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쟁점예산⑨] 文 주력한 태양광E, 尹 원전 드라이브에 예산 삭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약인 태양광 지원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7% 대폭 삭감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 5721억원보다 27.1% 삭감한 41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시설 설치비 융자하거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생산 및 시설자금·운전자금·신산업 융자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년도 예산안에서 농촌태양광 융자액은 357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2011억원으로 편성돼 이번 정부 들어서 바뀐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을 분석하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2021년 결산 기준 총 3991억 7800만원을 융자 지원해 356MW(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를 지원했다"며 "태양광 기준으로 2023년에는 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 설비용량이 288MW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영마다 시각 다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기치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리면서 의지를 보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운영 실태 점검'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에 불법· 부당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수확이 줄어들고 농지 면적이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영에 따라 태양광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부품 중 중국산이 많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친중성향'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공약으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尹 정부 원전 기조 발전량 전망치에서도 드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는 원전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0년 20.1GW(기가와트)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제9차 계획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34년 40.3%로 확대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에서 줄어든다. 반면, 산업부가 지난 29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사업 지원 삭감에 반발하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액보다 많은 최대 2400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식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향후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동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사업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은 이러한 계획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