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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보듬이' 3만 명 모집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작년 1만 명 모집에서 올해 3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9일 개정했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인적 안전망인 희망보듬이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 전자우편,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희망보듬이는 쓸쓸히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를 위한 자발적 인적안전망인 만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4 10:13: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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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 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총 3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후테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Business Model) 고도화, 대·중견기업 및 경기지역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로써 스타트업들은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청, 경기창조혁신경제센터, 판교창업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굴된 스타트업들이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4 10:13: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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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제에 따른 특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강화

고양시는 주제에 따른 특성화 공공도서관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꽃·예술·향토문화·세계 그림책 등 4개 특성화 도서관에 이어 영어·미래산업 등 특화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작년 개최한 독서대전을 발판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책의 도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며 "도서관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꽃'부터 '세계 그림책'까지 각양각색 주제별 특화 도서관 운영 고양시에는 19개 시립도서관이 있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이 100여 개 달하는 등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자랑한다. 시 도서관센터는 도서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정도서관 '꽃' ▲아람누리도서관 '예술' ▲마두도서관 '향토문화' ▲주엽어린이도서관 '세계 그림책'등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화정도서관은 고양시 대표 이미지인 꽃을 주제로 원예, 화훼, 조경 관련 도서와 원예도록 자료(지난해 12월 기준 4,780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전시 공간인 '갤러리 꽃'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사진전'을 시작으로 '화분 채집', '꽃말의 이야기', '모란의 뜰' 등 꽃을 주제로 한 전시를 12월까지 연다. 예술 특성화 아람누리도서관은 예술 감독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봄, 도서관에서 듣는 비발디' 등 계절별 클래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양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은 '빚뜰'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향토문화 특성화 마두도서관은 고양의 지리·역사·문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기반한 향토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양 생태환경을 주제로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자연', '정발산 생태 동식물 스케치' 등 기획 전시를 열고,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엽도서관은 세계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대표 프로그램인 '작가의 방'을 운영한다. 그림책 작가를 초빙해 원화를 전시, 해설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어린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책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신인 그림책 작가 소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어 도서관으로 변모하는 '백석도서관', 미래산업 인재 키우는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영어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5월부터 다수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데 이어 11월에는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했다. 백석도서관은 영어 관련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글로벌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 인테리어 통합 공모를 4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화도서관은 미래산업 도서관으로 창작자(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서관에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과 독서 활동을 융합한 창업·창의 공작소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동 수단(모빌리티) 등 분야의 창작자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책과 어우러진 연중 프로그램 다채… 오는 9월 '2024 고양 독서대전' 개최 고양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운영했다. '읽는 사이에 ?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쉽게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강연,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실시했다. 특히 작년 독서대전에서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올해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지역 내 전문 성우와 함께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낭독완독' 프로그램을 행신·덕이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새롭게 준비한 ▲어린이 오디오북 만들기(마두) ▲우리동네 로망스(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험, 별꿈·덕이·풍동) ▲어반스케치로 도서관을 그리다(아람·대화) ▲시니어 동화 구연(풍동·신원) ▲플로깅 책읽깅(한뫼) 등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발판 삼아 일관성 있는 독서문화축제를 이어간다. 올해 열리는 '2024 고양 독서대전'은 고양시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예술 기관, 출판·서점계, 작가·예술가 등이 협업하는 대규모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예술축제다. 오는 9월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해 강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울 예정이다.

2024-03-04 10:13:3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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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파업에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사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발했다. 그는 "현장에선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이뤄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 속이 까많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강행했다.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다하게 조장하고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과도한 2000명 증원 목표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자극했다. 제가 알기론 의료계 안에선 500명 정도 의사 증원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다"며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나.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4 10:1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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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4분기 도입 목표· · ·정책 공론화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 지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8일 토론회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김윤영 전북대교수, 박경철 충남연구원 위원, 윤형중 LAB2050 대표,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본부장, 공정식 농생명과학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면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명확한 지급 대상의 기준 수립과 정책효과 평가, 체계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김윤영 전북대 교수는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기회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윤형중 LAB2050 대표는 기회소득과 기존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13: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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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

수원시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3250만 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17% 보급'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제는 ▲친환경자동차 전환 가속화 ▲대중교통(상용차) 보급 확산 ▲친환경 충전인프라 확충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4 10:12: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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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12: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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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천명 면허정지' 오늘부터 절차 돌입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으로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3일)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의사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다만 복귀 시한이 지났더라도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겠다는 방침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도 예고했다.특별위원회는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복지부에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TF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4-03-04 10:12: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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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 시설기준 시행

용인특례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12: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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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용인특례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11: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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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내 975개교 '늘봄학교'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도내 975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고 3일 밝혔다. 학사일정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의 22% 학교에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작하고, 5일에는 90% 이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57,716명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총 6,000여 개)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중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해 1년 동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은 저녁 7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되고, 학생이 원하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거점시설 기관, 지자체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늘봄학교 이후 시간에도 ▲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 돌봄 ▲선택형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학교별로 시작 날짜가 달라 학교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3일 기준,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 95%를 채용했다.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과장은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09: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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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2024-03-04 10:09: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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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해빙기 자연 재난 안전사고 대비 점검

용인특례시는 해빙기를 앞두고 자연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과 공공처리시설, 산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여름 우기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해빙기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 시 산림과는 다음달 3일까지 지역 내 194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토석류 유출과 지반·절토부 붕괴 ▲대상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적정성 ▲거주민 대상 홍보·교육이다.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복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림청이 시행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대형 도로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시 도로관리과는 지난달 28일 건설사업관리단을 소집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지시했고, 오는 8일까지는 도로 공사장 13곳의 안전 현황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처인구 이동읍 천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용인 중1-62호 확·포장공사'를 비롯해 모현읍, 양지면, 원삼면, 고림동 일원 대형 도로 공사현장과 지반구조물이다. 안전점검 결과 사고나 하자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담당 기업에 안전대책 수립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우기철과 공사 기간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38곳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시 하수운영과는 오는 15일까지 처리시설을 방문해 시설물의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을 점검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자가 고농도 가스로 인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한다. 처인구도 저류지와 원격차단시설 등 재난과 관련된 시설을 점검한다. 구는 현재 운영 중인 저류지 7곳과 원격차단시설 7곳에 대한 점검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정비한다. 아울러 우기철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저류지의 준설과 제초를 포함한 환경정비를 진행해 수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시설은 작동 여부를 점검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 지반 침하나 시설물 균열 등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빙기 뿐만 아니라 우기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점검활동을 병행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09: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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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특기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04 10:09: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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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46.7%·민주 39.1%…1년 만에 오차범위 밖 '크로스'

4·10 총선을 39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된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포인트(p) 오른 46.7%, 민주당은 0.4%p 내린 39.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1%(전주 대비 1.2%p↓), 새로운미래 1.6%, 진보당 1.1%(0.5%P↓), 녹색정의당 0.7%(1.4%P↓), 새진보연합 0.5%, 기타정당 2.9%(0.2%P↓),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4.2%(1.7%p↓)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해 양당 간 차이는 7.6%p로 지난해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3.1%P) 밖 표차를 보이며 국민의힘이 앞섰다. 앞서 민주당은 전주(2월 4주차) 조사에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이후로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한주 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더 오른 반면 민주당은 떨어져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서울(10.5%P↑), 부산·울산·경남(9.0%P↑), 인천·경기(2.9%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또 남성(3.6%P↑), 여성(2.9%P↑), 20대(12.4%P↑), 60대(4.1%P↑), 70대 이상(2.5%P↑), 보수층(6.6%P↑), 중도층(3.3%P↑), 학생(19.4%P↑), 자영업(5.3%P↑), 무직/은퇴/기타(4.7%P↑)에서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3.9%P↓), 대구·경북(7.2%P↓), 40대(2.9%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서울(9.0%P↓), 부산·울산·경남(2.6%P↓), 여성(2.1%P↓), 20대(5.4%P↓), 60대(4.0%P↓), 50대(3.5%P↓), 중도층(2.1%P↓), 학생(7.4%P↓), 자영업(2.9%P↓), 무직/은퇴/기타(2.3%P↓)에서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3.2%P↑), 대전·세종·충청(5.2%P↑), 40대(2.6%P↑), 70대 이상(3.5%P↑), 30대(6.2%P↑), 진보층(5.2%P↑), 가정주부(2.3%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5%P↑), 농림어업(5.8%P↑)에서는 상승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총선 '입단속' 등 내부 교통 정리, 대통령 민생 랠리에 조응하는 총선 정책의 지속적인 선점 속에서 2주 연이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범야권 혼전과 대비되는 모습 또한 유권자 정서적 전환을 촉발하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이후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박영순(초선)·설훈(5선) 의원 등의 탈당', '5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 컷오프' 등 지속되는 공천 갈등 여파와 함께 4주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6%, 포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4 10:08: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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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밀키스' 모델에 '투어스' 낙점…신규 광고 공개

롯데칠성음료가 대표 유성탄산음료 '밀키스'의 광고 모델로 가수 'TWS(투어스)'를 발탁하고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기분 좋은 만남에 밀키스'라는 콘셉트로 밀키스의 부드러움이 필요한 이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광고를 제작했다. 광고는 부드러운 우유 풍미와 탄산의 청량함으로 사람 사이를 기분 좋게 이어주는 밀키스만의 특성을 묘사했다. 신규 광고는 TWS가 등장해 '우리 어떻게 친해졌더라?'라는 질문을 던지고 음악, 게임, 운동이 아닌 '우린 밀키스로 통했으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밀키스를 건넨다. 밀키스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부드럽게 형성되는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지난달 19일 밀키스 릴레이 댄스 영상을 공개했으며, 해당 영상은 공개 1주만에 유튜브 조회수 약 120만회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부드러운 설렘을 주는 밀키스와 어울리는 신인 아이돌 그룹 TWS를 모델로 발탁해 소비자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기분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기분 좋은 만남에 밀키스를 떠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밀키스는 '밀키스 제로' 출시 및 수출 확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연 매출 1200억원이 넘는 메가 브랜드로 성장했다. 올해 2월에는 신제품 '밀키스 제로 딸기&바나나'를 출시하며 유성탄산음료 시장 내 압도적인 1등 브랜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04 10:07: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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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두 달 연속 6만가구 넘어…대구 1만124가구

한동안 줄던 미분양 주택이 최근 두 달 연속 증가하며 불안한 모습이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전월(6만2489가구) 대비 2% 늘었다.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 가구를 두 달 연속 넘어선 것이어서 분양 시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1만124가구가 쌓여있다.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연속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워낙 많은 물량이 쌓여있던 탓에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남았다. 이어 경북이 9299가구로 대구의 뒤를 이었고 경기(6069가구), 충남(5436가구), 강원(3996가구), 경남(3727가구) 등에도 많은 물량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분양업계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역별 분양 시장 분위기 차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공급이 적었음에도 오랜 장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여전히 시장이 주춤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간의 분위기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04 10:05: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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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1년새 GDP대비 4.4%p↓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소 폭은 두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크게 불어났던 가계빚이 올해는 4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00.1%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인 61.5%보다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 대상국인 세계 33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의 104.5%와 비교하면 4.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83.1%에서 78.5%로 4.6%포인트 떨어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5.4%포인트 낮아졌다.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안에 10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약 4년 만에 90%대를 기록하게 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데 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향후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투자 수요가 꿈틀거리며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르면 6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소비 위축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에 미국에 이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높다.

2024-03-04 10:0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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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벚꽃 배당"…고배당주 배당 직전 몰려

배당절차 개선으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조언이 옛 말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돼 상당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올해 봄으로 늦춘 영향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습니다.기존에는 국내 대부분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이 받을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수개월 뒤 결정되는 배당 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배당절차를 바꾼 결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특히 고배당주를 눈여겨본 기관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해 배당기준일 직전에 매수자금이 집중되는거죠. 기관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더블배당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 연말 결산배당 변경으로 2~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블배당이 가능한 업종은 은행주가 대표적입니다.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 이후 별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2024-03-04 10:05:1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