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사전통지'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사전통지'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4299명의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중복제출자와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617명을 제외한 3682명을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자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방법·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답변 시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