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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주주들, 이지건설 인수합병 무효소송 추진

이지건설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의 주주들이 감자 결정에 반발, 24일 인수합병 무효소송을 선언했다. 최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르면 법원과 EG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215대 1의 감자를 결정했다. 감자안을 보면 기존 주주들의 1296만2666주는 출자전환에 따른 재병합 및 신주발행으로 6만1379주로 줄어든다. 이 경우 1주당 가격은 23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이지건설은 216만주를 갖게 된다. 이에 주주·채권자들은 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5파산부에 전무후무한 감자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부당하다며 재판장의 재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과 이지건설이 오는 29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규모 소송단을 모집해 인수합병 무효 소송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류승진 주주모임 대표는 "법원은 이지건설이 인수금액 잔금 144억원을 입금했는지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인수사의 입장에서 대량 감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채권단도 주주와 채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자안에 동의해 인수합병 무효소송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사의 배만 불리는 M&A를 강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선고하는 편이 낫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취소하고 주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2-24 13:47:1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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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김포지역 홀몸노인 찾아 이웃사랑 실천

설명절 떡국 봉사활동으로 한해를 시작한 반도건설이 연말도 직원들과 함께 김포지역 홀몸노인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정영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김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홀몸노인에게 난방유 20ℓ(100통), 쌀 10kg(100포), 라면(100박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건설 임직원은 직접 홀몸노인 댁을 방문해 난방유와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 날 전달한 쌀은 반도건설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의성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한 것으로, 연말맞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농촌 살리기에 동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정영모 반도건설 사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손길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남용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반도건설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반도건설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12-24 10:13:42 박선옥 기자
'부동산 3법' 합의는 됐지만 논란 '불씨' 남아

주택거래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동산 3법'이 23일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3일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향하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 12월 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는 3년 유예로 합의됐다.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논란은 유예기간 만료 이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은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얻어낸 카드다. 여권은 부동산3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전월세 관련대책을 논의할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가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6개월 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14-12-23 19:43:44 박선옥 기자
여야 합의 '부동산 3법'…법 어떻게 바뀌나

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9·1대책 이후 달아올랐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원인이 국회의 '부동산 3법' 통과 지연에 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된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은 이변이 없는 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된다. 2012년 9월 이미 발의됐지만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 2년 3개월여 만에 마무리가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 국토부는 이 경우 첨단기술·최신자재 등을 사용해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가 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일반분양 분양가가 오른다는 뜻이 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택지는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등의 이유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로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이 제도 폐지 때 혜택이 예상되는 곳은 62개 구역, 4만 가구다. 여야는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3법과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했다.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인하키로 했다. 현재는 법률상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6%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제정하기로 했다.

2014-12-23 19:16:5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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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입주 아파트 24만 가구…신도시 물량 풍성

2015년 전국적으로 23만9550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 25만8456가구와 비교해 7.3% 줄어든 수치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수도권 9만6224가구, 지방 14만3326가구의 입주가 계획됐다. 올해에 견줘 각각 1.9%, 10.6% 줄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만9371가구에 그친다. 래미안대치청실 1608가구, 텐즈힐(왕십리뉴타운1구역) 1702가구,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549가구, 위례IPARK1차 400가구, 보금자리지구 3658가구 등이다. 경기는 6만5174가구로 전국에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다. 위례힐스테이트 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 410가구, 판교알파리움1·2단지 931가구, 광교 호반베르디움 508가구, 동탄2신도시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 1416가구, 동탄꿈에그린프레스티지 1817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5만766가구)보다 1만4408가구 늘어난다. 인천은 구월지구 4149가구, 송도국제도시 4549가구 등 총 1만1679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지방은 부산 입주 물량이 1만9222가구로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대연롯데캐슬 564가구, 부산더샵파크시티 1758가구,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2369가구 등이다. 이어 경남에서 물금지구 양산대방노블랜드2·3차 1310가구, 창원마린푸르지오1·2단지 2132가구 등 총 1만840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이 외 ▲세종(1만7069가구) ▲대구(1만3294가구) ▲경북(1만1377가구) ▲충남(1만932가구) ▲전남(9985가구) ▲울산(9320가구) ▲전북(9055가구) ▲충북(8238가구) ▲강원(5490가구) ▲광주(5165가구) ▲대전(3678가구) ▲제주(2099가구)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입주 아파트가 크게 줄어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릴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요소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던 대구·경북·충남 등은 물량이 늘어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2-23 17:06:0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