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100만 시대…중기청, 첫 선 보인 5개년 육성계획 살펴보니
귀금속, 수제화 등을 생산하는 소공인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소공인들은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다. 우수 소공인 제품이 면세점을 통해 해외 관광객에게 판매되거나, 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도시형 소공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5개년(2017~2021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해 일정 지역에 몰려있는 특성을 가진 소규모 제조기업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1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속한다.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 가죽·가방, 펄프, 인쇄, 1차금속 등 19개 업종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31만7000개의 소공인업체에 98만9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소공인 중에서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있는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공인 집적지는 현재 전국에 696곳이 있다.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소공인은 숙련기술을 활용해 제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제조업의 모세혈관이고 산업의 뿌리"라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5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한 바 있다. 이번 5개년 계획도 연속선상에서 내놓은 것이다. 중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올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4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올 초에는 서울 문래동(기계금속), 종로(귀금속), 성수(수제화)와 충북 청주(인쇄)를 집적지구로 처음 선정한 바 있다. 이곳에는 최대 8년간, 5억원 한도로 소공인 특화자금(융자)이 지원된다. 소공인특화센터도 들어선다. 또 소공인들의 기술개발을 돕기위해 비용의 80%, 5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광저우의 선전과 같은 시제품 제작 혁신벨트를 벤치마킹해 수도권에 구축키로 했다. 서울 문래(기계·금속), 경기 용인(전자부품)에 있는 소공인집적지구와 IT밸리(구로디지털단지), 창업타운(역삼동 팁스)을 연계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집적지구는 올해 8곳에서 2019년 16곳, 2021년에는 20곳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70곳이 계획된 소공인특화센터는 집적지를 분석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소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 협업지원 등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소공인 혁신자금 200억원도 올해 처음 생겼다. 제조설비나 검사장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소공인들의 제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공인 제품에 문화·예술인의 우수 디자인을 접목한 '대중명품'의 기획→생산→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우선 20개를 육성한다. 2021년엔 100개까지 늘린다. 중기청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공인들이 만든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브랜드 개발이나 집적지 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카카오와 복지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유통협력사로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해외 수출을 위해 소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 지원사업과 면세점 및 전통시장 전시·판매공간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