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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브리핑] 키움·유진·토스증권

키움증권이 세종텔레콤과 비브릭(BBRIC)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키움증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세종텔레콤과 '맞손' 19일 키움증권과 세종텔레콤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 내 마련된 '비브릭스퀘어' 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키움증권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세종텔레콤은 부동산, 마이데이터,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세종텔레콤, 비브릭(B-BRICK),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비브릭(BBRIC)' 서비스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브릭은 소액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조각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디지털증서화해 비브릭 앱을 통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간 거래를 통해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11일에는 첫 투자 매물로 부산 초량동에 위치한 '초량 MDM' 타워를 공개 후 오는 25~27일 사이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비브릭) 사업 공동 추진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부동산 상품 개발 및 계좌 관리 관련 논의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 등 키움증권의 폭넓은 투자자 네트워크와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공동 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한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부동산 자산 뿐 아니라 STO 시장 내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업계 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국내주식 실전투자대회 시상식 개최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총상금 1억 5000만원 규모의 국내주식 실전투자대회 '실전투자레이스'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약 3300명의 고객이 참가했다. 참가자의 주식계좌 자산 금액에 따라 '1억 레이스(1억원 이상)', '1000 레이스(1000만원 이상)', '쏙쏙레이스(10만원 이상)'로 나눠 대회가 진행됐으며 레이스별 수익률 상위 5명(총 15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됐다. '1억 레이스'의 경우 닉네임 '써니'가 수익률 106.3%로 1등을 차지해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1000 레이스'는 닉네임 '아크로PC'가 수익률 76.7%로, '쏙쏙레이스'는 닉네임 '구초심'이 수익률 107.9%로 1등 자리에 올랐다. 1000 레이스와 쏙쏙레이스의 1등 상금은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누적 거래금액 1위를 가리는 '약정리그', 제시된 기준 이상의 일 거래금액 달성 시 경품을 제공하는 '데일리리그', 참가자들이 자동 배정받은 세 개 팀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팀에게 상금이 제공되는 '팀리그'도 함께 진행했다. 세 가지 이벤트 리그를 통해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과 상금이 제공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 'U.TOO TV'를 통해 대회 결과와 리그별 수상자를 발표하는 온라인 시상식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김경식 유진투자증권 디지털금융실장은 "국내 증시 활성화와 고객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실전투자레이스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며 "고객님들께 실전투자대회의 즐거움과 혜택을 더욱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9월 '2022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에서는 정규리그 외에도 MZ세대가 참여하는 2030 대회 등을 신설하고,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는 등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스증권, '리얼타임'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작 /토스증권 토스증권이 미국 우량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1주 단위로 묶지 않고 즉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체 없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 가능 종목도 총 3070개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토스증권의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1주 단위의 기존 해외주식 거래 방식과 주문 체결시간, 투자 가능 종목, 거래 수수료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 미국 정규장이 열리는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서머타임 적용 기준) 시장가로 주문되며,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소수점 거래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토스증권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과 ETP, 리츠 등 전 종목이 거래 가능하다. 대표적인 고가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아마존 및 파생 ETF도 포함된다. 소수점 거래는 기존의 1주 단위 구매하기와 동일하게 각 종목 구매 화면에서 '금액 주문'을 선택해 투자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최소 1000원부터 입력된 금액에 맞춰 주문 가능한 수량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한화 기준 약 120만원의 테슬라 주식을 1000원만큼 주문하면 0.000833주가 구매되는 식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미국의 우량 종목을 가장 폭넓게 제공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해외주식 서비스는 토스증권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압도적인 투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고객 대상의 '소수점 주식 받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이 원하는 미국주식을 선택하고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의 당첨금을 뽑으면, 토스증권이 당첨된 금액만큼 주식을 구매해 지급하는 형식이다. 고객에게 소수점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4-19 15:27:3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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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부산중기청)은 19일부터 '2022년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2일 권역별 6개의 대학과 함께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제품 제작·보육·협업공간 등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와 함께, 대학별로 특화된 자율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사업화지원은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3가지 단계로 구분해 ▲창업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240명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50개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도약기 창업기업' 120개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중심대학의 이번 창업기업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6개 창업중심대학 별로 해당 대학이 속한 권역의 지역(청년)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선 선발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지역 내 전략(산업) 분야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중점 발굴해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동남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에서는 예비창업자 40명, 초기창업기업 25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지역 유망 창업기업의 전주기 일괄 지원을 통해 동남권의 혁신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창업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넘어선 연계를 강화해 우수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도모한다. 우수 초기창업기업이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기업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확대, 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이 업력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부산중기청 최원영 청장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창업기업들이 성장해 부산지역 내 경제·산업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이 후배 기업들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부산중기청도 부산지역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5월 1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04-19 15:22: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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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기부 행위 2건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순경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지난 1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4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위 혐의와 관련해 "선물 및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19 15:21: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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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건립 추진

경상남도교육청은 2024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식품안전·영양체험관(가칭)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신축 설계 공개모집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세부 추진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TF) 협의회를 연 것이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옛 여항초등학교에 사업비 90여억 원을 들여 터 1만1368㎡, 건축 총면적 2100㎡의 규모로 짓는다. 2024년 9월 문을 열 예정이며 학생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은 물론 해당 분야 진로 체험, 급식 관계자 등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경남교육청의 전국 최초 급식 통합교육기관이다. 학교급식의 미래를 예측하고 학교급식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기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 능력을 키우는 '영양체험실' 및 텃밭 조성 ▲올바른 급식 식생활 이해를 위한 '급식홍보관' ▲환경 변화에 따른 식단 개발, 교육 수요자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 등의 '조리실습실' ▲안전한 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분석실' ▲급식 관계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공간 등을 만든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일회성 전시에서 벗어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체험, 식품 관련 다양한 실험, 탄소발자국 체험 등 과학적이고 체험 중심적이다. 교육 공동체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한 급식을 실현하고자 학교급식 관계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공간으로 조성한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먹거리통합센터와 연계한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 식생활 교육 공동체 장소로 만들어 상승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협의회에서 설계 공모를 바탕으로 주차시설, 주제별 영양체험실 등 세부추진안을 논의했다. 김순희 교육복지과장은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하고 구성원의 평생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21: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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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안전장치 구축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홀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 내 안전장치를 추가 구축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별 수요조사를 거쳐 1회 추경 예산액에 1억 2000여 만원의 재원을 확보해 이달 관련 예산을 학교로 교부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비디오폰, 돌봄교실을 비추는 CCTV, 돌봄교실 문 도어락,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에 즉시 알리는 비상벨 등 4가지다. 교육청은 이 같은 안전장치 구축과 함께 돌봄교실 안전확보 방법을 4단계로 촘촘하게 꾸렸다. 1단계로 학교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자를 통제한다. 건물 주 출입문에 비디오폰을 설치해, 학생 동행 귀가를 위해 방문하는 학부모를 확인하고, 자동개폐장치로 주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어준다. 2단계로 돌봄학생 및 돌봄전담사가 주로 사용하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돌봄교실을 비춰 출입자를 특별 관리한다. 3단계로 돌봄교실 문에 도어락을 설치해 외부침입자가 돌봄교실 내 무단으로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벨 설치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교실과 야간 경비업체(경찰서)를 연결해 긴급사태를 빠르게 알릴 수 있게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제일 늦게까지 운영되는 곳이고,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과 돌봄전담사의 안전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이번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돌봄교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돌봄교실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9 15:21: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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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인 맞춤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우울·고립감을 해소하고, 노인기 우울 관리를 위한 식용식물 버섯재배키트를 활용한 버섯재배 활동을 추진했다. 노인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인 정신건강 '내 마음이 무럭무럭'은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360명의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이 직접 버섯재배키트로 진행하는 버섯키우기 체험 활동이다. 부담 없이 참여해 생활지원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상호지지체계를 구축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어르신들이 성취감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방치되기 쉬운 노인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해 더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어르신은 "손 떨림이 심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처음엔 자신감 없어 했지만, 생활지원사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예전 버섯을 길렀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자랑스레 설명하기도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버섯이 자라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길러보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연중 신규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자격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노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해 생활지원사가 가구방문을 통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04-19 15:20: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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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메타버스 활용한 어린이 성교육 실시

부산 사하구 드림스타트는 기초지차체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지난 14~ 15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시대에 무분별하게 성에 노출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예방방법을 가르쳤고, 아바타를 활용한 간단한 게임, 댄스 대회를 통해 참가한 아동의 참여도를 높였다.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자신만의 아바타를 꾸미고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끼리 모여 교육했기 때문에 아동들이 재미있게 즐기며 성교육을 할 수 있어 참여 아동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태석 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성교육 방식으로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익명기반의 메타버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 위험성이 따르므로 반드시 건강한 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사하구는 이번 성교육처럼 아동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며, 4월 말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월드'에 가상 소통공간 '사하마음쉼표'를 제작해 온라인 고민상담, 놀이마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2-04-19 15:20:1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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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출석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 재확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형태도 수사할 없게 된다"며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행 안착 제도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들어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취임 이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헌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제12조와 16조"라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됐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돼 전건 보완수사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 기회를 주신다면 2019년 검찰개혁 과정에 관여했던 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며 "기회를 주시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2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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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소방서, 주택용 소방용품 기증식 개최

부산 금정소방서는 19일 오전 금정구 세정나눔재단에서 박순호 회장, 이훈규 대표이사, 사랑의 열매 공동체 박은덕 사무처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용품 기증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1000만원 상당의 물품(소공간용 소화용구인 배전반용 소화패치 500개, 콘센트용 소화패치 800개)을 세정나눔재단의 사회공헌기금을 사랑의 열매 공동체를 통해 금정소방서에 기증, 화재 예방 및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전달하게 된다. 금정구 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약 40%,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 7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화재에 더 취약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설치하는 비율이 저조한 게 현실이다. 금정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21년까지 3만 7546가구에 보급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정나눔재단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 꾸준히 보급할 계기를 마련했다. 김한효 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에서 가정을 지킬 첫 번째 수단이므로 구민들과 기업·단체가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택취약계층 세대에 주택용 소화용품을 보급해 주택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분과 기업체가 이런 기부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택화재에 따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정나눔재단이 기증한 배전반용 소화패치 500개, 콘센트용 소화패치 800개는 금정소방서·금정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주거취약계층의 각 가정에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2022-04-19 15:19: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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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포럼 개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시민운동을 발판삼아 지역의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2년 부산평생교육포럼'을 오는 20일 부산시청과 유튜브 방송(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채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의 '미래사회의 변화와 보편적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희영 책임연구원의 '부산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현황 분석' 주제발표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의 '국가 평생교육 정책 동향과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부경대학교 주동범 교수를 좌장으로 ▲삶과 앎 모두의평생학습 전하영 대표의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평생학습 정책 제안'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종화 원장의 '보편적 평생학습실현을 위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기능과 역할' ▲전 북부교육지원청 김대성 교육장의 '평생교육을 통한 부산의 학습도시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중과 온라인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상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신기술 혁신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부산시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19: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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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 자문 서비스 지원

부산디자인진흥원이 19일 디자인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디자인법률 자문 서비스를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1:1상담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부산·울산·경남권역의 디자인 관련 권리보호,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등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 및 법률 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에 대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원만히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필현 원장은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 2020)'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개 디자인기업 중 17.7%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내 디자인 인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매년 90건 이상 무료 디자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2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지원사업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해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22-04-19 15:19: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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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이후 '일상회복'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일상회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축제의 정상 개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장의 대표 축제로 손꼽히는 기장멸치축제의 경우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위원회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또한, 철마한우축제, 차성문화제, 기장열린음악회,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갯마을축제, 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기장 쪽파·파전 홍보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완료자들에 한해 오는 25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해 운영해 왔다. 도서관, 실외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관내 공공시설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3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운영해 왔다. 오규석 군수는 "군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해 나가면서 각종 축제·행사 준비와 공공시설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일상회복 추진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하기 위해 '기장군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의'를 19일부터 중단한다.

2022-04-19 15:18:4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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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급 완료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주일만에 60%이상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소상공인긴급대책비 지원사업(3차)과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과 신청서를 일원화하여 신속지급에 집중하였다. 지난 1차와 2차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신청 홍보를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 결과 4.11(월)부터 4.18(월)까지 일주일간 1,576개소에 18억원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사업(3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단,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2차때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다. 다만, 사회이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창고업 등 코로나 매출감소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1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연매출 5억원 이하,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21년 하반기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4.11(월)부터 5.20(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영암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9 15:18:33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