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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문체부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안동시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 '2024년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8개 지자체 67개소 관광지점이 접수됐으며,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 30개소 신규대상지를 선정 했다. '열린관광지'사업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월영교에는 △보행로 개선 △월영교 데크보수 △공중화장실 개선 등 인프라 개선사업과 △벚꽃길 맨발체험 프로그램 △안동댐 일원 전기자동차 운영과 같은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선성현문화단지는 △주차장 정비 △쉼터 조성 △경사로 설치 등 시설 개선과 △영유아 예절학당 △도예공방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열린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3-11-12 12:37:47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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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지하철 집중 배차·비상수송...수능 수험생 교통 지원

서울시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종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연장하고, 해당 시간대에 지하철을 31회 추가 운행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수험생 입실 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전원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해 운행한다. 지하철 역사와 버스 내부엔 시험장행 노선·위치 안내문이 부착된다.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도 운행한다. 민·관용 차량 698대가 시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하며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단체 봉사자 등 2400여명이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 이동 주요 지점에 배치돼 비상수송 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를 돕는다. 수험생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시험장 인근 지하철 시설물 검사와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수능 시험 당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는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험장 200m 전방 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진·출입이 통제되며 주차도 금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할 것"이라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 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1-12 12:3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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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우기·틀기·녹이기'로 수도계량기 동파 막아요"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31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대책을 마련했다. 찬바람을 차단해주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29만장을 배부하고, 벽체형(1만600여개)·맨홀형(약 1800개) 계량기함 보온재와 동파에 강한 '동파안전계량기' 1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파예보제도 확대한다. 연휴 기간과 한파가 겹쳐 장기간 집이 비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7일 전부터 동파 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3일 전부터 동파예보제를 운용해왔다. 시는 동파예보제 시행 후 단계별 동파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동파계량기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120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는 가정에서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를 천천히 녹여주는 등 간단한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1-12 12:21: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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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 5년만에 재개… 공동연구 과제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일본대표단은 지난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빅데이터 센터,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현황 등을 시찰하기도 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한·일 간 농림수산과학기술분야 소통창구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기술정보 교환 등을 강화해 한·일 간 농림수산분야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2:2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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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개소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과 건강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13일 오후 2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을 개소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물보호 시민단체, 대학생 동물보호 동아리 등 시민 50여명이 참여한다. 동대문 센터는 마포 센터(2017년), 구로 센터(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서울형 동물복지지원시설이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반려동물 안심서울'을 선언한다. 동대문 센터 개소는 유기동물 입양을 늘려 안락사를 줄이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반려동물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오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다. 동대문 센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입양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시민학교 프로그램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반려동물 안심서울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대문 센터는 어린이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동물보호 사랑방"이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2 12:12: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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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정부가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해외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강해 아웃도어 제품, 조리도구 코팅 재료, 자동차 배터리, 전자 부품 등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며 전자제품 등에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2:0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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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7조원…"'어카운트인포'앱에서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잘 쓰지 않는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이나, 찾아야 했는데 내버려 둔 보험금 등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내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총 17조9138억원으로, 예적금 7조2830억원, 보험금 6조6054억원, 신탁 1007억원, 증권 1조2758억원, 카드포인트 2조6489억원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회사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자사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인터넷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 앱(App) 어카운트 인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휴먼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잔고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선택하면 업권별 숨은금융자산 조회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사이트에서,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실기주과실) 등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감소하다가 소명실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1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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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결시율,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고…이과보단 문과 높을 것” 전망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고3 학생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N수생은 결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능 결시율이 높을 경우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는 수시 전형이 불리해지는 등 대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모의평가 당시 재학생 결시율은 23.4%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18.4%)보다도 무려 5%p 오른 수치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결시율(18%)과 비교해도 크게 올랐다.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고3 재학생의 수능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된 중요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고3 재학생 결시율 높아지는 이례적 양상을 보였다"라며 "수능 고3 재학생의 올해 결시율은 12.0%던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재학생과 N수생의 수능 결시율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 14.7% ▲2022학년도 12.1% ▲2023학년도 11.9%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고3 재학생 결시율은 ▲2021학년도 14.9%, 2022학년도 11.6%로 낮아졌다가 2023학년도 12%로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재수생 결시율은 고3 재학생과 대조적 양상을 보인다. 재수생은 ▲2021학년도 14.2% ▲2022학년도 13.2% ▲2023학년도 11.7%로 연속 낮아지고 있다. 올해 재수생 수능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학원은 내다봤다. 9월 모의평가의 재수생 결시율은 13.4%로, 지난해 9월 14.9%보다 낮게 형성됐다. 6월 모의평가도 재수생 결시율은 14.5%로 지난해 6월(15.2%)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을 치르지 않는 고3 재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나지만, 재수생은 적어질 것이라는 게 학원 측 설명이다. 올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면서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수능 결시율이 높아질 경우, 등급을 가르는 전체 응시인원 수도 줄어 등급 하락 위험이 커지면서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는 수시 전형에 불리해질 수 있다. 임 대표는 "재학생 결시율이 높아진 점을 볼 때, 올해 입시에서 수시 수능 최저등급이 없는 전형에 더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계열별로는 문과생의 결시율이 이과생보다 높을 전망이다. 과목별로 보면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문·이과 간 결시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전체 결시율은 각각 15.0%, 8.4%로 사탐 결시율이 과탐보다 매우 높게 형성됐다. 특히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확률과 통계' 결시율은 14%지만,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은 7.3%로 확률과통계의 절반 수준이었다. 임성호 대표는 "지난해 수능 국어도 이과 학생 중 상대적으로 선택 비중이 높은 언어와매체 결시율이 화법과작문보다 낮게 형성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재수생 증가,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던 반수생 증가,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결시율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능점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2 11:5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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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 채널 확대를 지원한다. ◆ KB페이 쇼핑 ESG 특별관 선봬 KB국민카드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자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KB페이 쇼핑 ESG 특별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이호준 KB국민카드 상무와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참석했다. 특별관을 통해 서천군 지역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 서천군의 지역 특산품인 김 등의 특화 상품 발굴 및 착한 소비 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서천군과 KB국민카드 간 협업을 통해 ESG 관련 비즈니스 발굴 및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해외현장결제 서비스 시행 기념으로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 개인별 최대 10만원 캐시백 NH농협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해외현장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대상자는 NH페이에 유니온페이 카드를 등록한 고객이다. 해외 유니온페이 현지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유니온페이 신용·체크카드로 '해외현장결제 서비스' 이용 후 이벤트 응모 시 결제금액의 30%를 캐시백해준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외현장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중국, 일본, 홍콩, 동남아 지역 등에서 현금과 실물카드 없이 NH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상생금융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변경한 뒤 고객 유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상권분석, 사업지원 콘텐츠 등 제공 신한카드는 '마이샵 파트너'의 가입 소상공인이 지난해 10월(13만명) 대비 2배 증가한 26만명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이샵 파트너는 모든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별 금융 상품 추천 ▲매출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매장 경영 상태와 상권 분석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로 구축했다. 할인쿠폰 제공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샵 파트너가 금번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1-12 11:50: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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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첨단의료 실현에 앞장서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9일 서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본관 3동 미카엘홀에서 '의료 AI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림대의료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한림대의료원 교직원과 ETRI 직원 65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중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ETRI와의 공동연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의료진들은 ▲지능형 진단 ▲의료 AI 예측 ▲정밀 치료 등 3개 분야의 6가지 연구 사례를 선보였다. 지능형 진단 분야에서 신장내과의 조아진 교수와 이영기 교수가 각각 '급성·만성신부전 환자 바이오마커 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만성콩팥병 관리 연구'를 발표했다. 송지은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 AI 예측'이라는 주제로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한 유전자-단백질-임신성 고혈압 연관성 분석 및 예측 기술 분석'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정밀 치료 분야에서는 ▲전립선암, 방광암, 비뇨기암 치료에 있어 전기장 종양치료의 가능성(박사현 비뇨의학과 교수) ▲딥러닝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 후 합병증 예측 및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이동현 비뇨의학과 교수) ▲안질환에서의 진단마커 발굴과 치료개발(신영주 안과 교수) 등의 연구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이영구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 병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임상데이터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이를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가진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의료 현장에 적용해 첨단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12 11:03:5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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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구역특구 5년' 투자유치 4조원 성과… "정책효과 탁월"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S팩토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본사를 이전한 3건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으로, 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현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10일 열린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경북대 이수출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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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2035년 넷제로' 실현 목표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SK온이 첫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공급망 내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ESG 경영 활동 고도화에 나선다. SK온은 2022 SK온 지속가능보고서 'WE POWER FOR GREEN'을 발간하고, 12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WE POWER FOR GREEN'은 SK온의 신규 미션으로 배터리 제조기업인 SK온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 SK온은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사용 후 단계까지 배터리 산업 전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영향, 위기, 기회 요인의 식별 및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유럽연합이 2025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예정한 '유럽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 45001) 취득 ▲국내외 사업장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IATF 16949) 인증 갱신 ▲국내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ZWTL)' 골드 등급 인증 ▲협력사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등 주요 ESG 활동 성과로 소개했다.\ SK온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 표준인 'GRI 스탠다드 2021'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공시 권고안,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인 UNGC(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및 UN 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항을 고려해 마련됐다. SK온은 첫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공개 요구 확대 및 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의무화 등 법적 규제에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투명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며 ESG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SK온은 2030년까지 국내외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35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SK온 측은 "그동안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GBA),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및 공급망 관리 연합(RMI), 유럽리튬배터리협회(RECHARGE) 등 글로벌 협의체에 회원사로 가입, ESG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발간사에서 "SK온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K온은 ESG경영 활동을 비용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12 10:40: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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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돼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①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②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③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④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단는 ①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②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③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④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⑤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1-12 10:37:1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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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 럼피스킨 확산 방지·조기 안정화 ‘총력’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관내 임자면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 등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임자면 한 농가에서 지난달 31일 의심축 신고 접수 직후 정밀검사를 의뢰·럼피스킨 양성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현장조사반을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방역대를 포함한 예찰지역(~10km 이내) 47호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과 발생농장 전두수에 대하여 살처분 및 렌더링 처리를 완료했다. 군은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우 농가에 방역약품(6,610kg) 등을 공급하고, 공수의 등 접종지원반을 동원하여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5일까지 완료, 500두분 백신을 추가 확보하여 신생 송아지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발생농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럼피스킨의 매개체인 흡혈 곤충 박멸과 수평전파를 차단하고자 소독 차량과 이동식 소독기를 활용하여 진입도로와 축산농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통제초소를 마련해 이동 축산차량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럼피스킨이 인근 농가로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 대응과 방역 조치를 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차단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2 10:36:55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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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도권 재편, 시민의견 최우선 반영…최적의 방안 찾겠다”

고양시은 10일 수도권 재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시민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수도권 재편 문제는 단순하게 찬반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를 밝혔다. 이어 시민의견 수렴, 시민편익과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수도권 재편 문제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현안인 만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재편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와 도시규모에 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제자유구역 등 자족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재편이 시민들의 편익과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수도권 재편은 수도권 지도가 바뀌고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도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메가시티와 수도권 재편은 고양시 발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이며 이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시민들의 편익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재편의 추진속도는 오직 고양시민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시는 고양시정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고양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2 10:36:43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