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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경찰대학, 학술·행정 분야 교류’ 협약 체결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경찰대학(학장 김수환)과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29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이종원 학사부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 고인석 법경찰행정학과장과 경찰대 김수환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교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 협력 ▲교육 및 연구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일구 호서대 총장은 "경찰대학은 수사와 안전 등 경찰업무 분야에, 호서대는 AI와 바이오, 디지털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며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경찰대학 학장은 "호서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두 대학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두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경찰대학과 호서대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배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9 15:41: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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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민방위 업무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 해 동안 민방위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 국가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없는 날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배우기, 화재 시 시민행동요령, 자동차 안전벨트 안전성 체험 등 재난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 3월 시청 청사 현관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9월 제7회 안양시민 안전페스티벌에서 화생방 방독면 착용 체험, 소화기 사용, 화재현장 탈출 체험부스 운영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 안전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재난 조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경보시설 교체 및 신설, 비상급수 관리 등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와 유지관리에 기여한 성과 등도 인정을 받았다. 시는 행안부와 협의해 내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시민이 비상 상황에서 알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15:40: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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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시, 자연과 생태환경 담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인천광역시는 11월 29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 회의실에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갱신) 및 활용 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생태 현황'이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이 영향을 받아 특정 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도시생태 현황(비오톱, Biotope) 지도'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지도화한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 됐으며, 지도는 자원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활용된다. 인천시는 시민과 자연이 상생하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1년 6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2년 6개월 간의 과업기간을 거쳤다. 이날 발표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지도로 각 주제도 별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그 가치를 5개의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오톱 평가 결과, 육지 지역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등급Ⅰ지역은 12.6%로 주로 계양산, 문학산 등 산림에 위치한 양호한 자연림, 심곡천 등 하천비오톱 등이 있고, 등급Ⅱ지역은 8.9%로 천이(생물 군집의 변화)가 진행된 습지 및 건조지성 자연림 등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의 경우 강화권역과 중구·옹진권역으로 분류해 등급Ⅰ지역은 각각 59.1%, 61.6%로 조사됐다. 또한, 우수비오톱은 육지지역에는 총 20개소, 도서지역에는 총 28개소로 조사됐으며, 대상지 특성으로 대경목이 분포하는 조경수식재지나 소하천, 야생조류 산란지역, 곰솔림, 습지, 대경목 자연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 2014년 인천시가 작성한 비오톱 지도를 갱신했는데, 유인도서 및 일부 무인도서를 새로 포함해 임상도, 위성지도, 항공지도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해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 등 도시생태특성 변화와 변화된 생물상을 반영했다. 이용수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생태자원의 보전 및 우수비오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각종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적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15:38: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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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 인권 더 든든하게… 3차 5개년 계획 수립 박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광명시 인권 정책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 분야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1년 8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제1차(2013~2017), 제2차(2029~2023) 인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행정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 안전 보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주거권 신장과 포용적 도시재생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명권과 주거권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권 증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민 대상 집단심층면접, 전문가 등 자문회의, 시민 인권 의식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공청회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연내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실천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 보고,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2023-11-29 15:37: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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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드림나래 참여업체 '미혼모 사회진출 응원' 면접정장 등 기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28일 인천 구직청년 면접지원 사업인 '드림나래'에 참여하는 정장 대여업체 네 곳의 자발적인 기부로 인천자모원(미혼모보호시설, 인천 중구)에 면접용 정장세트 및 정장 대여 쿠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 드림나래는 39세 이하의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대여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화마젤(서구) ▲클래시 테일러샵(부평구) ▲바이각 수트렌탈센터(미추홀구) ▲살로토 인천점(남동구) 등 4개의 지정 업체를 통해 면접용 정장을 대여하는 중이다. 이날 기부한 정장세트와 대여 쿠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혼모의 사회진출 및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인천자모원을 비롯해 미혼모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자모원 김경순 원장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인식개선과 미혼모의 사회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기부에 선뜻 나서주신 참여업체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를 통해 인천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들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ESG 경영 방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11-29 15:37: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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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지질공원 인증 위한 환경부 현장실사 실시

화성시(시장 정명근) 국가지질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마지막 현장실사가 28일부터 29일까 이틀간 실시됐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9월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 지정 신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신청의 적합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제부도 등 지질명소를 방문해 지질명소 관리 및 운영 인프라, 지질공원 해설 운영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기본항목 21개 항목을 점검했다. 또한, 지질명소 연계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마을·업체 협력 사업 발굴 등 작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지정 시 요구된 이행사항 2개 항목에 대한 실행여부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요건을 점검했다. 화성지질공원은 이번 현장실사 이후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통과하면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박민철 여가문화교육국장은 "관내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최종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지질공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가결됐으며, 시는 올해 내로 본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 설치, 우음도 관찰데크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1-29 15:36: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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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미뤄진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전대 룰 격론 벌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전당대회 룰 변경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에 이어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30일로 순연,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맞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지금 관심사가 여러 현안이다. 선거법, 탄핵안 처리 문제 같은 당내 현안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전당대회 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의원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영·김두관·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날(28일)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의원 총 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결코 당장의 유불리에 의해 판단해서 안 된다.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이탄희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의원총회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까지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사용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 투표를 통해 당선됐는데, 대선을 거치며 권리당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명의 1표가 권리당원 57.2명의 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20대 1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7일 당무위원회도 통과한 해당 안은 다음달 7일 예정된 중앙위 의결을 거친 후에 당장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2023-11-29 15: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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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명근 시장,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2023년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촌 문화·복지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알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8명이 선정됐다. 정 시장은 지난 해 민선8기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 농업 예산을 408억 원을 증액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 관련 주요 사업으로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 ▲ 도시근교 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 농어업후계자 발굴 및 양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지원 확대에 고무적인 성과를 이끌어왔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농업인과의 대화, 시정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특색에 걸맞은 농업정책 실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구수한 향이 나는 화성 지역특화 쌀 '수향미' 브랜드 육성, 도내 최대 규모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 시와 농협이 협력해 농가소득 증진과 농가 일손 부담을 경감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신규 인력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대 등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농업인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화성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15:36: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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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공모전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분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 공동주택 2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했다. 자원순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리배출 모범시설 평가위원회는 ▲분리배출, 재활용 처리 등 전반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현황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관리현황 ▲주민 홍보·교육 구성원 참여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기초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거쳐 부문별 각 5곳의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했다. 안성시는 정부정책에 맞춰 선별장 현대화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광학선별기 등 선진화된 선별시설 및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였고 자원순환가게 및 순자마켓 운영,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등 투명페트병 집중수거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밀착형 사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앞으로도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안아파트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품목별로 15종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및 방송 등 수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공동주택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3-11-29 15:35: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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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자작나무숲 스케치 특별전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경북청년작가회(회장 권현집) 주관으로 영양자작나무숲 스케치 특별전을 11월 29일(수)부터 12월 3일(일)까지 5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개최한다. 지난 8월, 경북청년작가회는 영양자작나무숲을 방문하여 현장 스케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순백의 숲길을 거닌 경북 청년 작가들의 혼이 담긴 약 40여 점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경북청년작가회 권현집 회장은 "영양자작나무숲을 주제로 스케치하여 경북 영양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그림을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바람이 담겼다."라며 "이번 특별전이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문화소통의 장이 되고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문화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자작나무숲 특별전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나와 함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람객들께서는 국내 최고의 힐링 명품 숲으로 거듭나는 영양자작나무숲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인사동에서 예술 작품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추후 영양군에 직접 오셔서 순백의 풍경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영양자작나무숲의 매력을 온전히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1-29 15:34:52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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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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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 공개…학생·학부모 책임 강조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겼다. 특히 조례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이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내 민원 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감의 책무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혔다.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됐다.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9 15:19: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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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삼성·애플과 휴대폰 부담 완화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와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방통위는 29일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최근 휴대폰 출고가와 수리비 고가화 추세 등에 따른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 제조사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양대 제조사가 국내 유통 시장 특수성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휴대폰은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통신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재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휴대폰 구입부담 완화 등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며 "제조사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와 함께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에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1-29 15:15:4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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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노 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특위 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11-29 15:1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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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금강 세종보' 살리기 점검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해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종보 수문 정비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둬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환경부는 향후 기상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예정인 세종시 개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29 15:1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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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정기 임원 인사 단행...조직쇄신·사업혁신 책임 부여

GS그룹이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내정했다. GS그룹은 대표이사 신규 선임 4명,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2명 등 총 50명에 대한 대규모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민 GS칼텍스 부사장은 PIP실장(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전문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해 최고안전책임자(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유재영 GS칼텍스 재무실장 부사장은 GS파워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를 맡는다. 정용한 GS엔텍 생산본부장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CInO) 사장은 향후 선임 대표를 맡아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S그룹 측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조직 쇄신과 지속적인 사업혁신을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이번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사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실무형 인재들을 신규 임원으로 발탁해 현장 중심,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규모 인사에는 조직을 쇄신하고 중단없는 사업혁신을 추진하겠다는 GS그룹의 포부가 담겼다. 특히 이두희 GS칼텍스 사장과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조효제 GS파워 사장, 김호성 GS리테일 사장,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과 우무현 GS건설 사장 등 GS의 초기 성장을 일궜던 대표적인 리더 다수가 세대교체를 이뤘다. 이들의 뒤를 이은 신규 직책자들은 사업 현장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온 내부 인재들이다. 이는 기본기와 전문성 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는 의도다. 또한 이번 인사는 R&D를 통한 신사업 전개와 DX(Digital Transformation)의 현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권영운 GS칼텍스 기술연구소장 전무와 송효학 GS칼텍스 화이트바이오개발센터장은 각각 부사장과 상무로 승진 발령해 R&D의 사업화 연계에 힘을 실었다. 이번 임원 인사에는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전반에 걸쳐 변화와 쇄신을 이뤄야 한다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뜻이 담겨있다. 인사에 앞서 허 회장은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고객에 대한 집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GS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문성과 기본기의 바탕 하에 모든 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임원인사 현황 ◆㈜GS -상무(1명) 강유찬 ◆GS칼텍스 -부사장(3명) 김성민 권영운 허철홍 -전무(3명) 장혁수 진기섭 허주홍 -상무(6명) 박상훈 정석진 조대경 용연경 송효학 우임경 ◆GS파워 -대표이사(1명) 유재영 ◆GS리테일 -전무(2명) 허치홍 이종혁 -상무(5명) 전승호 김천주 김창용 김경진 박태열 -전입(3명) 허서홍 강윤석 박우현 ◆GS EPS -상무(2명) 조석기 박재홍 ◆GS엔텍 -대표이사(1명) 정용한 ◆GS건설 -대표이사(1명) 허윤홍 -사장(1명) 김태진 -전무(3명) 한승헌 이태승 채헌근 -상무(15명) 김재범 조창익 김진헌 이상도 이정환 김주열 김희재 기노현 성낙현 강영주 박남태 유영민 김병수 장대은 김응재 ◆자이C&A -전무(1명) 권민우 -상무(2명) 정연황 남현기

2023-11-29 15:11:35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