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탄핵심판 10일 결정, 野'환영' 與'차분'…끝을 향해가는 '탄핵정국'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경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까지 신중하게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번 선고일 발표에 대해 각 진영의 입장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재의 심판 선고일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심판 선고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10일 선고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 기만할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나를 캐면 열 개씩 딸려 나오는 고구마밭이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선고를 이틀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시간이 실재했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요구해 왔고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공공연히 헌재 불복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극렬 추종자들의 어떤 준동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헌재 결정 존중'·'통합' 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최종변론까지 총 80일이 소요됐다. 그러는 사이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우리 모두 분노를 가라 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적 기구는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선고일 확정,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도 헌재 심판일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 박광온 의원은 논평에서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지정한 것은 조속한 탄핵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일"이라면서, "헌재가 그동안 국민이 보여준 압도적 탄핵여론을 존중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측 박수현 대변인도 "헌재가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레 선고가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08 20:00:0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朴 대통령 운명 이틀 후 결정...탄핵 인용시 '강제수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여부도 결정된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상실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한 '피의자' 강제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향후 5년간 공직에도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도 끝나게 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결국은 헌재의 계획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변론 재개는 기각됐다.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으며 해당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첩 받아 수사 중이다. 그 동안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원했지만 헌법이 정하는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어떠한 조사나 기소를 할 수 없었다.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제조사'가 가능해 진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검찰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정식 임기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까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입장이다. 이번 탄핵 여부를 두고는 여론도 크게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어느 때보다 합당한 사유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여부는 헌재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는 박 전 소장이 퇴임한 8인 체제서도 동일하다. 3명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을 포함한 17가지다.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언론보도,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 밝혀졌으며 박 대통령의 위헌 여부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의혹과 언론보도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변론 재개를 주장했었다. 재판관 내부에서도 탄핵 인용 여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재판관의 평의(재판관 회의)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외부에 알릴 수도 없다. 다만 이날 평의가 2시간 50분정도 진행되며 평소보다 길었던 점,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선고를 해온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기일 시간을 미룬 점 등을 보면 재판관 내부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추측한 것이다. 선고기일 당일까지도 오전 평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간을 미뤘다는 해석이다.

2017-03-08 19:01:35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헌재, 10일 朴 대통령 '탄핵' 선고...기각 시 즉시 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마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탄핵을 인용할 경우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대선정국이 시작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5월 10일 전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 인용 시에는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은 탄핵 인용과 동시에 '체포·구속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 등도 불가능하다. 이번 선고는 헌법 재판관 8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2017-03-08 18:13:52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여성의 날' 109주년을 맞은 8일 조기 대통령 선거 행보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8일 109주년을 맞은 '여성의 날'에 맞춰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내각 구성과 공직 인사에서의 성 평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여성 권익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10 to 4'(10시∼16시) 더불어 돌봄 정책, 성별 격차 해소, 안전사회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에게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블라인드 채용제·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으로 여성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게다가 그는 친족 성폭력 가중처벌, 스토킹·디지털폭력 예방, 성 평등과 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50대 여성 위한 일자리 창출, 통합 소득 상승·사교육비 절감, 기초연금 인상, 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함께 약속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성 평등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인사·육아·안전 등에 관한 정책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 시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는 증대되어야 한다. 젠더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질서는 양성평등의 질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여 OECD 최악의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여성 친화적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확대 예상 직종에 대해서 "이재명의 '공공 부문 30만 일자리 신규 창출' 시 예상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복지· 보육· 보건 10만명, 정규직 교원 4만명, 상담사서· 영양· 보건 교사 2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공무담임권 평등 보장, 고위직 인사 성 평등 강화 등 정책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단을 남녀 동수로 구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로 상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단속,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등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성 평등 개헌'을 통해 '가족이 있는 삶', '소수자 인권 보장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급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육아휴직제도 개편,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아웃법' 제정, '지속적괴롭힘범죄처벌법' 제정 등 자신의 여성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실천해내겠다"고 말했다.

2017-03-08 18:08:4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차기 수협은행장, 늦으면 내일 결정…치열한 4파전?

차기 수협은행장에 도전한 4명 후보에 대한 면접이 8일 오전 일단락된 가운데,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의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수협은행 측은 늦으면 내일(9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이날 오전 강명석(57) 수협 상임감사와 외부 인사 3명 등 총 4명 후보에 대한 면접을 마친 후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행추위는 이원태 현 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협은행장을 공모했다. 수협은행장 공모에는 강명석 상임감사와 강신숙 상임감사를 비롯해 민간은행 출신 2명, 비금융권 출신 1명 등 5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강신숙 이사가 지원을 철회하면서 차기 수협은행장 후보는 4파전으로 좁혀진 상태다. 행추위는 지원자들의 지원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자 4명 모두에게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면접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행추위는 면접자 한 명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한 뒤 점심식사 후 최종 후보 선발을 위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4명인만큼 회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까지 행추위의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오는 10일께 차기 수협은행자 내정자 선임 안건을 수협은행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차기 행장 선임은 수협은행이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로부터 54년 만에 자회사 독립을 한 뒤 처음이다. 우려했던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외부적 분위기를 고려해 수협은행에서 내부 출신의 행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행추위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은행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측 추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수협은행 규정상 행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은행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행추위는 송재정 전 한국은행 감사, 임광희 전 해양수산부 국장,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과 박영일 전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대표와 최판호 전 신한은행 지점장 등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7-03-08 17:42:4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