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행안부, 보훈·인사처…사명감 들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행안·보훈·인사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각 부처 실·국장,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등 관련 분야 민간 관계자, 정책수요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 등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의 신뢰·효율성을 높이고, 물가 관리 및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현장·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5대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 도입 및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과 함께 보훈의 역사·가치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확립, 제복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로 국제사회 연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주제로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