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앞으로 1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을 통해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때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23 14:52:05 박선옥 기자

건설 불공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대금 미지급'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차지했다. 460건 중 232건은 해소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는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소센터를 통해 지급 받은 대금은 전체 미지급액 189억원의 5% 수준인 10억4600만원에 그쳤다.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2-23 14:34:40 박선옥 기자

상가·주택 세입자들 '뿔났다'…추위 속 법 개정 촉구 나서

#2008년 9월 서울 홍대 인근 상가를 계약한 A씨. 10년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투자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했다. A씨의 카페가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은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된 후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B씨.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빨리 나갈 생각 말고 10년 이상 오래 장사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2년마다 권리금과 월임대료를 올렸고, 임대차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주택세입자들이 서민들의 영업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가·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재건축·5년 임대차 보호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변호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선진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보상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부당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보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1주택 분양 제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 달라"고 호소했다.

2014-12-23 14:11:08 박선옥 기자

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전세 1년 새 2배↑

전세선호 현상으로 주택 구매력이 있음에도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3.3㎡당 2000만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만2968가구의 아파트가 3.3㎡당 평균 전세가 2000만원을 넘겼다. 지난해 1만4736가구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모두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서도 2013년 강남·서초·송파구에만 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 전세아파트가 존재했지만 올 들어 성동·양천·용산·중구 등이 추가됐다. 이 중 강남구는 2013년 5074가구에서 2014년 1만6354가구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3.3㎡당 2000만원이 넘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역삼동이 4521가구로 가장 많고, ▲도곡동 3767가구 ▲대치동 3683가구 ▲삼성동 3360가구 ▲청담동 102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역삼동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 사이의 단지 대부분이 해당됐다. 서초구는 9525가구로 조사됐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 대단지 새 아파트가 집중된 반포동이 7114가구에 달했다. 특히 단지 인근 외국인학교 영향으로 선호도가 높은 래미안퍼스티지 공급면적 113㎡와 114㎡의 전세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겼다. 송파구에서 3.3㎡당 전세가 2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6723가구로 모두 잠실동에 위치했다.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이 해당됐다. 이 외 성동구 189가구(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중구 81가구(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양천구 50가구(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용산구 46가구(이촌동 한강자이) 등이 3.3㎡당 전세가가 2000만원을 넘겼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더딘 경기회복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세선호 현상이 지속, 당분간 고가전세 가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12-23 09:46:42 박선옥 기자

롯데건설, 104마을에 라면 1000상자 전달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마을에서 사랑의 롯데라면 나눔 후원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라면 나눔 행사는 지난달 실시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과 연계해 이뤄졌다. 104마을 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등에 롯데라면 1000박스를 전달,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의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건설업 특성을 살려 전국 각지의 저소득 가정을 찾아 집을 고쳐주고 문화소외계층에겐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등 사랑나눔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14-12-23 09:21:15 박선옥 기자

'성남판교 어린이도서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2007년 제정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이 오는 23일 국무총리상 수상 건축물인 성남 판교 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도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공공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공모 공고일 이전 5년 이내 준공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했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4개 작품이 선정됐다. 심사는 크게 발주자의 노력과 사업의 성과 등으로 구분·평가하였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해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성남 판교 어린이도서관'은 LH 판교사업단 현장 사무실을 판교 입주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어린이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끈기 있게 수렴해 어린이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도서관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장관상으로는 광주광역시(광주 새 야구장), 충남 공주시(금성배수장 문화공원), 전남 보성군(청소년 수련원) 등 3개 기관의 공공건축이 선정됐다.

2014-12-22 16:05:05 김두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시설공단과 기술교류 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2일 서울시설공단과 자동차전용도로 점검·진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를 이관 받아 유지관리예정인 서울시설공단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협약 내용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안전점검 기술의 연구, 개발, 지도, 보급, 교육훈련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자문 등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기술교류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12-22 15:55:45 김두탁 기자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3천건…전년동월대비 7%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전월세거래량이 총 11만3451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7.0% 증가했으며, 지난 10월(13만1595건)에 비해서는 13.8%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11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34만9135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기대비 6.9%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 대비로는 4.3% 증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수도권·지방 모두 신규 준공물량 증가에 따라 전·월세물량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5446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월대비 7.5% 증가했고, 지방은 3만8005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해 동월대비 10.5% 증가(5만5356건), 아파트 외 주택은 3.9% 증가(5만8095건)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가 지난해 동월대비 8.7% 증가했으며, 월세는 4.5% 증가했다. 11월 누계로는 지난해 동기대비 전세는 3.8%, 월세는 11.7% 증가해 월세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9.0%로, 지난해 동월대비 1.0%p 감소했으며, 11월 누계로는 41.0%로 나타나, 지난해 동기대비 1.7%p 증가했다.

2014-12-22 15:51:39 김두탁 기자

내년 1분기 3만8662가구 집들이…웃돈 최고 1억5천

2015년 1분기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경기지역 입주 물량이 4분의 1가량 차지한다. 2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새해 1분기 65개 단지, 3만866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은 입주 아파트가 아예 없고 서울도 1611가구에 불과하지만 경기도가 1만127가구에 이른다. 지방 5대광역시가 9792가구, 그 외 지방은 1만7132가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e편한세상 마포3차'로 조사됐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에 1억5000만원, 115㎡에 1억~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계룡리슈빌'(A-16블록), '백조예미지'(A-17블록), '호반베르디움'(A22블록), '우남퍼스트빌'(A15블록) 등 8개 단지, 5886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 중 '우남퍼스트빌' 84㎡ 프리미엄이 7000만~8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 외 위례신도시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송파 푸르지오' 138㎡가 5000만~1억원, 광교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138㎡가 최고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의 '엘크루 랜드마크' 111㎡가 분양가보다 최고 1억원이 올랐다. 거제시 내 10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로 분양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단지다. 이에 반해 세종시 입주 프리미엄은 급락했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물량도 많아서다. 1분기 7개 단지 4768가구가 입주하는데, 웃돈이 붙지 않은 단지들도 있다. 1-3생활권 '중흥S클래스센텀파크2차'(M4블록) 110㎡가 1500만~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붙었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입지와 분양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역시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면서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나 세종시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4-12-22 14:40:52 박선옥 기자

국토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초과 달성 예상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까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9만 2000가구 이상 공급(준공)됐으며, 공급 예정물량을 감안하면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연말까지 올해 5만 가구 목표를 초과해 5만 8000가구가 공급(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5만 7000가구가 공급됐고, 12월에 약 1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한편,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10·30대책을 통해 공급목표가 당초 4만 가구에서 4만 3000가구로 증가했는데, 11월까지 3만 5000가구 이상 공급한 상태로 연말까지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목표 9만 3000가구를 초과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1월까지 영구임대 1900가구, 국민임대 2만 3500가구, 공공임대(5년·10년) 3만 1900가구, 매입임대 9900가구, 전세임대 2만 5400가구가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57%(4만 3000가구)가 공급됐다. 정부는 2015년에 올해보다 2만 7000가구가 증가한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건설형 7만 가구, 매입·전세형 5만 가구),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서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계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22 14:17:3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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