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남시, 청년 발달장애인 주택 지원 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발달장애인에게 청년주택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편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8채를 제공하고, 시는 만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 모집·공고 선정해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5년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하며, 생활 전반에 주거 코칭을 지원하고 저소득 발달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 사업도 편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시가 매달 10만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성남시 가족지원센터(태평동)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파견하는 긴급 돌보미 지원을 연간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다. 이외 실종 방지를 위한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를 지급하고 연간 1500만 원을 투입해 50명에게 가족 여행·문화 여가비 지원사업을 편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연간 1억7760만원(월148만원*10명)의 활동 보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하며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과도한 부담과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2년 동안 20건 넘게 발생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3만5881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3668명(10%)으로 이 중 만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은 1735명(47%)이다.

2022-11-04 21:13:16 임창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14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 경기테크노파크(안산), 킨텍스(고양)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4 21:12:58 김대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전년도 사전 요구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요구자료도 88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수련원의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4 21:12:43 유진채 기자

김동연 지사,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 위한 '도민배심원단' 위촉

민선 8기 4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도 해주는 도민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평가할 도민배심원단을 위촉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선거기간에 공약을 만들면서 34년 공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공직생활 뒤 만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만났던 분들의 생각과 바람,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며 "제가 갖고 있던 소신과 철학에 맞춰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경기도,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 배심원단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해주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몇 명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직에서 깨달았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와 힘이 결합돼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고, 그 목소리가 모였을 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도민 중 연령·성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자동응답시스템(ARS) 추첨 후 참여희망자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된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심의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시·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위촉식 후 매니페스토 교육, 세부 공약사업을 검토할 분임 구성 등 도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도는 오는 18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고 배심원단 의견과 권고안을 반영해 올해 말 공약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서를 마련해 내년 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04 21:12:23 김대의 기자

영천시, 보현산천문과학관 개기월식 현상 '온·오프라인 생중계'

영천시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는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개기월식 현상을 보현산별빛축제 유튜브 계정을 통하여 생중계하고, 동시에 보현산천문과학관 앞마당에서 오프라인 개기월식 관측회를 진행한다. 개기월식 현상이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이번 개기월식을 놓칠 경우 2025년이 되어야 다음 개기월식을 볼 수 있다. 개기월식 현상은 오후 7시 16분경에 개기식이 시작되어 7시 59분경에 최대, 이후 다시 달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후 8시 41분경 개기식이 종료된다. 영천시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는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보현산별빛축제 계정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과 함께 개기월식 현상을 생중계한다. 동시에 천문과학관 앞마당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천체망원경으로 개기월식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달 이외에도 목성과 토성도 천체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2022-11-04 21:12:02 이상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추경처리'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은 4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추경처리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추경안의 시급한 처리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일 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여 '민생추경안'을 처리를 부탁했지만 곽미숙 대표는 "쇼"라면서 매몰차게 추경안 처리를 거절했다. 남종섭 대표도 몇 번이고 곽미숙 대표를 만나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곽미숙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민생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시선이 경멸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회가 더 이상 민생추경 예산안 처리를 주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민생추경안 처리가 계속 표류하면서 지난 31일 소상공인 연합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의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추경처리 불발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저신용 및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도 자체 민생사업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긴급복지비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맞게 되고, 학교 신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내 6개 학교의 개교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금 나라 안팎으로 비상시기로 도민들의 고통이 무척 크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해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2022-11-04 21:11:47 김대의 기자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 구성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는 김종복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김미영,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조오순, 차순임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단체는 화성특례시 지정 이후 행정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행정 인프라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복 대표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사무 범위 및 재정운용 등 화성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시 지정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단체 활동에 전념하여 시민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책 연구모임'은 11월 말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11-04 21:11:11 김대의 기자

청송군, 안전한 청송사과축제 준비‘총력’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16회 청송사과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1월 4일 청송사과축제장 현장에서 관련 부서는 물론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축제 기간 중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인파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야외무대, 조형물, 전기, 화재, 가스 등 시설물 전반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였으며, 특히 축제장 내 관광객들의 이동동선 체크와 부스간 공간배치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엄격히 체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축제는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모든 공직자들이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청송군은 제16회 청송사과축제행사를 당초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해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이에 동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에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기하여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2-11-04 21:10:34 이상호 기자

과천시, 개기월식 특별 관측행사 개최

4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중앙공원 분수대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개기월식 특별 관측행사를 개최한다. 개기월식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달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 희귀 천문현상으로,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위치할 때 나타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체망원경과 육안으로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현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개기월식을 비롯한 천문현상에 대해 알려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달 모형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대형 월면구 포토존도 마련해 시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11-04 21:10:11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연구계획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순자 동대부속 영석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광률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34건)와 연구 용역 계획안 심의(15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선출된 박순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만큼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의원(입법정책담당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승인, 연구단체 활동 결과 평가 등 의회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2-11-04 21:09:56 김대의 기자

이천시, 2023년 12개지역 지적재조사사업 본격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진암지구 외 11개 사업지구(1,740필지, 977,037㎡)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 저촉해소·맹지해소·경계정형화 등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온 결과 올해도 경기도 내 최다 사업지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 연계, 재난복구사업과 협업하는 등 단일 사업만으로는 내기 어려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왔다. 이천시 지적재조사팀은 사업추진 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기간을 단축하고자 협의방식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등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이웃간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듣고 열린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기술 드론활용,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대민업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업은 국토를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2022-11-04 21:09:35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4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오산, 수원, 시흥, 안양소방서 현장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미흡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며, 소방서 내 갑질 문제, 도정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문제, 선감학원 진실규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2022-11-04 21:09:08 김대의 기자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경주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평생학습가족관 일원에서 '제4회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움과 나눔이 일상이 되는,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박람회는 수강생들이 올 한 해 동안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재능과 솜씨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야외 특설무대에서 학습동아리 및 수강생 공연 등의 어울마당과 평생학습가족관 내 학습실, 대강당에서 수강생 작품전 및 성인문해 시화전 등의 솜씨마당이 펼쳐진다. 또 야외광장에서는 기관·단체·학습동아리 홍보체험부스, 체험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재능기부 판매, 차&커피 시음·봉사, 먹거리부스 및 쉼터 운영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와 학습을 배우고 있는 많은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으며 열정적으로 준비한 한 해 동안의 성과물을 선보인다. 더불어 이번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트롯 가수들의 초청무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가애도 기간으로 인해 모든 공연일정을 취소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박람회가 진행된다. 최영미 평생학습가족관장은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라며 "평생학습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학습도시, 행복학습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1-04 21:08:40 이상호 기자

광명시, 민선8기 일자리 대책 마련 TF팀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이하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TF팀은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책보좌관, 일자리 사업 부서장, 한국지역고용연구소 수석 연구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TF팀은 앞으로 매주 정기 회의를 통해 시정 방향과 기존의 정책추진 전략을 반영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분석하여 일자리정책 비전과 목표, 전략, 추진과제 등 광명형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분석 등을 통해 광명시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정책 효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정책의 적절한 추진체계 보완과 효과적인 지역 전파 및 단계적인 실현 방안도 함께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의 불확실한 경제로 침체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실효성 높은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선8기 일자리 정책의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11-04 21:08:26 김대의 기자

경주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은 11월 4일 학원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단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경주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점검 내용은 통학버스 신고 및 변경 여부, 안전교육 및 운행기록일지 작성 여부, 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6개 항목 육안검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상엽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한 학원 통학 차량 운행을 위해 세심하게 점검하였으며, 경주지역에서는 학원 차량과 관련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2022-11-04 21:07:26 이상호 기자

화성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 ·52건 안건 심의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4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5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47건, 수정가결 4건, 보류 1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는 이계철 의원과 송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계철 의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라며, "시리 물류단지는 송산역 초역세권 물류단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의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상상할 수 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환수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제안한다"고 덧 붙였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지적하며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했다."며,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화성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과 화성시체육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분야 업무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로써 공직풍토 조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별 안건 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등 12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의결됐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2-11-04 21:07:02 김대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발표

고양특례시의회는 11월 4일 14시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철조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달 중 정부의 추가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고양시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었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며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4 21:06:39 안성기 기자

안양시, 직원 대상 '홍보 마인드 함양' 교육

안양시는 4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와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SNS를 통한 정책홍보 트렌드 및 홍보 역량 강화 △시정·시책 등의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법 등이다. 아울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화상교육으로도 병행됐다. 시는 교육으로 각 부서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주요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2-11-04 21:06:20 김대의 기자

고양특례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4일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월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고양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고양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전망,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급 예정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하여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1-04 21:05:11 안성기 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 송탄보건소에서는 지난 3일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보건소·송탄소방서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테러 의심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 소방, 경찰로 구성된 초동조치팀의 역할을 숙지하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착용할 개인보호구(Level A,C,D) 착·탈의 실습과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탐지키트 검사시행을 통해 생물테러 상황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생물테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사회 붕괴를 목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이용하여 사람, 동물, 식물에 질병을 야기하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의심 물질 발견과 신고 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생물테러 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두창,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등 총 8종이 지정되어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평상시 정기적인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을 통해 보건소 대응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4 21:04: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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