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상권 초토화...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 소속인 남인순·박주민·이동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이태원참사사고수습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하신 분들"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코로나19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하고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대출해주면 임대료의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