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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국민 37만명 증가…다주택자는 6만명 늘어

집 있는 국민이 작년 한 해 3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도 6만 명이 늘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3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개인은 123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6만6000명(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4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주택 소유자는 1인당 평균 1.08호의 주택을 보유했고, 남자가 58.1%로 여자(41.9%)보다 16.2%포인트 많았다. 평균 연령은 53.2세로 2012년보다 0.6세 높아졌다. 40∼50대 주택소유자가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고, ▲60대 16.4% ▲30대 15.1% ▲70대 10.9% ▲20대 이하 2.0%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전년과 비교해 주택 소유자가 늘었지만 20대 이하와 30대는 각각 3만 명(-10.7%), 6만5000명(-3.4%) 줄었다. 지난해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343만1000호로 전년보다 46만8000호(3.6%) 늘었다. 1주택 보유자가 1070만6000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도 1년 만에 6만2000명이나 늘어난 169만4000명에 달했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2주택 보유가 135만5000명(10.9%), 3주택 19만4000명(1.6%), 4주택 5만2000명(0.4%), 5주택 2만3000명(0.2%), 6∼10주택 4만1000명(0.3%), 11주택 이상 2만9000명(0.2%)이었다. 지난해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765만1000호로 전년 대비 20만1000호(2.7%) 증가했다. 또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공동명의 포함)은 765만 명으로 19만5000명(2.6%) 늘었다. 아파트는 1건을 소유한 개인이 92.3%였고, 2건 소유자가 6.8%로 파악됐다.

2014-12-18 15:19:1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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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압구정 아파트 34억원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씨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 씨 소유의 압구정동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고가에 낙찰됐다. 18일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창석 씨 소유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전용면적 245.2㎡가 지난 16일 1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110%인 34억11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신청됐으며, 감정가는 31억원으로 책정됐다. 경매개시 결정 이후 소유자 이창석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지며 해당 경매가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날 경매에는 8명의 응찰자가 몰려 34억1100만원으로 최고가를 써낸 법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2위는 34억300만원, 3위는 33억3100만원을 써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매 비용 1500만원 정도와 1·2순위 근저당과 지방세로 추정되는 강남세무서 압류 등에 배당이 되고나면, 소유자인 이창석 씨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일반적으로 고가아파트는 1회 정도 유찰되지만 해당 물건의 경우 현대아파트 중에서도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지 않은 등 희소성이 있었다"며 "여기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저평가돼 응찰자들이 1회차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12-18 13:58:3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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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논란에 자체감사 착수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번 조사가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관실의 자체감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박창진 사무장 등을 대한항공을 통해 부르는 등 기본을 무시한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은데다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회사 임원을 19분간 배석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국토부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조사과정의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박 사무장은 17일 추가 인터뷰에서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후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는 요청을 회사를 통해 받아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진술서를 10여차례 수정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서에서 거의 다 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등석 승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승객의 연락처를 이메일로 받고도 뒤늦게 열어봐 조사를 시작한 지 8일만인 16일에야 연락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게 된 경위는 밝히지 못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12-18 13:46:57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축물 불법시공해 인명사고 나면 시공자 퇴출"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큰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패널' 사용 의무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업무 수주 금지)시키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 설계·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곧장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특히 이런 업무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고 벌금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로 국한돼 있던 처벌 대상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로 넓혀진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간다. 건축주에게 부실 설계·시공·감리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된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PLI는 업체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만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각 시·군·구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현장을 조사·감독하게 된다.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250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내년에는 1000곳, 2016년에는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2 롯데월드 같은 초대형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만으로는 안전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안전영향평가 시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넓혀진다. 마우나리조트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낮추기로 했다.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을 써야 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도 확대돼 앞으로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확인서를 내야 한다. 가짜 시험성적서가 부착된 건축자재를 막기 위해 QR코드를 시험성적서, 제품에 붙여 건설 현장에서 성능이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 시공 때는 시공자가 동영상으로 해당 시공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을 할 때 주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감면률 확대·시행 시기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할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할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 위치(높이), 유지관리 등에 대한 안전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PLI나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에 반영해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2014-12-18 13:35:2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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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대구·창원서 동시분양 나서

현대산업개발이 19일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각각 '대구 수성 아이파크', '창원 용지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이 중 대구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 아이파크'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5층, 6개동, 전용면적 ▲59㎡A 76가구 ▲59㎡B 28가구 ▲69㎡ 99가구 ▲76㎡A 81가구 ▲76㎡B 35가구 ▲84㎡A 106가구 ▲84㎡B 30가구 등 전체 455가구 규모다. 법니산과 신천을 끼고 있는 배신임수 입지를 갖췄으며, 도심 속 생태공원 수성못과 수성유원지, 아르떼 수성랜드 등이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다. 대구시청, 경북대학병원, 동아백화점, CGV 등도 차로 10여 분이면 접근 가능하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성을 높였고, 팬트리·자녀방 수납장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을 최대화했다. 또 가변형 벽체구조를 적용해 입주민이 취향에 따라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했다. 모델하우스는 수성구 범어동 594-1번지(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 출구)에 마련된다. 경남 창원시 용호5구역을 재건축한 '용지 아이파크'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체 1036가구 중 전용면적 ▲84A㎡ 82가구 ▲84B㎡ 107가구 ▲100㎡ 24가구 ▲114㎡ 79가구 ▲127㎡ 8가구 등 3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창원 중심지에 위치해 창원시청, 창원버스터미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성산아트홀, 창원스포츠차크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또 용지호수, 용지공원, 창원광장 등이 도보 거리다. 중앙고, 용호고 등 반경 2㎞ 이내 30여개의 초·중·고교도 밀집해 있다. 전 가구를 판상형으로 설계하고,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모든 동의 1층을 필로티로 해 개방감을 더하고, 단지 내 야생화 정원, 생태연못, 산책로 등의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테마시설과 보육시설도 제공한다. 모델하우스는 창원 용호동 70번지에 조성된다.

2014-12-18 11:32:0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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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급여끝전으로 모은 3억4500만원 기부

현대건설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올 한해 급여끝전으로 모은 성금 3억45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현대건설 정희찬 상무와 임동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계열사 관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현대건설 임직원 2496명, 계열사 임직원 707명 등 총 3203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모았다. 이 성금은 ▲중증장애아동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종로구 소외계층 집수리사업 및 난방유 지원 ▲재난구호 구호세트 및 임시보호소 지원 ▲우즈벡 저소득층 지원 및 거주환경 개선 ▲우간다 난민 태양광 렌턴 지원 ▲인도네시아 빈민 식수개발 지원 등 6개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2010년부터 '임직원 급여 끝전 모금'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3000원부터 3만원까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정한 급여끝전을 모아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201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금액은 약 14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급여끝전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소외계층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내 기부문화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12-18 11:24:25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