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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LH,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사업 추진

현대엔지니어링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협력 사업 발굴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박찬우 전무(인프라·투자개발사업부장)와 LH 이정관 처장(글로벌사업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도시개발 사업 동반 진출 추진 ▲해외 건설사업 수행 경험과 도시건설 노하우 공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개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신시장 개척과 해외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LH는 다수의 국내·외 도시개발사업 경험과 최근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LH와 해외스마트시티사업 업무협력 MOU를 계기로 각 사의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해외 플랜트·건축·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2020-07-12 13:59:4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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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도 느린 여의도, 조합설립추진 빨라질까?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정연우 기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여파로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대부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규제는 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올해 1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예기간은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받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에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간다. 반면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위 설립 조건보다 까다롭다.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여의도에서는 시범·광장아파트가 조합설립을 한 상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진 단지로 올해로 준공 50년 차를 맞는다. 시범 아파트 재건축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재건축 진행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앞서 서울시의 재건축 불가 기조로 재건축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 개별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보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16개 단지 총 7746가구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시범과 광장 외 삼부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나머지 아파트들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파트 별로 살펴보면 공작·수정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한양·대교 아파트는 토지신탁 등기 재개를 준비 중이다. 미성·화랑·삼익·장미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을 못하게 되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외부소유자의 경우 재건축을 미루자고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관계자는 "목동·성산시영아파트 안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에 기대감이 크게 달아오른 상태"라며 "재건축을 미루자는 입장보다는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삼부아파트를 포함해 몇몇 아파트에서 조합설립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07-12 13:56:0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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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오피스텔 '신설동역 한성아펠시티' 공급

신설동역 '한성아펠시티' 광역 조감도. ㈜무궁화신탁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68 일대에 '신설동역 한성아펠시티' 오피스텔 150실을 분양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성아펠시티'는 왕십리(150실), 답십리(404실)에 이어 3번째다. '신설동역 한성아펠시티'는 전 세대 1.5룸 복층형 설계를 바탕으로 '한성아펠시티'의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이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신설동역 한성아펠시티'는 지하 2층~지상 17층 150실 규모다. 전 세대 평면에 스마트폰 원격제어가 가능한 LG 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의 편리함과 치안을 강화했다. 신설동역 일대는 왕십리뉴타운, 청량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청량리 역세권 개발사업과 용두5·6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수요층의 유입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대중교통 21개 버스 노선과 3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서울의 중심업무지구인 강남, 광화문, 시청,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사업지 인근 약 20여개 대기업 본사와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15개의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고,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이 인접해 있어 직장인 및 대학생의 임차 수요가 예상된다.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어컨, 건조 기능이 추가된 드럼세탁기, 오븐 기능을 추가한 전자레인지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12일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규제가 덜한 틈새 상품으로 투자자의 발길이 이동하면서 업무시설 밀집 지역 내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동역 한성아펠시티는 계약금 10% 중도금5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시행수탁사 및 시공은 한성프러스종합건설이 맡았고, 홍보관은 종로구 난계로 233 BYC건물 2층에 있다. 입주는 오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2020-07-12 11:09:0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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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발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전국 8050가구 청약 접수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에 '민영주택'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면제가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의 경우 100% 감면되며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도 적용해 잔금대출 규제 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차주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18곳에서 총 805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7월 셋째 주에는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서울에서는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에서는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충남에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10곳이 오픈한다. 인천에서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브라운 부평'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대구에서는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의 견본주택이 사이버로 손님을 맞이한다. 당첨자 발표는 6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2020-07-10 16:56:4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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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하지 않을 것"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그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급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고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0 13:16:2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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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올렸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2020-07-10 13:00:2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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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더불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공공재건축 추진 계획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2020-07-10 12:35:34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