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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의날' 앞두고 긴장하는 한국기업

'中 소비자의날' 앞두고 긴장하는 한국기업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의 날(3월15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중국공영채널 중앙방송(CCTV)는 매년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방영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기업 제품이 방영된다면 서비스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금호타이어, 2012년 까르푸와 맥도날드, 2013년 폴크스바겐, 애플, 2014년 일본 니콘, 호주 분유제조업체 오즈밀코, 2015년 폴크스바겐, 닛산, 벤츠 등 외국기업이 대상이었다. 올해는 롯데그룹이 긴장을 하고 있다. 롯데는 유통 계열사를 통해 중국에서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 중이다. 최근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반감이 커졌다.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와 중국 현지 사무소, 매장, 생산시설, 건설현장 등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소방, 위생 등의 이유로 점검을 이미 받았다. 또한 '롯데월드 선양' 등 대형 프로젝트 공사의 잠정 연기 됐다. 이후 영업이 중단되는 롯데의 중국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14일 "최근 이슈로 인해 한국기업이 방송에 언급될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아직 징후가 포착된 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면세점·호텔·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15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가는 단체관광, 크루즈 여행 상품 등을 포함해 개별 관광객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는 중국인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신규면세점은 방문객 중 최대 90%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으로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신규면세점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비상"이라며 "현재 예약된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는 있지만 이후가 문제"라고 말했다. 호텔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당국의 관광 제한 조치로 예약 취소율은 20% 이상 늘었다. 15일 이후로는 말그대로 급감이다. 중국인 관광객 외 관광객을 유치해야할 입장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하겠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가 된다"며 "내국인 관광객 비중을 늘리거나 중국인 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4 16:18:03 박인웅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연고점 또 경신…삼성그룹株 대부분 강세

코스피 지수의 연중 최고가 랠리는 오늘도 이어갔다. 오후가 될수록 상승세가 거세져 2,135까지 찍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바이코리아(Buy Korea)'를 외치고 삼성전자는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19포인트(0.76%) 증가한 2,133.78를 기록했다. 올해는 박스피를 돌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하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졌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8억원, 4012억원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 홀로 4014억원 순매수하며 주가를 견인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뚜렷하다. 업종별로는 보험(2.90%), 유통업(2.40%), 기계(1.64%), 금융업, 전기전자 등이 올랐다. 특히 삼성생명이 전일대비 4.59% 상승하면서 보험업의 주가를 이끌었다. 반면 의약품(-1.42%), 섬유의복(-1.26%), 비금속광물(-0.61%), 건설업(-0.53%), 음식료업 등이 하락했다. 의약품은 당일 크게 하락한 제일약품(-4.74%)의 영향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올라(1.87%) 주가가 206만8000원까지 올라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207만7000원까지 올랐다. 삼성전자의 우량주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전일대비 3만5000원(2.22%) 상승한 161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차(2.05%), 한국전력(0.12%),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이 상승했고 SK하이닉스(-1.37%), 네이버(-1.33%), POSCO(-0.36%) 등이 하락했다.

2017-03-14 16:17:45 손엄지 기자
생보, 자살보험금 이어 이번엔 연금보험금 축소지급 논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채 아물기도 전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 판매한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던 감동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배당준비금에는 통상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값)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운용해 주는 것이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보사들이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한 식이다. 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토록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5년간 팔린 상품이다. 금감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잘잘못 여부를 가리려면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03-14 16:11:43 이봉준 기자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 술렁이는 환율…달러 강세에 베팅?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환율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맞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많다보니 눈치보기만 극심하다. 이번 미국 FOMC가 지나면 다음달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가 이어진다. ◆술렁이는 환율시장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4원 오른 1148.8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1220.50원을 고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다. 올 들어서는 1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하다. .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은 지난해 급등에 따른 조정과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1200원까지 다소 빠르게 달러화 강세(원화값 하락)가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엔화와 유로화는 약세다. 원·엔 재정 환율은 1000원선이 깨졌다. 지난달 900원대를 기록한 이후 한달여 만에 다시 내려앉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인데다 원화 강세도 한 몫을 했다. 원·유로 환율은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등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는 약세가 이어졌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에서 반 유럽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 베팅해도 되나 달러 관련 투자상품에는 돈이 몰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미국뱅크론펀드에 연초 이후 3557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해주고 받은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펀드와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펀드에도 각각 2199억원, 1127억원이 연초 이후 유입됐다. 김형리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은 "미국 금리인상 이슈로 고객들이 뱅크론펀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며 "뱅크론펀드가 고점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이 올해 3회 이상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수익을 희망한다면 가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달러 강세가 예상되더라도 다음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때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펀드(ELS)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7-03-14 16:10:02 안상미 기자
NH투자증권, ISA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평균수익률 4.58% 기록

NH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ISA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이 은행과 증권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4.58%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2017년 2월말 기준으로 고객의 ISA 보유자산을 시가 평가하여 산출한 평균 수익률도 연 2.67%를 기록하여 예금 금리를 2배 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3% 이상 DLB 상품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기회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NH투자증권의 QV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ISA 판매잔고는 총 1805억원이며, ISA 일임형이 224억원, ISA 신탁형이 1581억원 판매됐다. 특히, 10만원 이상 가입계좌가 98.9% 인 32,717계좌라는 점과 ISA 평균 가입금액이 546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ISA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NH투자증권은 ISA 도입 1주년을 기념하고, 투자자에게 좀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시중 금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ISA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 윤영준이사는 "당사는 국민의 자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ISA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상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자산배분 모델인 QV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절세 및 노후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투자자가 100세시대를 현명하게 준비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17-03-14 16:08:2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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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너무(無)해…은행 예대마진만 커지네

은행 예금금리 여전히 1%대, 실질적 '제로금리' 수준…대출금리 고공행진에 예대마진 상승 기대 트럼프발(發) 금리 인상 기조에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미국이 이달을 시작으로 연내 3번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반면 부동자금이 쌓이면서 예금 금리는 여전히 '제로(zero)'에 가까워 은행권의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美 금리 움직여도…예금금리 여전히 '바닥'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17개 은행이 공시한 32개 정기예금 상품(1년물)의 평균 금리는 1.32%로 집계됐다.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이 1.80%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지방은행·국책은행·외국계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 중후반대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의 'BNK어울림 정기예금', 국민은행 '국민수퍼정기예금', 하나은행 '행복투게더정기예금', 농협은행 '큰만족실세예금' 등 6개 상품의 금리는 1.1%로 1%를 겨우 넘겼다. 금리 1.1%로 따져보면 은행에 1년간 1000만원을 예치할 경우 연 11만원의 금리가 붙는 셈인데,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9만3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금리는 '0'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2금융권 저축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년물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2.04%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14일과 비교해 0.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국내 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낮추면서 저금리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오히려 부동자금은 최고점을 찍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단기 부동자금은 10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금고에 1000조원이 넘게 예금이 쌓여있다는 뜻으로, 은행 입장에선 더 이상 자금 조달을 위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 대출금리 고공행진…은행주 '호호(好好)' 예금금리는 여전히 바닥을 기는 반면 대출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발맞춰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39%로 전월 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2.95%에서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라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3.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3.27%) 대비 2개월 만에 0.18% 오른 수치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4%를 뛰어 넘었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07%다.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는 인상되는 기조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NIM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지표금리 상승과 가산금리 확대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은행주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KB금융은 최근 201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 5만원을 넘어섰다. 하나금융 역시 올해 첫날 3만900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최근 30% 이상 급등하며, 2년 6개월 만에 4만원대 벽을 넘어섰다. 신한지주 역시 올 초 4만5300원으로 시작했으나 이날 4만9700원을 기록, 5만원 고지를 앞두고 있다.

2017-03-14 16:04:39 채신화 기자
정부, 2027년까지 해양수산 벤처기업 100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 세계 1등의 중소·벤처기업을 10개 육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인 '쿠팡'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업체 '옐로모바일' 같은 유니콘(unicorn) 기업을 키우기 위해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유망 신생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전략'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이 전략의 목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개씩, 총 1000개의 해양수산 유망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100개와 세계 1등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창업 준비부터 기술 개발·투자 유치까지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중심으로 창업·투자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유망신생기업 경진대회' 등이 개최된다. 신생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사업, 기업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선택·활용하는 이용권(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타당성 조사와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금융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 기술거래·평가기관, 특허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수협은행의 금융기능과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이 밖에 지역 특화센터와 해양산업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투자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창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LNG 추진선 연관산업, 선박평형수 처리산업, 해양바이오 등 매력적인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좋은 결실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4 16:03:03 최신웅 기자
[금융 취약계층 긴급점검](中)"불경기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자영업자의 눈물

#. 4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2년 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3억원을 연 3.1%의 변동금리로 빌렸다. 당장 올해 말부터 이자만 내는 3년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 포함 매월 136만원을 갚아야 한다. 박 씨는 "1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없었다"며 "은행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바람에 요즘 밤에 통 잠을 못잔다"고 호소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의 폐업위험은 최고 10.6%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박 씨의 경우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월 이자 부담은 16만원이 더 늘어 매월 152만원을 갚아 나가야 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폐업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상품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 이후 최저 0.02%포인트에서 최고 0.1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3.36~4.68%에서 3.48~4.80%로 0.12%포인트 상승했고 농협은행 역시 3.35~4.39%에서 3.47~4.51%로 0.12%포인트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폐업도 빈번하여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증가할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100만원 중 42만원 빚 갚는데 써 실제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계 특성별 재무건전성 추이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개인 소득 가운데 자유롭게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는 돈)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42.4%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 100만원으로 빚 갚는데 42만원을 쓴다는 것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7.9%까지 치솟았다. 근래 최고치다. 금융자산 100만원 중 금융부채 87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 중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가구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1분위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금 비중은 지난 2012년 18%에서 지난해 4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자영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숙박업의 2금융 대출은 실제 지난해 사상 최대폭으로 급증하며 1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2금융권의 음식·숙박업 대출 잔액은 11조4127억원. 1년 새 2조8245억원이나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종의 영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의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확대로 돈줄 막힌 자영업자들 금융당국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에 창업과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업자금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되는 미소금융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낮추고 5000억원 수준이던 규모를 1000억원 확충해 자금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리는 연 4.5% 수준으로 하여 성실 상환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추가 이자율 감면 혜택 등도 제공한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다만 이달부터 은행, 보험사에 이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까지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이들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높은 금융권 대출을 막고 당국의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늘림으로써 대출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등 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계층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은행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 추이 구분 / 2월 28일 / 3월 13일 하나은행 / 4.68% / 4.80% 농협은행 / 4.39% / 4.51% 출처 : 각 은행 [그래프]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 추이 2012년 78.7% 2013년 76.4% 2014년 80.0% 2015년 79.3% 2016년 87.9% 자료 : 통계청,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7-03-14 15:51: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