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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올해 부동산 시장 돌아보니…"집값 잡기 총력전"

-부동산114, 2018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 꼽아…재초환·부동산 정책 등 눈길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9·13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상반기는 재초환 부활·양도세 중과 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규제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활하면서 규제의 문턱을 높였다. 재초환은 조합이 억은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가 공개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최고 8억원이 넘는 단지도 나왔다. 이어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확대(20%→50%)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로또 청약'도 올해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약 4200만원에 달했지만, 인근 시세가 5000만원 넘게 형성돼 '강남 로또'라고 불렸다. 4월 1일부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이후 주택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다. 3월까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거래가 급증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대 1분기 최다를 기록했지만, 4월 이후 급감해 2분기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전분기보다 53% 줄었다. 하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가격은 집값 불안의 불씨로 작용하게 됐다. ◆하반기는 9·13 대책이 정점 하반기 첫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시범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원래 목표보다 3만호 많은 10만호가 공급되고, 2019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잠시 숨죽이던 주택 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언으로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싱가포르를 찾은 박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일대 집값이 크게 뛰었다. 결국 7주 만에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9·13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연달아 발표했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도 병행하기로 정책 방향을 바꾼 가운데 점차 이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2018-12-17 16:46:14 채신화 기자
국토부, 18일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여러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기반으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돼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은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지난해 2월 남해안권 계획 수립 이후 울산·경북, 충남,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기 등 7개 권역에서 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섬, 갯벌, 항구 등 지역 핵심자산을 활용한 전남 서남권역(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과 충주호를 사계절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충북 충주호 권역(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지역계획을 공유한다. 아울러 지역계획이 실행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남해안권으로 시작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7 15:15:4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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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강남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시티건설이 12월 말 선보이는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이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공급 감소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망 편리성에 주목을 받고 이는데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을 비롯해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췄다. 이와 함께 인근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통한 차량 이동도 수월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강남의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에서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극할 전망이다. 교통 이외에도 다양한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GBC 개발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예상 효과는 각각 265조 원, 12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한국타이어, 금융결제원, GS칼텍스 등의 기업들도 위치한다. 우수한 생활인프라와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은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강남 차병원, 더라움 아트센터, 스포월드 스포츠센터 등 각종 의료·문화·체육시설들도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동초, 언주중, 경기고 등 명문학군들이 주변에 자리하는 것은 물론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있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은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 확보와 환기 효과를 기울였다. 특히 전용 59㎡ 타입은 4Bay를 적용해 중소형 평면 대비 넓은 개방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거실을 대폭 넓히는 구조를 선보여 주거공간의 쾌적함을 더했다1~3층에 조성되는 오피스텔 1층과 3층에는 다락 특화설계 적용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선보인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은 중정형 구조로, 단지 중앙에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더한 조경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또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는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며, 여성운전자를 배려해 여성운전자 주차공간은 모두 확장형으로 구축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최고 8m 이상의 높은 층고를 갖춰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토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은 아파트 전용 59~70㎡ 총 106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2~53㎡ 총 45실, 상업시설 10호로 구성된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동시에 분양한다.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5-1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18-12-17 11:43:11 최규춘 기자
연말, 아파트 1만5000여가구 분양...작년 6배

연말 주택시장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12월 17~31일) 분양 예정 아파트는 16곳, 1만5273가구(행복주택 제외)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민간분양물량도 11곳 1만576가구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5곳 2432가구보다 6배 이상 많다. 통상 12월 셋째주와 넷째주에는 연말 분위기로 분양을 자제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업계전문가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일정이 지체됐고, 새해 규제책이 나올 지 예상하기 어려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분양일정에 차질을 보였던 서울권에서는 4곳, 226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 재개발을 통해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823가구 중 51~109㎡ 40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1호선 신설동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청계천이 인접해 있다. 경기권에서는 공공분양 및 임대를 비롯해 8개단지, 8259가구 규모가 분양 대기 중이다. GS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 95~131㎡ 558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청계천이 인접해 있고 2호선 상왕십리역과 1호선 신설동역이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광화문, 종로 및 강남권 업무지구로의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또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15-2번지 일원에 '비산자이아이파크' 39~102㎡ 2637가구 중 10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월곶~판교선(계획), 관악대로, 1번 국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천에서는 한신공영이 인천 검단신도시 AB6블록 일대에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74~84㎡, 936가구를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과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예정)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와 계양천이 가깝다.

2018-12-17 10:48:2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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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군자역 1분거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14일 찾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 견본주택. 방문객들은 대부분 임대 투자 목적으로 상담을 받았다. 고강도 주택규제로 인해 역세권 원룸의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견본주택을 찾은 70대 이모 씨는 "역 1분 거리에 있어 물건이 괜찮다고 설명하니까 투자나 한 번 해볼까 싶어서 들러봤다"고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원룸은 규제가 적어 투자자 위주로 온다"며 "특히 복층은 월세가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 규제 피해 원룸으로 눈 돌린 투자자 견본주택에는 분양 상담사들이 방문객을 상대로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입구부터 상담사가 나와 견본주택 이 곳 저 곳을 안내하고 분양가 등을 안내했다. 상담은 원형 테이블에서 진행됐다. 발렛파킹 서비스까지 준비돼 있었다. 고강도 주택규제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분양가는 선호 층에 따라 1억 9000만원~2억 3000만원. 평균 2억원 선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쁘지 않다"는 상담사의 설명에 방문자객은 유심히 자료를 들여다 봤다. ◆ 건국대·세종대·한양대…공실 걱정 없어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에 지하 2층~지상 17층, 전용면적 16㎡~17㎡ 원룸이 총 178실 규모로 조성된다. 16㎡의 16A 타입이 149개로 단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17B 타입과 17C타입이 각각 14세대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5·7호선 환승이 가능한 군자역이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바로 건국대와 한양대가 가깝다. 도보 10분 거리에 세종대도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학생 월세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잠실복합단지 및 문정법조타운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도 확보 가능하다. 견본주택 바로 옆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재남 씨는 "상담 받는 분들이 임대료를 많이 물어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임대 수요가 있어 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룸의 미래수요는 탄탄한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난해 562만 가구로 전체의 28.6%에 달한다. 2000년 이후 152.6%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주된 점유형태가 2005년에는 '자가'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화했다. 전세의 경우 2000년 30%에서 2015년 16%로 감소했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2000년 21.2%에서 2015년 36%로 증가했다. 이 단지는 '더 디자이너스 호텔'을 소유한 더디자이너스그룹이 직접 참여한 첫 번째 오피스텔이다. 더 디자니어스 호텔 로고와 디자인을 차용해 만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호텔과 유사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층, 1인 가구가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는 1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 타입이 복층형인게 특징이다. 4.1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한 수납공간도 많다. 빌트인으로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쿡탑, 시스템 에어컨, 패밀리 비데, 붙박이장 등이 있어 이사가 잦은 월세 수요자에게 편리하다. 이 단지는 대한토지신탁 시행, 군장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특히 군인공제회가 전액 출자하는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아 금융기관과 책임준공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투자자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 견본주택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2018-12-16 14:48:12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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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수색동 'DMC SK VIEW'… 트리플 역세권

지난 14일 오전 서울 수색동 'DMC SK VIEW' 견본주택. 영하 5도의 강추위에도 방문객은 설레는 표정으로 견본주택에 들어서기 위해 줄을 섰다. 개장 시간인 10시 전부터 방한용 대기 텐트 3개를 꽉 채우고도 줄이 길게 늘어섰다. ◆ 무주택 신혼부부 관심 쏠려 이날 방문한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 VIEW' 견본주택엔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 고객이 대부분이었다. 주택청약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돼서다. 견본주택을 가득 메운 인파 속엔 30대 젊은 부부가 특히 많았다. 분양 현장을 찾은 사람들 사이에는 임산부도 꽤 있었다. SK VIEW 관계자는 "방문객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했다. 30대 중반 송 모씨는 5살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다. 그는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듯, 노트에 평면도 그림까지 프린트해 붙여 놓고 이것저것 적으며 견본주택 안을 누볐다. 송 씨는 "신랑 직장이 이 쪽이라서 집을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아이들 학교 위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이도 많았다. 정 모씨(39)는 "상암지역 학군이 괜찮은 거 같다"며 이곳을 알아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신혼부부 특별분양이 가능한 지 알아보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 길게 늘어선 상담 대기 행렬에 가담했다. 단지 주변으로 증산·수색초, 증산·연서·상신중, 숭실고 등이 위치해 있다. 분양대리업무를 맡은 지우알엔씨 김강준 부사장은 "특별분양 분 503가구 중 20%인 1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DMC SK VIEW'는 서울 은평구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다. 2개 단지로 나눠져 지하 5층 ~ 지상 30층, 8개동 총 753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관심이 집중된 건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가 몰려서다. 전용 면적 기준 ▲59㎡ A타입 38가구 ▲59㎡ B타입 12가구 ▲84㎡ A타입 48가구 ▲84㎡ B타입 23가구 ▲84㎡ C타입 34가구 ▲84㎡ D타입 32가구 ▲84㎡ E타입 35가구 ▲112㎡ 28구 등 총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이 중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20평~30평 대 중소형 주택이 88%다. 견본주택은 84㎡ A타입과 E타입 두 가지를 전시했다. 내부도 아이 방을 고려해 꾸며졌다. ◆ 트리플 역세권에 분양가도 합리적 'DMC SK VIEW'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의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다. 30대 길 모씨는 "역세권이고 교통도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란 씨(39)도 "은평에 살고 있는데 올 초부터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역세권이고 한강도 가깝고 살기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가 크게 높지 않다며 만족하는 방문객도 보였다. 30대 후반 김혜영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왕십리 인근은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인데 여기는 2000만원이다"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했다. 40대 정 모씨도 "시세보다 싸지 않나요?"라며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방문객들은 수색동 주변으로 개발이 이어지는 것에도 주목했다. 60대의 정 모씨는 "DMC 구간에 같이 들어 있어서 발전성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 목적으로 찾아온 김미숙 씨(58)는 "역세권에 주변으로 개발도 된다"며 "시세 차익이 괜찮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방문했다"고 말했다. DMC SK VIEW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당해), 20일 1순위(기타), 12월 2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2월 28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19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65만원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해 있다.

2018-12-16 14:26:3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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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턴키·민간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 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민간공동사업자 등 선정시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를 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 실현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박상우 사장의 평소 경영철학으로서 정부 국정과제와도 일치한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지난 6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적가치 비전 선포식'과 '사회적가치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민을 위한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평가 분야의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은 사회적가치 실현 종합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기술제안입찰과 민간공동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 도입하고 전분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사회적가치 실현 유도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서다. 세부 반영 내용은 기존 기술평가 분야에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총점의 3.0%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내용은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계획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계획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계획(1.5%)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계 방안 ▲중소기업 제품(신기술, 신공법 등) 사용계획 ▲노임·장비·자재·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계획 등 상생·동반성장 계획(1.5%)이다. 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전분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LH의 노력이 민간 건설산업분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6 11:43:3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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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술용역 품질 높인다…'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LH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한다. 또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된다.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다.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금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용역대가 대비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6 11:43: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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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공공택지지구 사람중심 '브랜드 뉴 씨티'로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고품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브랜드 뉴 씨티(Brand New City)'로 조성한다. 16일 LH에 따르면 브랜드 뉴 씨티는 도시민의 생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고 건축계획과 입체적인 도시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또 보행이 즐거운 워커블 커뮤니티(Walkable-Community)를 형성하고 중앙공원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행중심 도시로 조성된다. 워커블 커뮤니티란 젊은층 위주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연접배치하고 인근에 공원, 학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시설, 문화·편익시설이 보행으로 연결되는 보행특화가로를 조성한 보행특화생활권이다. 중심상업지역에는 상가건축물 디자인 향상특화를 위한 BA제도(Block Architect·블록건축가)가 도입된다. 상가지역 전체디자인 설계부터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축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형 상가지역은 주차장 출입구 확대, 통합주차장 건축,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 한 단계 강화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LH는 최근 문제가 되는 도심지역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사회트렌드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대규모 일시 공급이 아닌 적정량의 상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이 되는 사업관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단계별 사회적 가치 구현 사항을 진단·평가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SVI(Social Value Index) 지수를 적용한 사업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지수란 사회적 약자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상생협력, 공동체활성화, 지속가능환경조성, 안전도시, 주민의사결정 참여분야에 대해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사항을 계량화해 진단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플랫폼으로 청년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도심지 내 주차장 건설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형 상가를 함께 공급해 사업 초기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등 공공기반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계획을 수립중인 구리갈매역세권 등 신규 사업지구에 브랜드 뉴 씨티 개념을 도입한 입체적인 공간특화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성남금토 등을 대상으로 입체적 특화설계 공모를 시범 시행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체계를 구축 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 경영의 근본원칙은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 더 많은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브랜드 뉴 씨티가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6 11:39:3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