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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서울 전세난,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이 답?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재건축 발 서울 전세난 해결책이 시간이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한꺼번에 이주시기가 몰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전셋값 오름세에 덩달아 매매가도 뛰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까지 겹쳐 '전세 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이 한 주 사이 0.26% 상승한 가운데 서초구가 0.77%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올 해 서울지역 전세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해 9월 '2015년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와 함께 강남·강동·서초·송파 지역의 재건축으로 2만4000호 이주물량이 집중될 것을 예상한 바 있다. 시는 특정시기에 이주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했으나 계획처럼 돼 가지는 않아 보인다. 조합 등 재건축단지 현장 분위기와 전문가들은 이주시기 조정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부터 이주시기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이주 수요 절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주시기만을 분산시키는 것으로는 전세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건축도 사업인데 임의 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전세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망에도 "지역이 문젠데 가격대에 맞는 집이 강남 4구에서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학교나 직장 등 생활 반경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서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지난 9월 '4대 대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전세난 극복 방안으로 강동구에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다.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지만 구별로 여건이 달라 쉽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비용, 사업 장기화 문제 등 사실 이주시기 조정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눈치다.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데 별다른 지원책 없이, 실제적인 인센티브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주시기 조정은 강제성도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주시기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주 시기 조정을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지만, 일종의 권고 개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이주시기 조정의 근거는 마련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율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1원칙이다. 법적 근거로 수단은 있으니 시장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위적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2-15 12:46:2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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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문정지구 'H 비즈니스파크' 분양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블록 'H 비즈니스파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15층, 4개동, 연면적 16만여㎡ 규모로, 연계 개발 중인 6블록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할 경우 약 33만㎡에 달하는 첨단 업무지구가 완성된다. 1월 초 분양을 시작한 내부 상업시설 계약률이 한 달 만에 90%를 넘어섰을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민관과 학계가 동참해 국내 첫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PCP, Patent Commercialization Platform)으로 지정, 향후 H비즈니스파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일정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도보 거리이고,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가든파이브 내 CGV, NC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동부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도 인근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넉넉한 동간거리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4면 개방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면적이 많아 중소기업들도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현대건설의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조건이다. 분양가의 최고 70% 이내에서 장기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 홍보관은 송파구 문정동 54-8번지다. 준공은 2017년 4월 예정이다.

2015-02-13 18:05:32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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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벡서 2조9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계약 체결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26억6000만 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우즈벡석유가스공사 쇼키르 파이 줄라예프 회장, 우즈벡 경제부 갈리나 카리모프나 사이도바 장관, 이욱헌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총 사업금액 26억6000만 달러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계약금액은 20억1000만 달러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건설사인 엔터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520㎞ 떨어진 칸딤 가스전 지역에서 연산 약 81억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설계·구매·시공(EPC)을 일괄 수행하고, 오는 201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전 개발을 위한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기본설계) 용역을 2억3000만 달러에 수주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플랜트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이번 프로젝트까지 5건, 총 40억9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트본부장은 "중앙아시아 지역도 중동처럼 경쟁이 심화되는 지역인데 이 곳에서 2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공사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회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13 17:35:4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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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4주 연속 가파른 상승곡선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매매도 덩달아 강세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7%올랐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와 세입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구별로는 ▲강동구(0.20%) ▲서초구(0.20%) ▲노원구(0.16%) ▲강서구(0.13%) ▲중구(0.09%) 순이다. 강동은 재건축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 둔촌주공2·3·단지, 상일동 고덕주공3·5단지가 25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서초구에서도 재건축 단지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 반포동 신반포(한신3차), 잠원동 한신2차 등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상향조정됐다. 신도시(0.03%)는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매 거래에 나서면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일산(0.07%) ▲산본(0.05%) ▲중동(0.05%) ▲광교(0.05%) ▲김포한강(0.04%) ▲평촌(0.03%) ▲분당(0.02%) 순이다. 경기·인천(0.05%)은 ▲광명시(0.25%) ▲하남시(0.15%) ▲안산시(0.11%) ▲광주시(0.11%) ▲고양시(0.08%) ▲시흥시(0.08%) 순으로 상승했다. 광명은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며 소하동 광명역세권휴먼시아5단지,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 하안동 주공10단지 등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뛰었다. 전세시장은 더 큰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이한 주 사이 0.26% 상승한 가운데 ▲서초구(0.77%) ▲강서구(0.61%) ▲강동구(0.44%) ▲광진구(0.30%) ▲노원구(0.29%) ▲동작구(0.29%) 등이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서초는 반포동 주공1단지, 잠원동 신반포청구 등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도 가격이 뛰었다. 신도시(0.06%)는 여전히 전세물건이 부족한 모습이다. ▲중동(0.19%) ▲분당(0.12%) ▲산본(0.09%) ▲광교(0.05%) ▲일산(0.04%) ▲평촌(0.02%) 순으로 전셋값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인천(0.13%)은 ▲광명시(0.33%) ▲고양시(0.27%) ▲남양주시(0.16%) ▲수원시(0.16%) ▲인천시(0.15%) ▲용인시(0.14%) 순으로 올랐는데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넘어오며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구정 연휴 이후에도 전셋값 강세 속에서 매매가도 동반 상승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투자심리가 개선돼 강남 재건축 단지도 가격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5-02-13 16:34:46 김학철 기자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이르면 3월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바닥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은 반드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기준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기준은 차등화하고 완충재(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 이상), 마감 회반죽(40㎜ 이상)의 시공 기준은 동일하게 했다. 구조별로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벽식·혼합 구조 건축물은 210㎜ 이상, 특성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적은 라멘 구조는 150㎜ 이상, 무량판 구조(보가 없는 바닥)는 180㎜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2-13 11:03:29 박선옥 기자
외국인 토지 소유 전체 국토의 0.2%…제주도 가장 큰 폭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474만㎡(공시지가 기준 33조6078억원)에 이르며 전체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주도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566만㎡ 증가해 1662만㎡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주체별로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80만㎡(53.6%)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순으로 조사됐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542만㎡(57.7%)으로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들은 총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해 소유 토지가 881만㎡(3.9%)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1조1654억 원(3.59%)상승한 수치다.

2015-02-12 18:13:05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