 인공지능 '딥젠고'와 맞붙는다. 이 대회는 한·중·일 대표 기사가 풀리그를 벌여 순위를 가리는 대회로 세계 바둑대회에 인공지능이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희망 차준환이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5.27점에 예술점수(PCS) 37.07점을 합쳐 82.34를 기록, 개인 최고점을 경신했다. 앞선 기록은 지난해 9월 열린 2016-2017 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때 작성한 79.34점으로 이번 경기에서 3점을 끌어올렸다. ▲최지만(뉴욕 양키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에 교체 출전해 1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로 그의 타율은 0.222(18타수 4안타)로 상승했으나 양키스는 6-10으로 패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포항 스틸러스 양동현이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그는 12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광주FC와 홈 개막전에서 홀로 2골을 터뜨리며 팀의 완승을 이끈 공을 인정 받아 MVP에 오르게 됐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간판 공격수 지소연이 소속팀인 잉글랜드 여자프로축구 첼시 레이디스와 내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지소연은 내달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안컵 예선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6일 소속팀 경기를 마친 뒤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 뛰는 박성준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민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MG새마을금고는 스크린골프 최예지와 함께 총 3명의 골프 선수를 후원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올해 말 컬링 전용 경기장이 완공된다.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컬링 전용 경기장으로는 경북 의성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컬링장은 2천696㎡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2천964㎡ 규모로 건립되며 총 99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공식 명칭 디오픈) 순회 개최지였던 스코틀랜드 뮤어필드 골프장이 273년 만에 여성에게 개방된다. 영국 BBC에 따르면 뮤어필드 골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성 입회 여부' 찬반 투표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

2017-03-15 17:49:41 김민서 기자

중견기업도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중견련 관련 제도 안내

중견기업들도 올해부턴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발간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 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선 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 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엔 일부만 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또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담았다. 관련 책자는 중기청과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15 17:36:21 김승호 기자

LG전자, 불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스튜디오' 출시

LG전자가 15일 신개념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 스튜디오(LG TONE+ Studio™)'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LG 톤 플러스 스튜디오'는 올 초 열린 CES 2017과 MWC 2017에서 공개돼 관심을 끈바 있다. 기존 LG 톤 플러스 시리즈 특유의 넥밴드 디자인에 4개의 외장 스피커를 탑재해 사용자가 이어폰을 꽂지 않아도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개의 상단 스피커는 사용자의 양쪽 귀 바로 밑에 위치, 귀 주변에 입체 사운드 존(Sound Zone)을 형성한다. 사운드 존은 사용자에게 마치 콘서트 현장에 와 있는 듯 한 임장감(臨場感)을 느끼게 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퍼 역할을 하는 하단의 진동 스피커는 풍부한 저음을 전해 영화나 게임의 생동감을 더해준다. 또 고성능 하이파이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을 탑재해 원음에 가까운 음질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올해 'LG 톤 플러스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추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격은 23만9000원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FD 손대기 담당은 "다양한 라인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5 17:35:05 정은미 기자

[기자수첩] '강약약강' 금융규제

강약약강(强弱弱强). 강한 상대에게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 강하다는 뜻의 신조어다. 물론 반대의 개념이 정의롭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강약약강이 필요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그렇다. 국내 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장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규제가 다수 있다. 부실한 곳에 강한 규제를 도입해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시장의 발전 가능성까지 잡아 버린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온라인에 방점을 둔만큼 대출자는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2P 시장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금융개혁의 일환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525억6000만원에서 지난 2월 말 6275억8000만원으로 4배가 넘게 뛰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만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P2P 시장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커지자 성장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일부 P2P대출업체가 투자금 지급지연 사고를 내는 등 잡음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 당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정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한다. 개인투자자의 70% 가량이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당장 P2P 업체의 영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생기면서 박리다매를 노리게 생겼다"며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마케팅 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중엔 대출 금리를 높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P2P대출업체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대출'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규제와 개혁,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밀어붙인 결과 금융권의 애꿎은 새싹만 싹이 잘려나가는 모양새다.

2017-03-15 17:30: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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