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의무격리·노란봉투법은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당·정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보이스피싱도 근절되도록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구속 조치 강화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포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엄정 대응, 체계적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은 보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및 그간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값 안정' 차원에서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추가로 20만톤을 더했고, 2021년산 물량도 포함한 물량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시장 격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정은 민주당 방침에 우려하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쌀 수급 균형도 맞춰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을 핵심으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 당·정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당·정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추진하기로 한 실무 당정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