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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심각' 최고단계 격상…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가닥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파업 후 처음 교섭을 시도했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육상 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위기단계 격상은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대화 없이 업무 개시 명령부터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로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 수출입 화물 처리 지연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가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산업,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운송 차질로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로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건설현장 공사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과 시멘트 등 자재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들 간 교섭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 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및 품목 확대 관련 이견만 확인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30일에는 지하철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에 이은 교통 대란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잇따른 파업에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방해 등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8 16:37: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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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세미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남부지방이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영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장은 '농업가뭄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중장기 계획', 최민하 성균관대 교수는'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업가뭄 모니터링', 남원호 한경대 교수는는 '미국의 위성영상 기반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광식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충남대 박종석, 이광야 교수와 기옥재 전남 농업기술원 팀장, 이정훈 신안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홍경필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부장이 참석해 ▲논가뭄 및 밭가뭄 모두 모니터링 가능한 자체기술 확보 필요성 ▲인공위성을 활용한 밭가뭄 모니터링 기술개발 ▲스마트팜의 작물 최적 생육상태 모니터링으로 밭작물 정보 확보 ▲밭 작물 가뭄 현장대응체계 및 최근 가뭄발생 상황 ▲가을 가뭄에 밭작물 용수공급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상이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과 추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가 주축이 돼 가뭄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8 16:35: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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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팔자에 하락…2408.27마감

28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9.59포인트(-1.21%) 하락한 2408.27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은 3536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2662억원을, 외국인은 1214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했다. 의약품(-1.73%), 섬유의복(-1.71%), 서비스업(-1.63%) 등이다. 상승 종목은 166개, 하락 종목은 703개, 보합 종목은 63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현대차(0.90%), 삼성SDI(0.28%)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네이버(-2.43%), SK하이닉스(-2.35%), 삼성바이오로직스(-1.99%)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5.66포인트(-2.13%) 떨어진 717.90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07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1264억원을, 외국인은 75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0.04%)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통신서비스(-3.89%), 디지털(-3.79%), 컴퓨터서비스(-2.86%) 등이다. 상승 종목은 223개, 하락 종목은 1261개, 보합 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0.00%)를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HLB(-6.21%), 카카오게임즈(-3.50%), 에코프로비엠(-3.4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발 코로나 방역 강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확대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50원 오른 1340.2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28 16:17:4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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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반등했던 네카오...반등세 이어가나

이달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네옴시티 수주전 참여 소식 등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규 매출 창출과 비용 절감 등으로 매출 및 수익성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 Fed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전망에 이달 초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1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9.94%, 15.55% 상승했다. 더불어 지난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의 최대 8000억원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 검토 및 네이버의 네옴시티 수주전 참여 소식 등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네이버는 4.2% 오른 1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카카오는 5.71% 오른 5만7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이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조정받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의 주가는 전일 대비 2.43% 하락한 18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전일 대비 2.67% 떨어진 5만4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실적 하향, 경기침체 등 악재들이 이미 상당 부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에 반영된 만큼 실적 회복세가 보인다면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년 매출 성장률은 각각 18%, 15%(22년 20%, 19%)로 증감률 둔화가 전망된다"며 "전반적 수요는 약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오픈 채팅 개편을 통한 광고 반등과 네이버의 검색광고 B2B(기업간거래) 솔루션 판매가 내년 매출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향후 인력 채용 속도의 조절과 커머스 프로모션 축소 등 고정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지속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혜 연구원은 "웹툰 사업의 내실화, 신규매출 창출, 비용 절감을 통한 체질 개선 성공 등이 확인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28 16:17: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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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달...관련 법 논의는 여야 시각차 때문에 '잠잠'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입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58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 이후 앞다퉈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했다. 28일까지 총 해당 법령에서만 14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4건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의원들은 이번 핼러윈 데이처럼 행사 주최가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주체와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3일 후인 지난 1일 대규모 인원 밀집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이행실태를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뒤이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김기현·김용판·김도읍·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봉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동통신사의 군중 밀집 데이터를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활용하게끔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인구밀집 등으로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책임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1㎡ 당 3~4명의 밀도 시 '경고', 5~6명의 밀도 시 '경고 방송' 등 구체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재난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많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의원들간 겹치는 개정안이 많아 참사를 막을 법안 마련에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달 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지난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의 입장 차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 이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법안이 접수되면 수석위원실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를 바라보는 것이 여야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사하고 숙려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길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11-28 16:1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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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 블프 맞아 '국산 치즈' 통 큰 세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세계 대규모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이해 '국산 치즈'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간 컬리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구워먹는치즈·모차렐라치즈·스트링치즈·리코타치즈 등 다양한 국산 치즈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신선한 우유 맛이 나는 리코타치즈, 부라타치즈, 생 모차렐라 등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만드는 치즈 레시피가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본 기획전에는 동원 F&B, 매일유업, 임실치즈, 제주축협 등 총 4개 브랜드사가 참여하며, 14종의 국산 치즈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해당 치즈 제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 플레이팅 도마가 선착순 증정된다. 국산 치즈는 수입산 치즈보다 숙성 기간이 짧은 반면, 훨씬 담백하고 식감이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 '국내산 치즈 소비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 치즈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10명 중 7명은 국산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 세계 쇼핑 축제라 불리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이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산 치즈를 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산 치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는 물론 소비 촉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28 16:15:3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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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늘린다...통합학급 특수교사도 확대

교육 당국이 장애학생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늘리고, 통합학급 특수교사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됐다.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2018년 9만780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으로 오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진 모습이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학습 참여가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11개 주요 과제가 담겼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8 16:14: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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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입학 전쟁...교육 양극화 우려 고조

사립초등학교에 중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지원 경쟁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교육보다 발빠른 대처를 보인 점을 사립학교 강세의 주요 이유로 분석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에 따르면 11.7대 1로, 6.8대 1이었던 2021학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교육계에서는 2023학년도 사립초 평균 경쟁률을 19대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대 1 수준이었지만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사립초 입학 지원은 과거 대면에서 코로나19사태 시기에 비대면 추첨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불가했던 중복지원이 가능해지자 경쟁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사립초 관계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이후로 확실히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사립초 10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진 학부모 A씨는 "10개 중 하나라도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추첨일에 모두 낙방하니 경쟁이 심한 것을 실감했다"며 "이전처럼 한 곳 제한은 아니더라도 학교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립초 지원으로 30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소비했지만 입학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사립초는 학교 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9.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대부초의 경우, 지원금으로만 약 6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대부초의 올해 모집 인원은 104명이었으며, 전형료는 3만원이다. 모 사립초에서는 지원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는 배짱 장사를 하기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불과 코로나19 직전만 해도 사립초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 등 사립학교 등의 대처가 뛰어나 학무보들 사이에서 신뢰가 올라갔다"며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는 불합격 시 지원비 일부분을 환불해 준다든가, 과도한 중복지원 막기 위해 학교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사립초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과정을 잘 관리했지만 국공립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공립도 발빠르게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신뢰 하락, 기초학력 저하 우려 등이 깊어지면서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중 역시 2023학년도에 30.8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해 주목됐다. 또한, 입시전문가들은 학력저하에 대한 전반적 우려로 인해 내달 있을 특목·자사고 입시에서도 자사고·과학고 등의 선호가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사립초의 경우 입학금만 100만원인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사립초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분기별로 200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는 방과후, 통학 버스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초 강세는 교육 양극화를 초등학교 단계에서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많다. 지난 10월 이태규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지난해 소득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를 보면 저소득층은 14만8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현장에서는 차세대 '등골브레이커'로 작용할 수 있는 사립초 입학 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강화, 중복지원 제한 등 교육 당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8 16:13: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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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배당정책 개입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 결정 등에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내 금융업(은행) 애널리스트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및 가격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며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감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금융업을 바라보는 외부 투자자의 시각을 공유하고, 한국 금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규제의 불명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 참여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더불어 은행권에 대한 주주친화적 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며 배당 등 자본규제가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 은행권에 대한 주주친화적 정책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며 배당 등 자본규제가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금융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로, 해외 선진 자본시장과 같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융규제·감독업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8 16:11: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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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쇼핑축제 '블랙 프라이데이·광군제' 사상 최대 거래액 기록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한 세계 최대 쇼핑 축제들이 온라인 거래액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91억2000만 달러, 우리돈 약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11일 있었던 광군제(독신절·11월11일)는 1조1000억위안(약 207조원)의 거래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현지시간) CNBC 등 미국 현지언론들은 온라인 소매판매 통계를 집계한 어도비 자료를 인용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 온라인 매출 현황을 보도했다. 사상 최대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으나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2.3% 늘어나 증가추세는 둔화했다. 지난해까지 온라인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 온라인 매출 중 48% 모바일에서 일어났다. 올해 가장 인기를 끈 상품목은 게임 콘솔, 드론, 장난감 등과 애플, 다이슨의 상품들로 분석됐다. 블프 당일 전자제품은 10월 하루 평균치 대비 221% 매출이 폭증했다. 더불어 장난감 온라인 매출도 285%, 운동기구도 218% 올랐다. 전날인 추수감사절(24일) 온라인 매출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인 5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매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해 전년 대비 2.9%로 나타났다. 어도비는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먼데이까지 이어지는 5일간 전체 온라인 매출은 총 348억 달러(약 46조56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먼데이 하루 동안 온라인 쇼핑 금액이 112억 달러(약 14조98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즈 등은 블프 당일인 25일 미국 전역의 쇼핑가가 예상보다 저조한 방문객 수를 기록 중이라고 보도했다. 완전한 엔데믹(풍토화)을 맞아 오프라인 매출 또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빗겨나갔다. 이날 제프 제넷 메이시스 CEO는 "쇼핑객들이 매장을 방문했지만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저조한 오프라인 점포 매출을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출 부진은 ▲오프라인 쇼핑의 온라인화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약화 ▲할인행사 분산 등이 지목된다. 올해 유래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일부 유통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참 남은 10월부터 일찌감치 할인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에서 진행된 광군제도 올해 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은 올해 거래액을 비공개했으나 주요 컨설팅 기업과 언론사들은 1조1000억위안 가량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증가세는 0.9~3.6%가 된다. 중국 컨설팅 기업 신툰(Syntun)에 따르면 알리바바 티몰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 23시 59분까지의 판매액은 1조1540만 위안(약 207조원)으로 집계됐다. 티몰, 징동닷컴, 핀뚜어뚜어 등 전통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 전년보다 2.9% 증가한 9340억 위안을 기록했고, 틱톡 등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146% 증가한 1810억 위안, 메이투안 등 뉴 리테일 이커머스가 10.6% 증가한 218억 위안 등이었다. 미국 CNN도 올해 광군제 기간 중 1조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씨티 그룹도 비슷한 추정치를 내놨다. 매출 증가세는 올해로 개최 9년차를 맞은 광군제의 연간 거래액 상승률은 최저치가 8.5%, 최대치가 26%에 달했지만 올해는 0.9%~3.6%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된다. 둔화 요인은 중국 내 빅테크 기업 제재에 따른 프로모션 축소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로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2022-11-28 16:10:3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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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참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과 정윤경 의원은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기도 양성평등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임혜경 연구위원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자문으로 진행됐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은 모두 출산의 공동주체이므로 '임신 출산기 여성 지원"을 "임신 출산기 여성ㆍ남성 지원' 또는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으로 수정해줄 것"과 "가정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관점의 전환을 통해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역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성별격차 해소'와 관련된 자문으로 "경력단절의 주요한 요인이 근무환경, 임신, 출산,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고려할 때,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확대는 사업영역 및 양의 확대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구축 뿐 아니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조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성별격차 해소, △성평등한 일생활균형환경강화,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평등한 건강권 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협력체계와 역량 강화의 정책 과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2022-11-28 16:09: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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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생활문화센터 개소

과천시 생활문화센터가 26일을 개관식을 갖고 과천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과천문화원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열린공간, 다목적 강당의 관악홀, 청계홀, 율동연습실, 방음연습실, 영상제작실, 시청각실, 소규모 모임공간, 쉼터 기능의 마주침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센터는 자율적 생활문화 활동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26일 개관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진웅 과천시의회의장,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시민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가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이 되어 시민 누구나 센터에서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서는 과천문원중학교 밴드부 "디네브"의 축하공연과 특별가수 다이아(DIA)가 출현해 케이팝 댄스 체험을 진행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공간과 모임공간, 마주침공간 등에서 13팀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와 다채로운 체험장이 마련됐다.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는 평소 취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로 신청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2022-11-28 16:09: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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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인간개발연구원과 ESG 공유·협력 협약 체결

와이즈유 영산대학교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블랙야크 사옥 인근 식당에서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오종남)과 'ESG 상호교류 및 공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ESG는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기업이나 조직이 이를 적극 실천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최근 가장 뜨거운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ESG 연계활동 지원 및 지속 가능 발전 사업 공동 추진 ▲지속가능발전 제반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인적 교류 ▲지속 가능 발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양 기관의 기자재 및 시설의 상호 이용 및 공동 활용 ▲학생 활동 및 교과·비교과 활동 연계 지원 ▲맞춤형 산·학·연 협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산대 노찬용 이사장을 비롯해 김수연 부총장, 김소영 교수학습개발원장, 김지형 전략기획실장과 인간개발연구원 오종남 회장, 김송식 부원장, 장소영 상무, 민선아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또 협약식을 축하하기 위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과 K-ESG평가원 심보균 원장도 특별 참석했다. 영산대 노찬용 이사장은 "두 기관이 협약을 바탕으로 ESG 연계 활동에서 더 상호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최근 트렌드인 ESG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순환 구조의 대학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다양한 공동 연구와 교육 등을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8 16:09:2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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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유 통학차량 LPG로 바꾸고 700만 원 보조금 지원

경기도는 지역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31개 시군 996명의 직장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주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사태 시 직장 방호, 현장 수습 등 직장민방위대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국내·외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보 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2년 도(道) 주관 민방위대 검열 우수직장대'로 선정된 ㈜삼성중공업, ㈜제일약품주식회사,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민방위 업무 추진성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민방위 정책의 실전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을 설명하며 2023년도 민방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이안섭 안보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국가 위기 상황과 민방위의 역할'을 주제로 안보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리더십 전문가 박리디아 강사가 나서 '인생의 활착'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착용법 교육과 더불어, 비상대피시설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활성화 홍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각종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향후 비상대피시설 위치정보 관련 도민 인지도 제고와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신규 정책사업 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대장은 지역과 직장 비상 대응의 중심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리더십 등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민방위 사태 시 현장 수습 및 복구, 신속 대처 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11-28 16:09: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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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신도시 정비 간담회 개최…정비 속도 낸다

안양시가 2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총괄기획가(MP) 및 지원단, 시민협치위원회 간 '평촌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날 간담회는 안양시 총괄기획가 및 지원단,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각자 역할과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최대호 안양시장, 총괄기획가 및 지원단, 시민협치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내년도 1월 평촌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정비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의 실정에 맞고 환경, 인프라와 어우러지는 최적의 정비를 위해 모두의 지혜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해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범현 총괄기획가는 "수년간 도시계획을 하며 느낀 것은 주민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제일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국토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참여할 안양시 총괄기획가에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시는 지난 10일 총괄기획가와 함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김승건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기획가 지원단을 구성했다. 단장을 포함 임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장, 강성혁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전문가, 시 관계부서장 등 총 8명의 지원단은 총괄기획가의 주민 의견 수렴 활동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전문 역량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시민협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평촌 신도시 주민위원 20명과 함께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2-11-28 16:08:5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