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동영상
기사사진
롯데, 스키·스노보드 팀 창단…2026 동계 올림픽 메달 노린다

롯데가 스키·스노보드팀을 창단했다. 학창시절 스키선수기도 했던 신동빈 회장이 대한스키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데 이은 새로운 시도다. 롯데는 13일 '롯데 스키&스노보드팀' 창단하고, 대한민국 설상종목의 미래가 될 청소년 기대주 4명을 영입했다. 모두 국가대표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유망주들이다. 이번 팀 창단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에서 설상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한 이상호 선수를 이을 제2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영입한 선수는 ▲이채운(16·스노보드 하프파이프) ▲ 이승훈(17·스키 하프파이프) ▲정대윤(17·스키 모굴) ▲ 최가온(14·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네 명이다. 모두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유망주들로 2026년 동계 올림픽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 롯데 스키팀은 선수들에게 계약금과 국내외 개인 훈련비용, 각종 장비를 지원한다. 선수들은 국가대표인 만큼 평소에는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받고, 개인 훈련 기간에는 롯데의 지원을 받아 기량 향상에 힘쓴다. 해외 유명 지도자가 소속된 스키 및 스노보드팀 훈련 캠프와의 합동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롯데 스키팀은 훈련 외에 성장기 선수들을 위한 멘탈 트레이닝, 영어학습, 건강 관리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팀 전담 매니저를 두어 훈련 스케쥴, 비자발급, 국내외 대회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 신동빈 회장은 2014년 11월 대한스키협회장으로 취임해 2018년까지 역임한 바 있다. 롯데는 2014년 대한스키협회(KSA) 회장사를 맡아 지난 9년간 총 175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며 비인기 동계 종목인 스키와 스노보드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2022-12-13 14:16:5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채무상환 어렵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채무자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체 후 대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불법사금융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채무자는 일정한 연체기간이 지나야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특정 추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양도, 주택 경매 진행 시 채무조정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채무의 일부가 연체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금융사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추심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추심을 예측할 수 있도록 채권정보와 추심착수 예정일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 특정시간대, 측정방법·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양도·추심을 위탁할 경우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13 14:16:2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여당 발언에 분노한 참사 유가족, "자기 자식이 희생됐어도 국조 안 하나"

국회를 찾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3일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회비서관 등 참사와 협의회를 향한 정부여당 측의 발언에 분노를 쏟아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권 의원을 두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줬다"고 표현했다. 권성동 의원은 협의회 발대식이 있었던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협의회를 두고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한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라서 어제 새벽까지 세월호에 대한 과거 기사를 살폈다"며 "기사를 보니 세월호의 결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더라. 그 당시에 권 의원은 여당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배신자인지 몰랐다. 주인을 무는 개인지 몰랐다. 한번 주인을 문 개는 또 문다. 윤 대통령은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를 애초에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장제원 의원에 대해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는 "(장 의원도) 아들이 있지 않냐"며 격분했다. 조 씨는 "(장 의원은) 지한이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지 않나. 그 아들이 (이번에) 무사한 것이 저의 기쁨"이라며 "그 아들이 국조 대상에 포함돼도 반대했을까.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골목에서 죽었다면 국조에 반대했을까.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탄핵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나"라고 자신의 SNS에 발언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직격했다. 이 부대표는 "당신은 자식이 놀러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인가. 집에 가둬놓고 아무 곳도 가지 못하게 감금해놓나"라며 "그렇다면 이태원은 가면 안되는 위험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이 화가 나고 원통하다.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길 부정한다면 유가족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중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에 골목만 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미터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고 발언해 압사 이외에 다른 사고 원인이 있었다는 암시하는 말을 한 것도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마약 등 기타 사안을 찾아내고 프레임을 씌워내기 위해 시신과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뭐 하나 나온 것이 있나. 뜻대로 안 돼서 초조한가. 덧씌우는 언행으로 태세 전환했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자극적인 언어로 협의회를 비판한 것과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을 두고 보도자체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건은 향후 대응 계획과 법적 대응 조치 등은 유가족 협의회 채널을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3 14:15: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SK,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이번엔 '수리남'이다

유정준 SK수펙스추구협의회 미주대외협력총괄(부회장)이 수리남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다. 유 부회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수리남 파라마리보 대통령궁을 방문,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Chan Santokhi) 수리남 대통령을 비롯, 알버트 람찬드 람딘(Albert Ramchand Ramdin) 외교부 장관, 파르마난드 시우딘(Parmanand Sewdien) 농림축산수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의 특사 방문과 11월 G20에서의 한국-수리남 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정부가 물꼬를 튼 양국 간의 관계 강화에 민간기업이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동명의 드라마에 수리남이 부정적으로 묘사됨에 따라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 관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한 데 이어, 기업도 '민관 원팀' 차원에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힘을 보탰다. 유 부회장은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부산 엑스포 개최 취지와 연계하여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우선으로 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수리남과 SK는 내년 초까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빠르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협력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세부 분야별 협업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수리남은 현재 카리브해 인접 국가들의 모임인 '카리브 공동체(Caribbean Community, CARICOM)'의 의장국이다. SK는 수리남과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심사가 비슷한 카리브 공동체의 인근 국가와도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SK 관계자는 "한국과 수리남 정부 간 약속에 이어 민간 분야의 가시적인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수리남 정부 측에서도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2-12-13 14:12:51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회서 절규, "국정조사 차질없이 실시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조사를 지적하며 "협의회는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청소년이 2022년 10월 29일 청년이 돼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안전과 국가의 무한책임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하며 "그 어디에도 정부는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관저 근처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반발하며 여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 특위 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견제를 해야하는 강력한 국민 대의 기관이다.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이전까지 158명의 유가족 모두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10월 29일 이전의 생활로 전대 돌아갈 수 없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로 희생된 고(故)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는 "7300일이 우리 아이와 함께 산 날이다. 1만일도 같이 살지 못하고 별이 돼 부모의 가슴에 박혔다"며 "아이가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1000만원이 아이의 묘 자리를 사는데 쓰인다"고 울먹였다. 최 씨는 "아이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순천향대 병원을 갔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며 밤새 (병원 앞에) 세워 놨다. 수십 구의 시신이 이송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며 "무연고자 취급을 받으면 12시간을 끌려 다녔다. 기자들이 하는 말을 동냥하듯이 듣는 것이 전부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곳에 말단 공무원 하나 나오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며 "서울시내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고 이동하면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찾았다. 그 자리에 가만 있으면 연락 주겠다던 서장은 연락이 없었다"고 절규했다. 최 씨는 "이 땅에 우리 아들딸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 달라. 부모를 장례식장으로 부르지 말라. 부모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날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지라고 한다. 길을 가다 목숨을 잃어도 심약한 너희들이 문제라고 한다. 힘이 되는 정부도, 다음 세대를 세워줄 정부도 없다"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여야의 국정조사 실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민의힘과의 면담 성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유가족들이 모여 49재를 치를 예정이다.

2022-12-13 14:12:19 박태홍 기자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앞으로는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특수·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2021.6.8.)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학자금지원 4구간(만 40세 이하) 이하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여명으로, 교육부는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해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3 14:09:4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가스공사는 12월 12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5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문별 수상자 및 관계자, 가스공사 활력 서포터즈 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8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시행해 왔다. 가스공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숏폼 콘텐츠, 이미지(일반·청소년), 포스터(초등학생), N컷 만화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에서 전문가 심사 및 국민 참여 심사, 임직원 심사 등을 거쳐 총 418건의 출품작 중 수상작 3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호흡이 짧은 영상과 웹툰을 선호하는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 N컷 만화 등 뉴미디어 채널을 공모 부문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잘못 알려진 사실 바로잡기 등 다양한 공모 주제를 제시해 콘텐츠의 사후 활용도와 응모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수상작을 대구·인천에 있는 자사 홍보관에 전시하는 한편, SNS와 유튜브는 물론 대외 홍보·광고물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나온 참신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3 14:06:4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은행권과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실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장애아동가정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마련한 지원금 1억1000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복지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다. 굿네이버스는 지원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약 50개소에서 구입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장애 아동 가정(약 5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운 날씨에 장애아동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잘 전달돼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금융권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활동이 작은 희망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3 13:48:12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하나은행, 디지털 펀드 플랫폼 펀샵 연말 이벤트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디지털 펀드 플랫폼 '펀샵(Fun#, Fund Shop)'을 통해 다채로운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펀샵(Fun#)은 쉽고 재미있는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하나은행이 지난해 10월 오픈한 디지털 펀드 플랫폼이다. 상품 가입과 전반적인 투자 여정에 재미 요소를 더한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벤트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 '아낌없이 주는 펀샵, Fun# AWARD'는 펀샵(Fun#)과 연관된 퀴즈를 제시해 참여자 20만 명에게 300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이 중 150명을 추첨해 연말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어서와 2023! Fun#에서 준비했어' 이벤트도 내년 1월말까지 시행한다. 전문가가 선정한 '이 달의 펀드'에 10만 원 이상 가입하고, 1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손님을 대상으로 선착순 2023명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쿠폰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118명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의 펀드 가입 쿠폰을 지급한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펀샵(Fun#)은 최신 자산관리 트렌드를 반영해 웹툰 형식의 펀드 가이드부터 보유 펀드를 진단하는 펀드 나침반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기존에 없던 투자 경험을 제공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융 체험형 모의투자 게임 '투자의 마블' 출시, 목적기반 투자 제안 '버킷리스트' 시행,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 '하이로보' 도입등 디지털 자산관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3 13:48:1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中企업계, 공정위에 원자재 공급 대기업 '갑질' 제재 강화등 건의

한기정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도 중소기업계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제재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에 더해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이뤄진 뜻깊은 한 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3 13:30:0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개혁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52시간제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파업 기간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공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지난 8일 첫발을 뗀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3 13:24:3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신한은행,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환경부장관상 수상

신한은행이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환경책임투자의 조기 정착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노력과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기후채권 USD5억불 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1000억원 발행 ▲국내 금융권 최초 금융자산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도입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수상 기념으로 받은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1000만원)을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에 기부해 전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녹색분류체계의 정착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민관 협력을 통해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구인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업해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2022-12-13 13:18:3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그룹, 전동화·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배송업계 혁신…실내·외 배송로봇 최초 공개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송로봇이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해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자동차의 핵심기술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실내·외 배송로봇을 최초로 공개하고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수원의 주상복합 단지 '광교 앨리웨이'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송 서비스에 투입된 로봇은 올해 1월 현대차그룹이 CES에서 공개한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이하 PnD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PnD 모듈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피할 수 있어 기존 서비스 로봇 대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하다. 배송 로봇은 구동을 담당하는 하부 드라이빙 유닛인 PnD 모듈 위에 저장 공간 유닛이 결합돼 물건을 보관하고 적재할 수 있다. 상단부에는 용도에 따라 화면을 장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선반을 장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시작된 '광교 앨리웨이'에서의 서비스는 고객이 주상복합 단지와 연결된 쇼핑센터에서 주문한 음식을 로봇이 정확한 동호수를 찾아 각 세대 현관 앞까지 배달하는 D2D(Door to Door) 방식이다. 배송 로봇은 무선통신으로 공동현관문을 열어 아파트 내부에 진입하고, 엘리베이터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뒤 주문 세대로 배송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이 우아한형제들과 배송 물류 로봇 연구개발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은 실외 배송 로봇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실증 운영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롤링힐스 호텔'에서의 실증운영은 숙박시설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투숙객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간단한 식음료와 어메니티를 주문할 수 있다. 주문한 물건이나 음식을 로봇이 직접 고객의 방문 앞까지 배달하며 실시간 배송조회도 가능하다. 또 엘리베이터와 신호를 연동해 사람의 도움 없이 층간 이동도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안의 인원을 파악하여 탑승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판단도 가능하다. 로봇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람의 도움 없이 현관문 앞까지 음식을 배송하는 기술은 물류·유통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라스트마일(Last Mile,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단계) 배송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체 상품 운송 과정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가는 마지막 단계에 소비되는 비용이 전체의 53%를 차지할 만큼 라스트마일 배송이 전체 유통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보완하여 운영 로봇 대수와 시간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공용화가 가능한 PnD 모듈을 기반으로 개발된 배송 로봇은 부드러운 회피가 가능한 자율주행이 적용돼 복잡한 환경에서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형 리조트와 같이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공간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13 13:18:02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낮춘다

중기부, 국무회의서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이 낮아진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은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2-12-13 13:05: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수도권 주택소유자 5.1%만 "향후 1년 시세 오를 것"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은 현 거주지의 향후 1년 부동산 시세에 대해 5.1%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데스개발이 대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 등과 함께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미래주택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만이 현 거주지의 향후 1년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것'('많이 올라갈 것', '약간 올라갈 것' 응답 합계)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작년 53.5%과 비교해서 48.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세부 응답률을 살펴보면 '많이 올라갈 것' 0.2%, '약간 올라갈 것' 4.9%, '지금과 비슷' 31.6%, '약간 내려갈 것 52.3%', '많이 내려갈 것' 11.0%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이 향후 부동산 거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영향 있다' 0.7%, '영향 있는 편이다' 28.0%로 응답자의 28.7%가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영향이 있다'는 답변은 지난 2020년 39.8%, 2021년 48.3%로 증가하다가 올해 대폭 줄어들었다. 향후 부동산 투자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보다 매우 낮을 것' 8.0%, '낮을 것' 42.8%, '유사한 수준' 40.9%, '높을 것' 7.8%, '매우 높을 것' 0.5% 응답률을 보였다. '낮을 것'('매우 낮을 것', '낮을 것' 응답 합계)이라는 응답은 50.8%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작년 6.6%에 비해 44.2%p 늘어난 수치다. 응답자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실수요·투자 수요 시장 모두 위축' 37.7%,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 전개' 28.6%, 양극화 등 지역별 차이가 날 것' 18.7%, '투자자 위주의 시장전개' 9.7%, '변화없음' 5.3%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주거시설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적 요인으로 '내부 평면구조'(21.3%), '부대시설'(16.8%), '조경시설'(13.9%), '전망·조망'(13.8%), '단지배치·향'(11.3%) 순으로 답했다. 내부 평면구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으며, 주차장,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은 작년 6위(8.5%)에서 올해 2위(16.8%)로, '조경시설'은 작년 5위(8.9%)에서 3위(13.9%)로 상승했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13일 "예년에 비해 정책 등 주택시장 변수에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응답률 변화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대시설, 조경시설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 등 공간재생을 통해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22-12-13 13:03:55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법인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주주배려는 부족"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투명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집계됐다. 그러나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통지 등 주주배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개사의 금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의무제출대상이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작년보다 130개 늘어났다. 먼저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표는 주주 분야 4개, 이사회 분야 6개, 감사기구 5개 등 총 15개다. 기존부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6.7%로 지난해(63.5%)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 2019년 이후 4개년에 걸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된 점,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준수율은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 등으로 49.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주주분야에서는 전자투표 활성화, 주총일 분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주총 4주 전에 공고하는 상장법인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으며, 상당수 기업이 상법상 의무 기간인 2주만을 충족하는 선에서 공고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 정책 공개한 상장법인이 전체 중 절반 수준인 46.5%에 그쳤다. 이 외에도 핵심지표준수율 미흡 지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22.1%)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2.1%) ▲집중투표제 채택 (3.7%)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52.2%)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취약 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이슈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13 12:59:51 이영석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채권추심 칼빼든다 "민원 신속 처리…무관용 대응"

#.치매환자인 75세 A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 중이었다. 하지만 모 카드회사가 A씨의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A씨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추심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일평균 19.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 감소하다가 2022년 상반기에 전기 대비 11.1% 증가했다. 민원 중에는 과도한 추심을 당해 채권추심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약 38.3%로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민원 수용여부는 금융사의 자율결정 사안이다. 다만 적극적인 자율 조정을 통해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해 참여를 유동한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가 불법채권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의 소송비용 전액 또는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거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과도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추심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집주인을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관련 업계에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다. 또 앞으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3 12:58:4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