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77%,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었다"
중견기업의 77%가 "중기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었다"고 답했다. 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의 이행에 거는 업계의 기대감이 큰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게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른바'피터팬증후군'을 가진 기업이 23.6%에 이르는 셈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대응을 늘리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졸업 후 R&D·시설투자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비슷하다'(67%)고 응답한 가운데, '증가했다'는 응답은 29.7%를 차지해 기업 성장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했다. 'ESG·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변화'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하다'(74.3%), '증가했다'(2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노력의 변화'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다'(79.3%), '증가했다'(19.3%), '감소했다'(1.4%) 순이었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12.6%)는 답변을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이어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