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경험’ 서울 중·고교생 44%,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 대우 경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웹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중·고교 학생 절반 가량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참고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3.7%로 비교적 높았다. 다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중·고등학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일하는 학생 중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노동인권 침해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사례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 조사 시(15.9%)보다 8.2%가 하락한 수치다. 아르바이트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2.8%, 고등학생은 11.7%,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 3.7%, 직업계고 19.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8.2%) ▲뷔페·웨딩홀·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교원들은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에서 49.1%, 일반고등학교에서는 47.5%, 직업계고에서는 90.9%의 교원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복된 내용의 교육(36.2%) ▲강의방식의 변화(28.1%)를 응답했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 보고' 발제를 한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치알노무법인)는 "학생과 교원 모두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과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1일 2022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현 부위원장(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미양고 교장)의 사회로, 이성주 강서공고 교감, 선보라 북악중학교 교사, 김민서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 신호재 공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권익실장, 박내현 활동가(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참여한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