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현장에 가다]③성남 신촌:입지-주민 반대 '총체적 난국'
-주민 반대에 지하철역 멀고 아파트·편의시설 부족…택지 공급 속도 낼 수 있을까 '공공택지 지정을 목숨 걸고 반대한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에 들어서자 플래카드가 먼저 눈에 띄었다. 정부가 9·21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성남 신촌을 신규 택지 공급지로 지정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성남 신촌 주민들은 여전히 공공택지 지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 누가 땅을 반값에 팔려고 하나… 신촌동 동네 곳곳엔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민영개발이 아닌 공공개발 결사반대', '신촌동 공공택지지정 결사반대' 등의 플래카드 문구가 동네 주민의 강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앞서 9·21 공급 확대 정책에서 서울, 경기, 인천 17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 신촌은 광명, 의왕, 시흥, 의정부 등과 함께 경기도 택지 조성지에 포함됐다. 성남 신촌은 일대 6만8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곳을 세곡지구와 연계해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일대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기존 시세 대비 반값 수준에 토지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신촌동 일대 토지주와 건물주 등 80여명이 구성한 '성남 신촌지구 공공택지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는 일부 부지를 민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150% 수준에서 보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토지의 보상 가액은 3.3㎡당 1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땅 시세가 3.3㎡당 2800만원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선 애가 탈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누가 자기 땅을 반값에 팔려고 하겠느냐"며 "거의 5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거래도 못했는데…(억울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51%를 공공 개발하도록 무상으로 내줄테니 나머지 땅 49%를 민간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공공택지를 민·관이 공동 개발한 사례가 없고 개발 이익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동떨어진 느낌…입지도 문제 입지도 문제다. 성남 신촌동은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어렵고 마트,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드물었다. 야탑역에서 신촌동까지 가는 길엔 서울공항과 공군이 있어 비행기 소음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입지 면에선 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지로 경기도 부지 5곳을 지정할 때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 신촌은 가장 가까운 복정역(분당선, 8호선)에서 버스로 20분 안팎 걸린다. 수서역(SRT, 3호선)과는 3㎞ 정도 떨어져 있어 조금 더 멀다. 함께 지정된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2에 비해서도 가까운 역과 택지지구까지의 거리가 버스·도보로 10여분 더 걸리는 거리다. 아울러 인근에 아파트 단지나 학군 등도 미미하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택지 공급이 확정돼도 서울 지역 대기 수요를 이곳으로 분산할 만한 입지적 이점이 부족해 보인다. 한 주민은 이 지역에 대해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이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고, 차선이 넓어서 먼지가 심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기도 꺼려진다"며 "병원이나 문화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엔 제약이 있어 젊은이들에겐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