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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 이제 그만"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타파하고 공직선거법 개혁 논의 작업에 착수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가 절반에 이른다. 국민의 간절한 열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들도 참석해 의원 모임을 격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가 이 단순한 요청을 그간 듣지 않았다. 국민들은 진영 간 지나친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에 아주 신물이 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정치 세력·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인 개혁 전사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간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활성화가 권력구조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70년간 우린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면서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 때문"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닌 협치가 아니면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래 기간 승자독식이 유지되니, 공유지의 비극처럼 어떤 것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황무지가 돼가고 있다"며 "세상은 다원화 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유불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 패자의 횡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다"며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와 승자가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01-30 13:4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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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부당,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참석할 것을 밝히며 1차 소환조사 때와 같이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참으로 억지스럽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배했지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한 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 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한 것을 연상시킨다"면서 "(과거)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에게 향해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했다. 검찰은 가진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개발 비리 의혹을 부산 엘시티와 비교하며 부인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 소유 토지였는데, 민간에 원가로 팔았다. 민간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개발이익의 100%를 민간이 차지했다"면서 "대장동 개발은 원래 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 예정 이익 6200억원 정도 중에서 4700억원을 저희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나', '땅값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나',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닌가' 등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 그럼 엘시티는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장모께서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의 100%를 다 갖지 않았나"라며 "검찰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한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하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2023-01-30 13:45: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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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염...국가보훈처와 글로벌 파트너 협업

구글이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연간 기념 사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함께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구글과 국가보훈처는 30일 오전 10시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을 밝히고, 글로벌 공동 파트너 협력식을 진행했다. 협력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정임재 제대군인국장, 최정식 소통총괄팀장(이상 국가보훈처)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오지원 대외정책협력 디렉터, 이현진 유튜브 한국 파트너십 총괄(이상 구글코리아)이 참석했다. 보훈처는 참전용사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놀라운 70년 간 성공의 역사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올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글은 국가보훈처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내는 물론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거점 및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나라의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의미와 참전용사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고, 7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라며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6·25전쟁에 대한 양질의 컨텐츠를 토대로 전 세계에 6·25전쟁의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활동에 구글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전 세계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되새겨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2:32:3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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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기전망지수, 올 들어 2개월 연속 80선 아래로

중기중앙회 2월 SBHI 77.6 기록…전월보다 0.1p ↓, 전년 동월比 0.4p 상승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80을 하회하며 약보합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6을 기록하며 전월의 77.7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에 비해선 0.4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보다 1.5p 상승한 81.1,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6p 하락한 76.1로 각각 나타났다. 제조업에선 ▲섬유제품(8.5p 상승)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7.5p 상승)을 중심으로 11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음료(14.8p 하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1p 하락) 등 11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업(74.3)이 전월대비 0.1p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76.5)은 전월대비 0.7p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역계열 추세인 고용(93.6→94.5) 전망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에 영업이익(75.7→75.7) 전망은 전월대비 보합세를, ▲내수(77.1→77.2) ▲수출(83.9→85.6) ▲자금사정(76.2→77.2) 전망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한편 올해 1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0.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55.5%) ▲원자재 가격상승(39.5%) ▲업체 간 과당경쟁(33.5%) ▲고금리(28.6%)가 뒤를 이었다.

2023-01-30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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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생산효율성 주요국 보다 낮아…디지털 전환·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보다 저조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술 혁신만으로는 생산성이 개선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생산성은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속도와 코로나19 상흔효과를 얼마나 상쇄하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생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했다. 정선영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경제주체들이 근로시간을 대폭 조정해 노동생산성이 늘어났다"며 "특히 방역조치로 비필수·비재택·고대면 등 감염병에 취약한 일자리가 주로 저생산성 부문인 서비스업에 분포해있는데, 방역조치로 노동시간 투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고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늘며 산업간 재배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생산성 둔화세를 이어갔다. 둔화세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 부재 등이 작용했다. 정 과장은 "노동시장은 회복됐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성장회복이 지체되 생산성의 장기추세가 하락했다"며 "통상 금융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비효율적 기업이 퇴출되는 청산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정책으로 청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추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생산성의 격차는 디지털 전환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정 과장은 "디지털 기술은 노동투입 없이도 생산능력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게 했다"며 "이후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팬데믹이 남긴 상흔효과 해소여부와 디지털 전환 속도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으로 발생한 장기실업 등은 인적자본을 잠식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생산성 하방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진입장벽이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은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 생산성은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속도가 얼마나 상흔효과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주요국보다 낮아 R&D 투자 등 기술혁신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난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미국대비 50.9%로, OECD회원국(73.2%)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평균치(70.8%)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되 구조조정 및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기업은 미래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 또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에 대비해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시장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정 과장은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신규기업 진입이나 산업기술 간 융합 등 혁신적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독점, 양극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0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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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100대 기업 인재상 달라졌다...창의력→'책임의식' 중시

5년전 소통·협력과 전문성을 강조했던 기업들의 인재상이 올해에는 책임의식과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공헌도 새로운 인재상으로 등장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은 67개사, 도전정신은 66개사, 소통·협력 64개사에 달했다. 그 외 창의성, 원칙, 신뢰, 전문성, 열정 등 순이었다. 인재상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과 금융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발표는 네 번째 조사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인재상은 2018년 조사에서 중위권이던 '책임의식'이 1위로 부상한 반면, 지난 3번의 조사에서 상위권에 머물렀던 전문성은 6위로 급락했다. 또한 지난 조사들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회공헌'이 인재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보고서는 기업들 인재상 변화의 주요인으로 Z세대가 채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인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책임의식'이 부각된 것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은 인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반면, '전문성'의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직무중심채용, 수시채용이 확산되어 대졸취업자들의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이 상향평준화됐고,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어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공헌'이 새로운 인재상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사회가 기업에게 기후환경과 사회규범 하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이윤을 창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을 구성원에게도 공유하기 위해 인재상에 반영한 결과"라 설명했다. 또한 "Z세대도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 회사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시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도 원하는 인재상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은 도전정신을 금융보험업은 신뢰를 도·소매업은 책임의식을 중시하고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 팀장은"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해 취업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변화된 기업의 인재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30 12:00: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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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1일 '김건희주가조작TF' 출범…"성역 없는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1일 모레,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TF가 공개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김건희 모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락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버려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TF'와 관련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아내의 혐의는 공판검사가 폭로했는데도 수사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 혐의는 범죄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적 흉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 여사 모녀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도 "가소로운 변명"이라며 "자신 있다면 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굳이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면 으름장부터 놓을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떳떳하게 해명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대응"이라며 "그걸로 모자란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30 11:48: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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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탄소 배출량 산출 '전과정평가' 신뢰성 입증…2050년 넷제로 '진심' 확인

삼성전자 반도체가 탄소 감축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에서 '전과정평가(LCA)' 체계를 구축하고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과정평가는 원료 채취부터 가공과 사용, 폐기까지 제품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정량화해 환경 영향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사로 통제할 수 있는 원재료 수급과 제품 생산 및 패키징,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표준에 의거해 전과정평가 체계를 완성하고 전문 인증 기관 DNV 검증을 받아 국제표준을 충족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3자 검증을 통해 전과정평가를 통해 측정하는 탄소배출량이 믿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탄소배출량 수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저탄소 반도체 개발을 앞당기고 감축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산과 패키징 라인에서 만드는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탄소배출 뿐 아니라 물과 자원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수립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EHS 센터장 송두근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왔다"며 "향후 전과정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관련 환경 정보 공개에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사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NV 비즈니스 어슈어런스 코리아 이장섭 대표는 "삼성전자가 신뢰성 있는 전과정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DNV는 에너지ㆍ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 업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30 11:34:1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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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소통시장실 홈페이지 개편…모든 정보 공개"

안양시가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 소통시장실에 시정목표와 비전, 공약실천계획, 민선8기 공약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 '스마트', '행복'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5대 비전(▲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안양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도시 안양), 15개 정책, 161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5대 핵심공약으로는 1기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도시 조성을 꼽았다. 총 16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84건으로 절반이 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다. 또, 임기 내 139건의 공약을 완료하겠다고 밝혀 계획대로 실현한다면 임기 내에 약 86%의 공약 달성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많은 분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공약을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0 11:29: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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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사업' 선정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가 공모한'2023년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특교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42억 원을 지원받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특교사업'은 교육지원청 주도로 거점 돌봄 기관을 구축·운영해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 공동 대응 및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확산하고, 운영 전반을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함으로써 신뢰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와 단위 학교 돌봄 관련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서 1차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된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학생 성장 중심의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5일(수) 경상북도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에서 10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늘봄학교'의 단계적 확산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공모를 통해 대상 교육지원청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단위 학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돌봄 시간 연장 및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1-30 11:29:0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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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발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월 30일부터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나,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다. 또한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해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3-01-30 11:28:3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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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인력난 해소할 ‘농촌일손지원센터’ 개소

진주시는 30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전동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는 지난해까지 별도로 추진해오던 내국인 구직자 중개 알선과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를 일원화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농촌일손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구인·구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농산물도매시장에 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2020년부터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연간 5000명 이상의 내국인 유휴 인력을 농가에 소개해왔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4촌 이내) 제도를 도입해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촌일손지원센터가 외국인 인력 도입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 수급 등 선제적 농촌 인력 지원 대응으로 인력난 해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1:28:2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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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 · 31일부터 상담업무 개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월 31일부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1-30 11:28:1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