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1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 주춤…전월比 9.1%↓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량이 소폭 감소했다. 19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9619건으로 전월(3만2567건) 대비 9.1% 감소했다. 전년 동기(3만7030건)에 비해서는 20% 줄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 9월 연중 최저치(2만5379건)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들어 3만2567건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부동산 소비심리 저하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건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11월 한 달 간 1만5303건이 거래돼 전월(1만6778건) 대비 8.8%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7144건)보다 10.7% 줄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악재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2018-12-19 08:51:00 채신화 기자

내년 뉴딜사업 100여곳 선정 계획…30곳은 조기추진

정부가 내년에 총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이 중 30여 곳은 3월부터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5여 곳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이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여 곳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해 최종확정한다. 사업 방식도 기존에는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의 과정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한다. 다만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중소규모사업이란 시·도가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재생사업형 등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법'을 개정한다. 건축물의 용적률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도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특위에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로 정비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도시재생특위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총 99곳 중에서 광주 북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 72곳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은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지보다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2018-12-18 17:37:49 채신화 기자

11월 서울 주택 거래량 '반토막'

-전국 주택 거래량은 6.5만건으로 전년比 13.8%↓…9·13 대책 영향 1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한 달 새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4804건으로 전월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13.8%, 5년 평균 대비 28.3% 각각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9·13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정책과 주택경기 침체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2041건으로 전월보다 50.4% 감소했다. 거래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6%,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8.7% 줄었다. 수도권은 3만2921건으로 전월 대비 40%, 작년 대비 12.3%씩 쪼그라들었다. 지방은 3만1883건으로 전월 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15.2% 15.2% 각각 감소했다. 1∼11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80만53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5년 평균(92만3690건)에 비하면 13.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4만1663건으로 작년보다 13.7% 줄었다. 연립·다세대(1만3659건)는 11.2%, 단독·다가구주택(9482건)은 17.4% 각각 감소했다.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33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3% 늘었으나 전달에 비해서는 11.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9.7%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낮아졌고 전달과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9만1814건)은 작년 대비 14.5% 증가했고 월세(6만525건)는 9.1% 늘었다.

2018-12-18 14:58:18 채신화 기자

김현미 장관 "건설업 해외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건설기업들과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둔화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적정 건설투자 물량을 확보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생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규 건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면서 생활형 SOC 투자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해외사업을 지원할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포함해 약 6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동을 벗어나 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인프라 포럼과 한-아세안, 한-유리시안 펀드를 조성해 신남방·신북방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SOC 투자가 확대돼야 하고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8-12-18 14:47:31 채신화 기자

[세입자의 그늘]<下> 하자보수 의무기간, 오히려 독?…제도적 허점多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입주하면 낭패…세입자는 보증금서 시설물 관리비용 제하기도 #. H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미영(가명·30대)씨는 갑자기 깨진 유리창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김 씨가 창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같은 오피스텔에서 7세대의 유리창이 특별한 이유 없이 깨졌지만 동일한 이유로 전·월세 세입자인 거주자들이 보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 입주민이 거주지의 하자를 발견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제도들이 세입자(임차인)에겐 '족쇄'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하자에 대해선 온전히 거주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입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H오피스텔에선 올해만 7건의 유리 창문 깨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세입자들 사이에선 유리창 깨짐 모양이 비슷하고 물리적 압박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다. H오피스텔은 2014년에 준공돼 유리창 하자보수 기간(2년)이 2016년 종료됐다. 그 이후에 입주한 A씨의 경우 전세로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인도 모른 채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축물 종류에 따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은 건 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10년,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은 각각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갖는다. 이 중 오피스텔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를 적용받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공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인 구멍을 이용한 임대인의 '관행적 갑질'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면 중견·대기업인 시공사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탓으로 돌린다"며 "만약 세입자가 보수를 거부하면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에서 보수 금액을 빼고 돌려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증금은 담보물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기 시 보증금에서 임의로 (시설물 관리비용 등) 비용을 제할 수 없다"며 "보증금을 안 준 상태에서 연체 이자를 내거나 일단 다 준 상태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례상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압박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도 세입자의 입장도 비슷하다.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뿐만 아니라 사전점검기간이 있는데 보통 사전점검기간에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단열 결함, 마감 불량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잡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선 '구매자 주택검사'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육안으로 집을 확인하고 주택검사 업체가 보이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장치 없이 법적인 하자 보수 기간만 정해놓고 있어 분쟁이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에 달한다.

2018-12-18 11:33:04 채신화 기자

급매물 나와도 콧방귀 뀌더니…청약 시장은 '후끈'

-호가 1억~2억원 내려 급매물 나와도 '싸늘'…반면 청약 시장은 여전히 인기 "33평짜리가 11억원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지 두 달 여다. 매매시장이 얼어 붙었다. 호가가 1억원 전후로 내린 급매물이 나와도 반응이 싸늘하다. 반면 청약 시장은 여전히 '없어서 못 파는' 분위기다.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데다 시세차익,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수요 등으로 견본주택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 5주 연속 내리막길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도 각각 0.02%, 0.01%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이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 말 이후 처음이다. 고강도 규제로 손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은 집값 상승세에 급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두 달 만에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마감하고 강남을 비롯해 강북 주요 지역이 하락장에 진입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는 9·13대책 이전 최고 20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18억4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강북 마포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4단지 전용 59㎡ 기준으로 9월에 12억5000만원(17층)에 매매됐으나 11월에는 10억3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거래 절벽'도 심화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9월 1만2258건에서 10월 1만158건으로 줄었다가 11월에는 3573건으로 급감했다. 두 달 만에 거래량이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KB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10일 기준 1.7을 기록해 지난 2013년 1월 7일(1.5)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매매거래지수는 100을 넘어설수록 거래가 활발하고,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래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물 처리가 급한 매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만 속이 타는 모양새다. 실제로 9·13 대책 발표 이후 연락처를 남긴 서울 곳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이 왔다. 이들은 한 달 전에 비해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나왔다며 매수를 부추겼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 아파트를 추천하며 "33평짜리가 11억원에 급매물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규제만 없었어도 18억원 이상 올랐을 아파트다. 호재가 많은 지역은 결국 오르기 마련이니까 잠깐 주춤했을 때 얼른 사라"고 말했다. 냉기가 도는 매매시장과 다르게 청약 시장은 연이어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새 아파트 수요가 높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것도 청약 열기를 더했다. 이런 이유로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에서 분양하는 'DMC SK뷰' 견본주택에 지난 14~16일 2만여명이 방문했다.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지구 A2블록에 공급하는 '일산자이3차'에도 같은 기간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성남 판교대장지구에 분양하는 '빅3' 아파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엔 각각 1만8000명, '힐세트에트 판교 엘포레'엔 1만1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2018-12-18 11:32:22 채신화 기자

지속된 규제강화로 지방 택지지구·신도시 주목…'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 신흥주거지 기대

지속된 규제강화로 지방 택지지구·신도시 주목…'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 신흥주거지 기대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 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청약, 대출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알짜입지로 불리는 택지지구, 신도시 등 신흥주거지에 시선이 모이는 추세다. 이러한 신흥주거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조성된다. 특히 택지지구의 경우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은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가치도 생각해야 한다"며 "주택 재테크는 당장 현실의 맞는 선택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라 전했다. 이처럼 지방 신흥주거지가 떠오르는 가운데 시티건설의 '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은 지방 신흥주거지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단지다. 충북 청주시 동남지구는 향후 청주시의 100만 광역도시 여부를 결정할 주요 거점지역으로 총 1만4,768가구, 3만6,0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동남지구는 일반상업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도 대거 조성된다는 점에서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청주 지역 이외에 보은과 괴산, 증평 등의 주변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학(學)세권 단지로도 관심이 높다. 최근 단지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등학교와 유치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동남지구의 입주 시기를 감안해 학교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교 시기도 당초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긴 2020년 9월로 계획됐다. 이로써 '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은 어린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구도심의 용암2지구 학원가를 비롯해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립도서관 등도 위치해있다. 우수한 교통환경도 자랑거리다. 단지는 청주 1,2순환로가 가까운 만큼 차량을 통한 타 도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청주 도심에 편입된 2차, 외곽을 순환하는 3차 우회도로 사이에 위치해 교통의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22년 3차 우회도로의 3단계(오동∼구성), 4단계(구성∼효촌)의 사업이 종료되면 청주에서 세종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구도심의 용암2지구 학원가도 도보거리에 위치한다. 이밖에 청주교육대학교 등 대학교가 대거 들어서 있고, 청주시립도서관도 가깝다. 여기에 용암1,2동을 비롯해 새롭게 조성되는 중심상업지구의 생활시설도 기대된다. '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은 4Bay 판상형이 적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전 세대 남향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해 주거 쾌적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였다. 입주민을 배려한 편의시설 및 시스템도 도입된다. 안전과 보안을 위한 번호판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첨단 디지털도어록과 고화질 CCTV, 원격검침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여성을 배려해 법적 기준보다 10cm 넓은 여성주차공간도 일부 제공한다. 한편 '청주 동남 시티프라디움'은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B-1·2블록에 위치.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동, 전용 84㎡ 총 1,407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334번지에 위치.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2018-12-18 10:37:35 최성재 기자

삼성물산, 인도·인니서 '삼성마을 5·6호'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삼성마을(Samsung Village)' 5·6호를 조성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9일부터 7일 동안 뭄바이 시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가량 떨어진 난드가온 마을에서 주택 신축과 희망티셔츠 만들기, 미니 운동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삼성마을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140여명의 인도 뭄바이 지역 월리타워 및 다이섹복합빌딩 현장 임직원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5월부터 난드가온 마을 주민들을 위해 55곳의 주택과 화장실을 신축했으며, 학교에 IT 교실을 만들어주고 위생교육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찔라마야(Cylamaya) 지역 찌깔롱 마을을 방문해 주택 2채를 새로 건축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태권도 시범과 율동 공연 등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찔라마야는 삼성물산이 올해 7월부터 주택 20채, 유치원 2개소 및 공공화장실과 식수위생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삼성마을' 조성 사업은 삼성물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의 삼성마을을 조성해 왔다.

2018-12-18 09:41:05 채신화 기자

한국감정원, '대구MBC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 개최

한국감정원이 포함된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 혁신그룹 '달구벌 커먼드라운드'은 지난 17일 대구MBC 공개홀에서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대구지역 사회적기업이 제안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대구시민이 참여·투표해 선정하고, 달구벌 커먼그라운드가 조성한 공동기금으로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달구벌 커먼드라운드는 지난 6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협력분야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로 설정해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대구MBC와 함께 협업키로 했다. 올해 대구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는 대구소재 약 7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참가기업 모집 및 예선심사를 시행했다. 지난 17일 녹화당일 본선대회 참가기업이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하고, 대구시민 100여명이 현장에서 투표해 각 기업의 펀딩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5개 기업의 프로젝트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 청년들의 문화비즈니즈 창업지원, 혁신기술을 이용한 사회적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대구지역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 및 사회가치 실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과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펀딩플랫폼인 '사회가치연대기금'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사회적 기업 성장의 핵심은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고 판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지자체·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12-18 09:04:08 채신화 기자

'10년 임대주택' 최대 8년 추가거주 허용…"가격산정 방식 그대로"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분양을 포기하면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장기저리대출을 주선해주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을 고수하기로 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등 전국 12만 가구의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수도권 이외 지역에 6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4~8년 연장해준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한다.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에 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를 했음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기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다.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시세) 평균치로 산정돼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의 85~90%에 분양전환가가 산정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지자 10년 임대 임차인들은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3만3000가구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2018-12-18 08:33: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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