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시민 주거격차 해소해야"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거격차는 소득 및 계층 등의 주거환경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주거 양극화나 불평등의 수준으로써, 이 보고서는 소득별·계층별 주거서비스 지표를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5분위분배율을 통해 인천시민의 주거격차 수준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포용도시 측면에서 주거 부문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별·계층별 주거격차 및 양극화를 분석하고,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저소득 청년과 중장년 계층은 2010년 대비 2020년 자가점유율이 낮아져 주택자산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노인 계층은 주거비 부담 수준이 월소득 대비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장년 계층의 소득별 주택자산 격차가 2010년 대비 2020년 기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청년과 노인 계층은 잦은 주거 이동으로 인한 이사비 등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계층별 주거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과 노인 계층의 월세·이사비 등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서비스 강화, 지역별 소득 및 가구특성에 부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격차가 높은 저소득 청년·노인·중장년 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중장년 계층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계층의 주택소유권 확대를 위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 중장년, 노인 계층으로 구분해, 청년과 중장년 계층은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 청년과 노인 계층은 주거비 지원 등 계층별 특성에 부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