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검토…“특단의 대책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네덜란드 ASML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다. 앞으로 10년 동안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연구개발)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전력과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자체 인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참고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55.3%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의 2020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했다. 미국은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으로 나타났다.

2022-04-12 11:16:1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아모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론칭…우드향 감성 ‘롱테이크’

아모레퍼시픽 신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롱테이크 대표 제품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감각적인 향이 돋보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롱테이크(Longtake)'를 새롭게 선보인다. 롱테이크는 오래 지속되는 향과 더불어 세심하게 고안된 고효능을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숲에서 영감을 받은 우디 향 감성과 지속가능 철학을 결합해 클린 뷰티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롱테이크의 모든 제품은 목공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목의 톱밥을 재가공한 '오크우드 업사이클링 향료'를 베이스로 사용한다. 편백잎, 검정콩, 장미꽃 추출물 등 식물 유래 효능 성분으로 비건 인증도 받았다.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 지류 및 콩기름 잉크를 활용해 재활용 우수 등급의 패키지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롱테이크는 4월 브랜드 론칭과 함께 먼저 헤어 케어 제품으로 '샌달우드 인텐시브 라인'과 '블랙티 앤 피그 소프트닝 라인'을 내놓는다. 샌달우드 인텐시브 라인은 고영양 극손상 케어 전용이고, 블랙티 앤 피그 소프트닝 라인은 데일리 손상 케어 전문이다. 각 라인은 샴푸와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반기에는 바디와 핸드 케어 등 라인업을 추가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표 제품은 '롱테이크 샌달우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다. 해당 트리트먼트는 4월부터 올리브영 온라인 몰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롱테이크는 5월 8일까지 서울 한남동에 있는 'story A'에서 브랜드의 감성을 체험하며 제품 구매도 가능한 팝업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2 11:15:44 원은미 기자
기사사진
사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일손 부족 해소

사천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 1일부터 구인농가 및 구직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4월 집중 모집기간을 거쳐 인력풀을 구성하고 농작업 인력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자가 희망 작업유형, 근로기간, 임금 수준 등을 제출하면 센터는 농작업 참여 의지,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력을 농가에 소개하는 '맞춤형 일자리 알선 중개 방식'이다. 센터는 구직자들이 농촌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실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교통비, 숙박비, 안전교육, 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농작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 농촌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또는 사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구인농가 및 구직자는 연중 모집한다. 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특정 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일손 부담을 덜 수 있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에 인력을 중개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2 11:05:31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김대종 세종대 교수 “ESG가 기업생존 전략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ESG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을 진행하며 '기업의 ESG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세종대 제공 "ESG 환경·사회적 책임·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을 진행하며 '기업의 ESG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애플, 삼성전자 등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ESG"라며 "과거에 기업은 이윤 창출만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ESG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ESG를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 중 대표적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살균제) 참사를 꼽았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균제를 판매했고, 1800명이 사망했다. 정부에 신고된 것만 8000건, 피해자 100만명, 사용자는 한국인 16%인 627만명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국민은 가해기업이 만든'건강에 좋다'는 거짓광고와 정부 판매허가만 믿고 18년간 이를 사용했다"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와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죄를 하고 배상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한 곳은 SK케미칼이다. SK는 독성과 안전성 검사없이 자사 상표로 판매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살균제 조정위원회가 배상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옥시와 애경 반대로 부결됐다. 김대종 교수는 "살균제 사고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칼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며 "SK는 환경대참사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일갈했다. 판매 1위를 한 옥시는 100억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서 합의안은 거부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이를 판매한 옥시와 홈플러스,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국내 기업에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이윤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했다"며 "살균제는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이다. 환경부, 복지부, 공정위, 산자부가 광고와 제품판매를 허가했기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SK, 옥시,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은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미국 다우코닝사는 5조원을 배상하고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친 정부 부처와 가해 기업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국가 의료책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살균제 기업에 가장 엄한 처벌과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2 11:03:1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위기아동 선제지원

파주시는 1월부터 3월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진행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지원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영유아 미건강검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 이력 가구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아동학대 위험징후가 확인된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간 총 4차수로 진행되며, 이번 1차수에는 206명의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한편 지원사례로는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출로 할머니 집에 거주하는 남매(만2세, 만3세)에게 한부모 가족 신청,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연계했고, 발육상태가 좋지 않고 지적장애가 의심되던 B군(7살, 금촌동 거주)에게는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향후 진행되는 e행복지원사업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내어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보호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2 11:02:11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소통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는 파주시

파주시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평화, 상생, 분권의 3대 핵심전략으로 짜여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의 약속도 가장 잘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장에 선정돼 민선 7기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4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7기 전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약을 이행한 것을 인정받아 4년 연속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1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중 포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70개의 선거 공약을 평가 받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우수상, 2020년 공약이행평가 우수상, 2021년 공약이행정보공개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평균 공약이행률 71.72%보다 높은 83%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는 등 올해까지 민선7기 '4년 연속 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 체계적인 공약집행, 이행률 83% 이는 파주시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집행의 결과로, 9개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구체적으로 평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군 방호벽을 철거, DMZ관광 거점안내 역할을 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준공, 장기간 표류하던 장단콩 웰빙마루사업을 공론화를 통해 재추진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정책 및 파주페이 발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및 지역청년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큰 결실을 거뒀다. 또한 통일동산을 관광특구로, 유비파크 가족친화형 문화체험 공간 확충을 2021년 완료함으로써 마장호수와 공릉관광지,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구축 및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등 생태문화도시 파주의 이미지가 확고해졌다. 운정신도시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완료했고, 답보상태에 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도 활성화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살리기 사업도 추진됐다. 법원읍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군부대 이전 및 군인 아파트 추진도 국방부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이뤄냈으며, 용미리 서울시립묘지관련 주민불편도 서울시와의 상생협약 체결로 해소했다.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스마트 농업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농업용 드론을 도입·운영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건강하고 따뜻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 따뜻한 파주를 만드는 데에 노력했다. 여름철 그늘막과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고도화, 의료취약시설 의료시설 확충 및 아주대학교 병원 및 국립암센터와의 협약을 통한 종합병원 유치로 주민들의 건강 걱정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대중교통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GTX-A 노선을 착공시킨데 이어 시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도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급물살을 탔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의선 급행열차 증차(12회/일) 및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를 완료했고, 문산~도라산역 전철화 사업과 운천역 건립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홍대입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3100번) 및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버스(3400번)가 개통됐고, 서울역과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M)버스도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운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버스 노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친절·정확·안전함을 기본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이념 아래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따복버스를 신설했고, 연 8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천원택시'는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야시간에는 여성, 노약자,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등 소외된 시민이 없는 따뜻한 교통정책을 펼쳤다.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인 파주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시설을 확충해 방과 후 돌봄을 강화했고, 가정·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의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켰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공제를 지원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장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옐로신호등, 횡단보도 음성안내 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7개교 주변 차량 정차대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통학로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명품 교육도시 파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됐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이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공기청정기 확충 및 접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사업을 실시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학교 교복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교통 소외지역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북부권역에 없던 수능시험장을 유치(문산지역)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지역별 도서관 건립(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및 북부지역 거점도서관인 문산거점도서관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돼 독서환경 조성에 힘썼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청소년 휴카페 및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고 있다. 2020년 1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파주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 전문위원 임용, 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있다. 또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성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및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파주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해 로고라이트, 솔라표지병 등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 약속·공개·신뢰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공약이행 파주시는 민선7기 출발부터 공약을 각 국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지역별 공약이 일목요연하게 담긴 공약지도를 만들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발족해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와 이행상황을 촘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심사분석을 통해 공약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준과 지표로 재정비하고, 2020년과 2021년에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했다. 주민배심원제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이 되며, 공약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과정에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얻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약 이행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생각하는 파주시의 공약이행 원칙이다. 그 결과, 전체 170개의 공약 중 작년 말까지 141개의 공약을 완료했으며, 임기 말까지 매주 주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해 공약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을 진두지휘하는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부 공약 중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평화와 통일 관련 공약들은 파주시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하다. 남은 임기 동안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파주시 자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정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완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 구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시민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체육시설과 도서관, 보건소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완료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약속을 단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2 11:00:36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중소기업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14일부터 '퇴직연금 기금제'

올해 4월 14일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으로 모은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며 수익성도 높이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연금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기금제도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운용 계획과 지침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국민연금처럼 증권 매매·대여, 금융기관 예입·신탁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운용업무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와 증권사 등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의 경우 24.0%에 불과하다. 30~299인 사업장 77.9%, 300인 이상 90.8%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오는 2029년까지 43%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30인 이하 기업이 반드시 퇴직연금 기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내용 등도 담겼다. 사업주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2-04-12 11:00:0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은행업계, 'CBDC' 상용화 탄력에 대응책 속속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디지털화폐 개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도 나선 CBDC…한은도 '속도' 1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 및 개도국에 비해 연구개발을 유보해왔던 CBDC 연구 착수를 지시한 것.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거래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한 통제력 제고를 통해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CBDC'의 본격적인 활용성 실험에 나선 바 있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지난해 12월 완료한 뒤 2단계 사업을 수행 중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모의실험 환경 조성을 통해 CBDC의 기본 기능(제조, 발행, 유통 등)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을 점검했다.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오프라인 결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추가 기능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등도 적응해 본격적인 활용성을 검증한다. 특히 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지를 점검한다. 시장 활성화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간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CBDC' 선제 대응 확대 국내 시중은행들도 속속 CBDC 대응책 내놓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CBDC 도입 시 원활한 유통·결제 기능을 검증한다. 이후 CBDC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지갑 서비스도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스테이블 코인인 '우리은행 디지털화폐(WBDC·WooriBank Digital Currency)'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Non Fungible Token)을 발행해 송금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자산지갑'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DID·Decentralized IDentifier)를 통한 신원 및 자격증명 서비스도 은행 업무에 적용한다. KB국민은행도 가상자산 업체 등에 투자하며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업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사 '코다(KODA)'를 설립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해서 다양한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는 상황"이라며 "CBDC에 대해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정보 등 보안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성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CBDC 부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화폐 통제권 강화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와 달리 개인별 금융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개인정보 관련 저항이 우려된다"며 "국내 CBDC 개발은 아직 모의실험 단계이나 향후 디지털화폐 도입 시 발생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 등 금융시스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12 10:59:05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아시아나항공, ‘베트남-아름다운 교실’ 7년만에 유종의 미

현지 여성 취업율·소득율 증대 기여 수료생 461명 중 150여명 취업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베트남-아름다운 교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특상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인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이 7년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은 베트남 하이즈엉성 지역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코이카와 민관협력사업 MOU를 체결하고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했으며, 굿피플을 운영 주체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지 여성들에게 외국어, 컴퓨터, 회계, 서비스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본 교육을 제공 했으며, 특히 아시아나항공 현직 캐빈승무원과 공항서비스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교육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한글/영어), 대면 서비스 능력이 평균 23%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 교육에 대한 훈련생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이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은 지난 7년간 4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약 150명이 한국 기업, 대형마트, 보건소, 초등학교 등 관련 사무직으로 입사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수료생들의 소득율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현지 여성 근로자의 임금, 취업율이 상승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취업에 성공한 부이티리씨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름다운 교실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취업과 함께 삶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게 해 준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은 나의 인생을 바꿔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영석 상무는 "여성 인재 양성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작된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이 7년의 대장정을 마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파트너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으로 후원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1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의 뜻깊은 마무리를 기념하는 성과공유회도 진행했다.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영석 상무, 굿피플(NGO) 강대성 상임이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사업 실적과 성과, 활동 발자취를 돌아보고 후원자-수요자 간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지에서도 현지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정서 교류 활동을 진행해 온 바 있으며,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ESG경영에 발맞춰 더 발전되고 가치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04-12 10:53:33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신한은행, GS리테일과 슈퍼마켓 혁신점포 2호점

신한은행 혁신점포 GS 더프레시 광진화양점 내부 모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금융권 최초로 슈퍼마켓 혁신점포를 GS 더프레시 광진화양점 내에 선보인다. GS더프레시 광진화양점은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일 내점 고객 2000명이 넘는 대형 점포로 대학교라는 지역 특성상 2030 고객이 주로 내점한다. 신한은행은 해당 점포내 GS리테일 X 신한은행 혁신 공간을 만들고 화상상담창구인 디지털데스크, 스마트키오스크를 설치한다. 디지털데스크는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직원과 화상상담을 통해 대출,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영업점 창구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스마트키오스크는 예금신규 등의 간단한 창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기다. GS리테일 X 신한은행 혁신점포는 로봇 컨시어지가 고객을 맞이해 직접 안내를 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AI은행원은 디지털데스크와 스마트키오스크에 접속한 고객들이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고 간단한 업무도 처리한다. 또한 디지털데스크를 통한 화상상담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마트키오스크는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해 2030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운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2일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GS리테일의 슈퍼마켓에 디지털 혁신 공간을 구현함에 따라 은행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고객 창출이 기대된다"며 "향후 GS리테일 X 신한은행 혁신점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며, 더 새로운 금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디지로그 브랜치 개점을 시작으로 10월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GS리테일 편의점 혁신점포를 선보이고 현재까지 33개의 무인형 점포인 디지털 라운지를 오픈하는 등 디지털 데스크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점포 통폐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12 10:49:31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청 빙상팀 곽윤기, 김아랑 선수 2022 세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계주 금메달

고양시청(시장 이재준) 소속 빙상팀 곽윤기, 김아랑 선수가 4월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샤르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선수권에서 남녀 대표팀이 동반 우승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만이다. 김아랑(고양시청), 최민정, 심석희, 서휘민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멋진 역전승을 펼쳤다. 레이스 초반에는 선두를 유지했지만, 캐나다와 네덜란드에 추월당하며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반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캐나다와 네덜란드 선수가 부딪히는 틈을 노려 최민정이 치고 나오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3위와 1초 차이도 안 날만큼 박빙의 승부였다. 곽윤기(고양시청), 한승수, 박인욱, 이준서로 구성된 남자대표팀도 5,000m 계주 결승전을 금빛 질주로 마무리했다. 우리 대표팀은 4바퀴가 남은 상황에서도 3위로 달리고 있어 우승이 힘들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선두로 달리던 캐나다와 네덜란드 선수가 충돌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준서가 1위로 치고 나왔다. 이후 마지막 주자인 곽윤기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편 곽윤기는 10일 열린 1,000m 개인종목에서도 우월한 기량을 뽐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고양시청 선수들이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 너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109만 고양시민과 함께 빙상팀의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04-12 10:48:29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서울거래 비상장, 부산대체거래소 추진 구체화

서울거래 비상장 CI.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가 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를 금융전략 고문으로 영입하고 대체거래소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체거래소 설립 과정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다. 피에스엑스에 합류하게 된 김병재 고문은 코스닥 시장 설립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공시제도 팀장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를 역임했다. 당시 코스닥을 한국거래소에 편입시키면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에 혁신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피에스엑스에서는 대체거래소의 제도연구를 담당한다. 피에스엑스는 지난 2월 '부산대체거래시스템 및 핀테크 엑셀러레이팅센터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컨소시엄 참여자를 모집해왔다. 현재 부산대체거래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 모델을 보스턴컨설팅그룹과 함께 구체화하는 상황이며, KT가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컨소시엄 기 참여사인 블록체인 기술 전문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1차 자본금 납입이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피에스엑스는 현재 추진하는 대체거래소가 단순 수수료 절감의 효과 외에도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신산업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에스엑스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는 신산업 육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을 바탕으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4-12 10:47:59 박미경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청정하늘 위해 전력투구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고양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7년 대비 22% (55㎍/㎥ →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 저공해차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도로 재비산먼지 감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소·전기차 구입,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펼치는 계절관리제를 실시해왔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및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고양환경 에너지시설, 고양바이오매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등 대기배출시설은 가동률을 조정해 배출량을 감축하고 건설공사장 조업도 단축한다. 미세먼지 배출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화물차·RV·승용차 등 이동차량이 36%, 건설장비·농업기계가 18.7%, 도로 재비산먼지가 9%를 차지한다. 이를 합하면 수송분야가 전체의 64%에 해당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특히 노후된 5등급 차량은 현재 출시되는 차량에 비해 경유차 3~11배, 휘발유차는 68배 가량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시는 경유차와 건설 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317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164대를 지원했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64대, LPG 화물차 신차전환 110대를 지원했다. 이를 합하면 미세먼지 29.9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설치도 5,165대를 지원했다.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로 위에 쌓여 있다가 차량 타이어와 도로면 마찰로 인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다.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인에서 9%를 차지한다.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 18대, 살수차량 16대를 운영한다. 이들 차량은 도로면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을 뿌려서 노면을 깨끗하게 한다. 평소에는 도로노면 청소 위주로 운영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운행량을 확대한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하던 자동염수분사장치도 사계절용으로 변환해 미세먼지 제거와 여름철 열섬현상 해소에 활용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파쇄기 19대를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부산물 190톤을 파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PM10) 2.9톤, 초미세먼지(PM2.5) 2.3톤 발생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신동, 신원동, 식사동, 마두역, 주엽동에는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대기상태를 측정한다. 대기환경 알림전광판도 일산동구·서구청 등 5개소에 마련해 시민들이 대기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는 지난해보다 2,363대 증가한 3,805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약 1,050만원, 화물차는 약 2,00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2만3493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선결 요소로 꼽히는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인프라는 2018년 174기에서 2021년 1,762기로 확대됐다. 올해는 급속충전기 115대에 대한 설치비 50%를 지원하고 완속충전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2년 83Gwh에서 2021년 534Gwh로 증가했으며 에너지 자립율은 1.8%에서 12%로 증가했다. 올해는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비롯해 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으로 총 1,222개소에 설비용량 총 6225kw 설치를 지원한다. □ 쌈지공원·도심숲 확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숲도 넓혀간다. 도심 속 아파트단지 보행자도로, 쌈지공원, 골목정원, 옥상녹화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지대를 넓혀간다. 경의선 철도, 관산근린공원, 화전 제1어린이 공원 등 공원녹지도 확대한다. 철로와 하천 옆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백석·아람 초등학교에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관내 어린이집 680개소,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60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도 1,010개소에 지원한다.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탑승해야하는 시외버스 65대에는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한다.

2022-04-12 10:47:45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경남도, 올해 지적기준점 2,940점 새로 설치

경상남도는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스마트 지적구축을 위하여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 동경원점의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작성된 현행 지적도면은 지적측량 성과오차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고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분할측량, 경계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을 새로이 세계측지계 좌표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는 세계측지계 성과가 없는 지적기준점 중 토지분쟁이 잦은 도내 주요 시가지를 중심으로 약 9천 점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2,940여 점을 설치한다. 도는 시·군 및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며, 현황조사를 통해 지적기준점 분포가 미흡하거나 각종 공사로 인하여 기준점이 망실된 지역, 지적측량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기 쉽고 영구 보존이 가능한 곳에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기준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국제표준의 지적기준점 설치로 지적측량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제시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4-12 10:47:2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