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에 불지핀 '쿠팡 방지법'... 국회 "고발·국정조사로 끝까지 간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쿠팡 측 임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김범석 의장과 전직 대표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방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사들도 한목소리로 쿠팡의 행태를 규탄했다.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이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전 세계 190개국을 다니며 세일즈를 한다 해도, 매출의 90%가 나오는 한국 시장의 국민이 분노하면 그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역시 "청문회 불출석은 사실상 한국 사업 포기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베이조스도 미 의회 청문회는 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국어인 한국어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임원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자리를 대신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한 이들은 통역을 통해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나, 의례적인 답변과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쁘다(Happy to be here)" 등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김범석 의장이 왜 안 나왔냐는 질문에 'Happy to be here'라고 답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이는 '내가 사장이니 나한테 물어라'는 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 또한 "형식적인 인사말까지 통역할 필요는 없다"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아니라 영어 듣기 평가 시간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아예 질의를 생략하고 쿠팡 앱 탈퇴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무언의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보상안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 여부나 구체적인 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쿠팡이 미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중단은 없다"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피해자보다 해외 투자자를 더 의식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박대준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는 정쟁"이라며 맞섰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의 출석을 종용하며 "박 전 대표가 나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증인의 부재와 외국인 임원 방패막이 전략 속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쿠팡 방지법' 등 입법 논의와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