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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혁신…"디지털 전환에 달려있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발리의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대응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측 혁신이 돼야 하며 민간 중심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공조 하에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 백신의 공급 등을 주도해 위기에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면서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또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믿음"이라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는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직업훈련 개혁 착수 및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디지털 분야의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세계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2022-11-14 15:55: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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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차 그랜저, 6년 만에 변신…'출고대기 벌써 10만대'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7세대 그랜저는 파격적인 디자인은 물론 실내 공간에는 럭셔리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화했다. 여기에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인 크기도 키웠다. 이전 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사전 계약에는 1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첨단기술' 완벽한 변신…사전계약 11만대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출시한 '디 올 뉴 그랜저(이하 그랜저)'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전임에도 10만9000여명의 사전계약을 이끌어냈다. 현대차가 올해 연말까지 판매목표로 잡은 1만1000대를 훌쩍 뛰어넘었고 내년 판매 목표인 11만9000대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같은 성적표는 그랜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적인 외관은 커졌다. 그랜저의 전장은 이전 모델 대비 45㎜ 길어진 5035㎜에 달한다. 특히 차의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구성하기 위해 차의 전면부 오버행(앞바퀴 중심에서 앞범퍼 거리)을 줄이고 휠베이스와 리어 오버행(뒷바퀴 중심에서 차의 후면부의 수평거리)을 각각 10㎜, 50㎜가량 늘렸다. 전면부의 경우 '끊김 없이 연결된 수평형 LED 램프'를 통해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연출했다. 이 디자인은 DRL, 포지셔닝 램프, 방향지시 등이 통합된 일체형 구조다. 실내는 슬림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 확보에 집중했다. 그랜저 실내는 ▲인체공학 기반의 슬림화 디자인 ▲버튼 최적화 ▲넓은 공간감에 주안을 뒀다. 1세대 그랜저 디자인을 따른 스티어링휠에 전자식 변속 레버 등 조작계를 한데 모아 기존 콘솔부의 공간 활용성이 커졌다. 또 실내 전면엔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일체형으로 통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랜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를 최초로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카페이와 연계해 세계 최초로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이 하이패스(e hi-pass)'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처럼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사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퀵 컨트롤'을 새롭게 추가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범위는 주요 편의기능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고객은 서비스 거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모델 라인업 확대 예고 현대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델 등 친환경 라인업 확대를 예고했다. 김윤수 국내사업본부 상무는 "기존 그랜저 판매 데이터를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 증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판매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으나,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를 반영해 판매 비중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출시 계획에 대해선 "현 시점에선 그랜저 7세대의 전기차 출시 계획이 없지만, 현대차그룹의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 맞춰 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벨3 자율주행 기반의 고속도로자율주행(Highway Driving Pilot, HDP) 추가에 대해선 "고속도로 자율주행(Highway Driving Pilot, HDP) 기능은 아직 개발 중"이라며 "그랜저의 탑재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김훈 현대차 대형 총괄 1PM(상무)가 답했다. 이번에 출시된 그랜저는 ▲2.5L GDI 가솔린 ▲3.5L GDI 가솔린 ▲3.5L LPG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4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가솔린 3716만원 ▲하이브리드 4376만원 ▲LPG 3863만원부터 시작된다. 이는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다만 1.6ℓ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 적용 전 가격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시점 이후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2-11-14 15:55: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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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변화하는 유통업] ①분유=유아식 공식 깨졌다…단백질·케어푸드가 미래 먹거리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 당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하던 한국 사회는 2000년 노인인구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형적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유통업의 변화를 세 편의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2016년까지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6만500명으로 하락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만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을 밑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업계는 신생아 분유 사업보다 단백질 파우더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급식·식자재 기업들도 케어푸드와 노인 맞춤형 건강식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 분유 시장 규모는 2017년 4291억원에서 지난해 3180억원으로 줄었다. 매일유업의 경우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제조분유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1079억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11.5% 줄어든 수치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분유 매출액과 달리 생애 주기별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의 매출액은 2019년 200억원을 돌파, 2020년에는 500억원대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800억원을 넘었다. 매일유업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셀렉스 비중은 2020년 3%에 불과했지만 올해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미엄 분유인 '산양분유'로 잘 알려진 일동후디스는 2020년 분유 제조 노하우를 살려 단백질 제품 '하이뮨'을 선보였다. 분말과 음료로 이뤄진 하이뮨은 출시 1년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에도 하이뮨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0% 가량 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은 2018년 890억원 규모 수준에서 지난해 3430억원으로 3배이상 성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업계가 유아식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단백질·노인식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남양유업도 건강기능식품과 단백질 음료 등 신사업 발굴 및 확대에 주력하며 수익성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건기식 발효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 출시 이후 제품군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을 운영 중이다. 급식·식자재 납품 기업들은 케어푸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케어푸드는 환자 또는 몸이 약한 노인 등을 위한 건강식을 의미한다.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11년 5104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케어푸드 사업에 적극적인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다. 국내에 처음으로 연화식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2020년 식품의약안전처가 영양성분에 민감한 만성질환자를 위해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유형을 신설함에 따라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개발에 착수했다. 자체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을 운영해 의 정기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워홈도 전국 요양원과 병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B2B 시장에 연화식을 공급해 왔으며 이후 연화 간편식을 선보이는 등 생애주기별 케어푸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앞서 아워홈은 '2016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용 저작용이, 저작기능개선 식품 개발' 연구에 참여해 2017년 업계 최초로 육류, 떡류, 견과류의 물성을 조절하는 기술 3건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CJ프레시웨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원더풀플랫폼과 '시니어 영양 증진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해당 플랫폼의 AI 돌봄 서비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시니어 맞춤 영양 식단을 제공하는 '핼씨누리'의 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헬씨누리는 CJ프레시웨이가 2015년 출범한 시니어 토털 케어 솔루션 브랜드로 영양 식단 제공, 시니어 서비스 컨설팅, 사회공헌사업 등을 아우르고 있다. CJ프레시웨이의 헬씨누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CJ프레시웨이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472곳 가운데 107곳의 식자재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생아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고령층 인구를 겨냥한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분유 대신 단백질, 케어푸드 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1-14 15:54: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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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쟁점예산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무차별 지원 NO" VS "민생 예산 다 살린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돼 심의 과정에서 거센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군산, 거제, 영암, 고성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의 시장과 상점에서 쓸 수 있다. 올해는 국비에선 할인액의 4%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2년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30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고 약 6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할인율을 낮추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에 긴축재정을 기조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지자체가 발행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엔데믹(코로나19의 풍토병화) 이후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차별 지원 안 된다"…정부·여당, 예산 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품권에 대해 "국가에서 전체적,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에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에 도움되겠다고 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며 지자체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재정 상태가 좋아서 지방교부세 교부가 되지 않는 경기 성남, 용인, 수원 같은 곳도 지역화폐를 통해 국가 재원이 내려가는 식의 집행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도 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삭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상품권 발행이 이뤄져야지,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면 안된다는 것.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전국 185개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보다 '사전 할인 및 사후 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 때문에 상품권을 소비한다고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된 사용처가 종합 소매점, 식당·제과점·카페 등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당, "삭감한 예산 전액 살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공개된 이후부터 '민생예산'을 깍는 것이라며 국고 지원 전액 삭감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정부가 삭감한 상품권 예산 전액 7050억원을 되살렸다. 박정 예결위 야당 측 간사는 지난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추 부총리에게 질의하며 "경기도 인구가 2021년에 26.3%인데, 상품권 예산 반영 비중은 17.4%"라며 "여론조사 상으로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국고 예산을 전액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겠으나 추 장관이 교부세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다 살려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 이후 그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연구기관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던 사업이다. 조세재정정책연구원이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1년 지방행정연구지에 실린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분석' 논문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자 유입 유도 ▲지역화폐 이회의 카드, 현금 추가 소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특정 업종이 아닌 대부분 업종에서 효과 등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2-11-14 15:50: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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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가상자산 입법 논의 간담회…"불공정 거래 규제 시급"

최근 FTX 파산으로 인한 가상자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막는 최소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통량을 임의 조절해 '불공정거래'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법으로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뿐 아니라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가상자산업계 내에서 발생한 도덕적 일탈행위는, 가상자산 내 불공정거래 방지와 관련한 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며 "특히나 일부 상장기업 중에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위믹스(WEMIX)'의 유통량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해서는 정당 구분 없이 동의하는 만큼 계류 중인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의된 10여개의 가상자산 법안에서 모두 불공정 거래를 막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이견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질서와 규율 부문을 먼저 확보한 뒤, 산업 진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로 대규모인출 사태 등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FTX와 달리 코인베이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 자산의 분리보관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가 없었다"라며 "각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자산과 사업자산을 분리보관할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해외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규제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특위를 중심으로 민당정이 기밀하게 대응해왔지만, FTX 거래소발 불안 요소가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불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FTX발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업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법제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가치 하락뿐 아니라 FTX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함을 깨닫는 한 해였다"며 "무너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마련하기 위해서 금감원도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국제적인 규제안을 기다기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제적· 점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14 15:46:5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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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앞인데 코로나19 재유행...별도 시험장 대폭 확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7차 유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시험장을 대폭 확대하고, 방역지침 등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7차 유행...별도 시험장 대폭 확대 교육부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2023학년도 수능 준비 상황을 공개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대상 응시지원 체계 등을 재점검해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총 1만2884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18일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서 발표한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은 총 4683명이었다. 확진 수험생 증가에 따라 입원 치료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총 108병상의 입원가능 병상 수도 추가 확보했다. 교육부는 3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11일부터는 확진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 배정 및 시험장 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특히 수능 지원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수험생 응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서울·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개최해 수험생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수험생에게 가장 당부되는 사항은 확진 시 신속하게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해야 된다. 이 때,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만 신속하게 별도 시험장 배정 및 필요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진 시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 신속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협조를 요청해 수능 수험생이 확진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도록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도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만에 하나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체 없이신고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능 문제지·답안지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돼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3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만8030명이 지원했으며, 17일 전국 1300여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며,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4 15:42: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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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이전…해킹 대응력 강화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 사이버안전센터'의 확대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태안·평택·인천·군산 등 서부발전의 4개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24시간 탐지·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서부발전은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이전으로 통합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등 사이버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전원 및 장비실을 구축해 유사시에도 중단 없는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은 9면이던 통합보안관제 화면을 16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위기대응 종합상황실, 침해사고분석실을 신설해 사이버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키웠다. 특히 종합상황실의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화상회의시스템이 구축돼 각종 해킹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김성균 서부발전 부사장은 "최근 비대면 업무, 디지털전환 확대로 침해사고 위험이 늘고 있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국정원,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4 15:38: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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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경태 '빈곤 포르노' 발언에…"외교적 결례와 모욕이자 상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찾아 위로한 행보와 관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평가하자,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아세안과 G20 정상 해외순방에 대한 비이성적 정치공세와 폄하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식회의상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의 망언 참사이자,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당시 윤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한 김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어린이와 만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한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 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하다"며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세계적으로 의료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며 "각종 범죄 의혹과 코스프레 정치 등으로 누구보다 시끄러운 내조를 하는 김 여사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실은 배우자에 대한 공적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투명한 공개를 하기 바란다"는 말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장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기막힐 따름이며, 상대국과 아픈 어린이에게 외교적 결례와 모욕이자, 상처"라며 반박했다. 이어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장 최고위원의 그 인식 자체이며, 이는 규탄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배우자를 폄하하고 저주하는 망언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2022-11-14 15:3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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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장 속 보유주식 던지는 개미...외국인, 기관과 또 다른 길 가나

주식 시장의 반등을 계기로 개인들이 외국인 및 기관들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이나 런(탈중국),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계기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개인들은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단기간에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3조5000억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달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37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45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어 삼성전자(3958억원), 삼성SDI(3283억원), SK하이닉스(2116억원), LG화학(1541억원) 순이다. 이달 들어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553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삼성전자(4174억원)로 반도체주를 지속해서 순매수했다. 기관은 SK하이닉스도 586억원 어치 사들였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9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들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삼성전자(8289억원)와 LG에너지솔루션(3776억원), SK하이닉스(2719억원), 삼성SDI(2164억원) 등을 위주로 매도세를 보였다. 주식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46조9386억원으로 연중 최소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최근 반등장에서 개인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세를 보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는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급반등으로 인해 그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해 파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컨센서스 상·하회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 반응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며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정책 피벗(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도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매는 중립 수준에서 매수·매도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가 언제든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4 15:37: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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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2 참 좋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15일 양재 aT센터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2 참 좋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부터 진행해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누적 취업자수 20만명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105개 중소·중견 기업들과 구직자의 면접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IBK기업은행,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자의 취업 지원 및 정책에 관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육군, 해군은 장병모집을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퀴즈 '도전 취업 골든벨'이 진행되고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진행하는 '채용트랜드 컨퍼런스'와 유투버의 '취업특강'을 통해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IT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취업 노하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전략에 대한 취업성공설명회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VR모의면접, AI면접체험,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대행사관에서는 면접 준비를 위한 면접 정장대여,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진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현장방문 구직자에게는 토익응시 할인권(선착순 1000명)을 제공하며 면접을 실시한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지원금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2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중소기업 전문 채용플랫폼 i-ONE JOB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한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박람회 현장 안전요원 배치, 응급지원 체계 구축, 비상시 대피로 안내, 입장객 인원 통제 등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더 좋은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14 15:36: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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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미국 워싱턴지구 출범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스톱(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증오) 미주위원회' 및 '선플운동 미국 워싱턴지구'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워싱턴을 잇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날 출범식에서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 지구 위원장으로 박대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수석을 위촉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이리아 타이드워터(Tidewater) 한인회장, 부위원장에 우태창 워싱턴 통합노인회 회장, 김용하 몽고메리한인회 회장, 패인 윌리엄(Payne William), 린다 라이스(Linda Rice)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또한,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회장과 양성전 국회조찬기도회 협력위원이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지구'는 미국에서 아시안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표현·혐오행동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인식개선 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인터넷평화운동은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캠페인'을 통해 재미동포 뿐아니라 아시안·소수민족, 나아가 전 세계인이 피부색과 신앙, 사회적 지위와 성별, 장애나 출신국가의 구분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 지구 위원장'으로 위촉된 박대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수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한인 동포를 포함한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한인들과 아시안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사무총장 겸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리아 타이드워터 한인회장은 "STOP 아시안 소수민족 헤이트 위원회 워싱턴 지구가 출범하고 임원으로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인회의 폴라박 회장은 "워싱턴 한인회에서는 미국 내 동포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며 "한인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소통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패인 윌리엄 변호사는 "아시안 및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미국 주요 정치인들에게 알리고, 혐오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OP 아시안·소수민족 헤이트 캠페인'을 최초로 제안한 민병철 교수는 "처음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행위와 증오범죄를 멈추기 위한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시안에 Ethnic(소수민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아시안에 Ethnic(소수민족)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모든 국가의 국민이 일단 자국을 떠나면 소수 민족이 되므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서로 편견과 혐오표현, 증오행동을 하지 말자는 새로운 의미의 인식개선 인권운동으로 펼쳐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플재단은 편견,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집단학살 등 혐오피라미드의 가장 기저에 위치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편견이 담긴 부정적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2022-11-14 15:30: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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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상생의 길 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장과 만나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고객과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최승재 의원, 윤영덕 의원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국민, 신한, 대구, 광주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이어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은행권의 다양한 지원 사례가 금융권으로 확산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희망플러스 신용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은행은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부 행사 '소통 간담회'에는 4인의 자영업자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초청해 지원 프로그램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2~3부 행사에는 주요 은행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자 등 다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은행권의 취약차주 금융지원 현황'과 '영업자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은행권은 우수사례로 꼽힌 ▲KB국민은행의 프랜차이즈 컨설팅 ▲신한은행의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대구은행의 라이브 커머스 ▲광주은행의 청년 창업 지원 등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사업 확장을 원하는 외식업자에게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전문 지식, 법규 등을 전수하고 가맹본부 설립을 위한 절차를 도와 사업 확대를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상표권 출원 등을 컨설팅해 온라인을 통한 매출 확대를 지원했다. 대구은행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개척, 광주은행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내용과 우수사례집 등을 전 금융권에 공유해 여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14 15:25: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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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월드랠리팀, 2022 WRC 일본 랠리서 도요타 누르고1·2위 석권

현대자동차가 일본서 개최된 2022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도요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이달 10~13일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 열린 WRC 마지막 랠리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이 1위, 오트 타낙이 2위를 차지하며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누빌, 타낙, 다니엘 소르도 등 3명의 선수가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출전했다. 시즌 우승을 한 도요타 팀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도요타시 등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현대차가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마지막 날 경기 중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출전팀 중 유일하게 레인 타이어를 사용했다. 누빌은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인 일본 랠리에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드라이버 종합 순위 최종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승으로 현대차 월드랠리팀은 총 45점을 얻으며, 제조사 부문 종합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WRC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다. 현대차 관계자는 "12년 만에 열린 일본 랠리에서 더블 포디움을 달성하며 마지막까지 현대자동차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다음 시즌 더 나은 모습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의 서킷 경주차 '엘란트라 N TCR(아반떼 N TCR)'은 이달 11·12일 바레인 사키르 사막에 위치한 바레인 국제 서킷에서 개최된 WTCR 8라운드 대회 두 번의 결승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 소속 미켈 아즈코나가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노버트 미첼리즈가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각각 1위를 달성했다.

2022-11-14 15:16: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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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어디?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중 철강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자동차 스티어링휠 제조업체 '대유에이피' 두 곳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곳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2곳, 고용부 장관상 6곳 등 총 10곳이 최종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는 정부 포상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 분규로 갈등을 겪었지만,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시 100% 임금 보전을 실시해 왔다는 평가다. 이어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곳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상은 넥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곳이 받았다.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행정적·금융적 혜택을 받게 된다.

2022-11-14 15:13: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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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카카오, 경쟁압력 부족한 상태서 사회적 책임 소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자사우대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연내에 새로 만들고, 무분별한 M&A를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직후 국정감사와 국회 예결위 일정 등을 거치며 공정위 전반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향후 1년 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간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면서도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플랫폼이 입점 업체가 경쟁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태)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무분별한 M&A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한다. 한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율규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적 장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냐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 수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국회와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22-11-14 15:0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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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 앞뒀지만 국제중·자사고 선호 상승세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국제중, 특목·자사고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사고 존치와 고교학점제의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되는 만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국제중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특목·자사고의 선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학년도 국제중 경쟁률을 살펴보면 부산국제중 일반전형은 30.8대 1까지 크게 올랐다. 이외에도 대원국제중 20.9대 1, 청심국제중 17.2대 1, 영훈국제중 10.4대 1로 4개 학교 모두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종로학원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중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을 시행하면서 학력상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학력저하에 대한 전반적 우려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음달 있을 특목·자사고 입시와도 연결돼 경쟁력 있는 고교에 대한 선호가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모여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사고 입학 유무를 두고 고민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추첨이 돼야 한다"며 합격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올해는 통합수능 도입 2년차, 윤석열 정부의 정시확대 추진 등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교육 환경들이 앞으로 특목·자사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특목·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교육 현장의 양상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반대 기조를 보여 우려가 깊어진다. 일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제중, 자사고 등은 지정취소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국제중과 자사고의 승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도 선호도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지난 8월 국제중 지정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거론되자 자사고 폐지가 시사됐지만 윤 정부에 들어서는 모두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를 골자로 한 새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자사고 추진 당사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경쟁교육 구도를 완화해 줄 열쇠 중 하나다. 학교에서의 학생 선발권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특목·자사고 등을 신설하거나 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등의 방식은 고교평준화와 멀어지는 기조로 고교학점제와 상충될 수 있다. 이범 교육 평론가는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하고, 고교평준화를 현대적으로 진화시킨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다만 지금 교육부 설계보다는 선택권을 많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의 특성상 고교학점제는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특목·자사고 입시는 서울권의 경우 내달 7일부터, 경기는 내달 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4 15:06: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