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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ESG 일환 ‘강원도 생태환경 교육 프로젝트’ 참여

SK C&C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 생태환경 교육 지원에 나선다. SK C&C(대표이사: 박성하)는 3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사옥에서 강원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하는 생태환경 교육 프로젝트 '지구에서 함께 살자' 공동 선언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도교육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주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행동하는 생태환경 교육 프로젝트'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전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생태환경교육 시범 사업 평가 후, 올해 공식 사업으로 시행 규모가 확대됐다. SK C&C는 대진초등학교, 봄내중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등 강원도 10개 지역 17개 초,중,고교생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과정'을 보급하고, 교육 지도 강사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체 개발 교재 '환경과 탄소중립 이야기'를 강의 자료로 제공했다. 학교 교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강사를 대상으로 '생태환경 교육지도 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해 생태환경 교육 강사 20명을 양성했다. 학생들은 학교별 행가래 앱을 다운받아 ▲잔반제로 챌린지 ▲페트라떼 챌린지(페트 라벨 제거 후 분리수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텀블러 사용) ▲ 건강짱 챌린지(계단이용하기) ▲환경 캠페인 챌린지 ▲캔크러시 챌린지(알루미늄 캔 눌러서 버리기) ▲에너지 절약 챌린지(전등끄기) ▲저탄소 이동 챌린지(통학시 걷거나 자전거 타기) ▲친환경 제품 사용 챌린지(생분해 플라스틱, 비건 생활용품 사용) 등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안석호 SK㈜ C&C 행복추진센터장은 "지난해 시행한 강원도 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올해 더 많은 기관 및 학교 참여 속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강원도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더 많은 지역에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2-08-31 08:44: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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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건설생활환경시험硏과 회원사 경쟁력 강화 '맞손'

ESG 활동 지원도…시험검사 수수료도 할인 이노비즈협회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손잡고 회원사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30일 경기 판교 협회 사무실에서 KCL과 '이노비즈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ESG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KCL 교육, 인증, 시험평가, 분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탄소중립 대응 ESG 경영지원 협력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해외인증 지원 협력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신기술 및 R&D 연구개발 등 기술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을 계기로 KCL은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시험검사 및 ESG 관련 교육 수수료를 할인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회 회원사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도 회원사들이 KCL의 건설·생활·에너지·환경 뿐만아니라 마스크· 배터리·화재안전·바이오·e-모빌리티, 공기질 등 제조분야의 품질향상과 제품 인증을 위한 국내외 서비스 및 ESG경영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가치를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해진 소비자 니즈만큼 늘어날 제품 시험검사 수요가 신뢰할 수있는 결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8-31 08:3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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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위기 예방 '금융안전계정' 도입

금융회사의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전계정 도입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 방지와 낙인효과 예방,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기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자금을 전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아 관련된 기업과 차주 등의 부실을 함께 예방하기 위함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에서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시장 전반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과 업계 전문가 9명의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에 따르면 금융안전계정은 현 금융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닌 예고하지 않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선제 도입했다. 금융위기 발생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늦은 대응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장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도입방향에 대해서는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예보가 전담할 것을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회사 대상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안전계정과 본 업무 성격이 유사한 예보가 주체가 돼야 제도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차주 혹은 예금주에게 부실 의혹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별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부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가 없음에도 당국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면 부실의혹을 일으켜 또 다른 부실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 또한 낙인효과 예방에 힘써야 할 것에 입을 더했다. 박 상무는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을 지원받는 다면 부실금융회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 뱅크런이 발생하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손성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의 형태로 발의가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08:21: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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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쥐띠] 36년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48년 충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60년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72년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84년 면접 시에 생각과 말이 막히니 미리 연습을. [소띠] 37년 집을 지으려는데 여러 사람이 말이 많아 혼란. 49년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61년 로또를 원하면 일단 로또를 사야지만. 73년 흰색이 행운을 주니 옷에 변화를. 85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조용히. [호랑이띠] 38년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50년 숨어 있는 낭비를 줄이고 긴축재정. 62년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74년 지나온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86년 팔자가 세다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끼띠] 39년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51년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63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5년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겠다. 87년 평소의 신용으로 기회와 인맥이 이어짐. [용띠] 40년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52년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64년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76년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88년 이 사날은 길일을 잘 잡아서 가는 것도. [뱀띠] 41년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53년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도 좋다. 65년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77년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89년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아폴로 신드롬이 될 수. [말띠] 42년 전원주택 좋아마라 집 변화는 신중하게. 54년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66년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8년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90년 양보다는 질을 따지고 물건을 구입해야. [양띠] 43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55년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 67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79년 자신을 격려하라. 91년 이웃집에 가봐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원숭이띠] 44년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56년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68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80년 오늘의 불운을 어제의 교만이다. 92년 말이 많다보면 속빈강정이 되니 자중하여 행동. [닭띠] 45년 자녀들 노루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 57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69년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81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일이다. 93년 분실 수가 있으니 내가 조심하도록. [개띠] 46년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58년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70년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82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4년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 실수가 더 많아 튀어나온다. [돼지띠] 47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59년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71년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83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5년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듯 인생길도 그러한 것.

2022-08-31 06:00: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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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내년에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이 지원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자는 확대된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에 따른 기획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외활동 증가로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이 늘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했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구로구 고척동에 걸쳐 있는 계남근린공원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71년 8월 개원했다. 명칭은 공원이 자리한 지역의 옛 지명인 계남면에서 따 온 것이다. 계양산의 남쪽에 위치했다는 의미에서 '계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공원 면적은 총 60만3715.2㎡이며, 이중 44만0173㎡가 양천구에 속해 있다. 주요 시설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유아숲체험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고되자 교육부는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이 결국 인력 빼가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공정거래워왼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다. ▲국내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Taboola)'와 손잡고 매일 오전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U+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KT가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 역사를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급변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코인원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은 지수의 등락 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을 예고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조정하는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속속 확대해 가고 있다.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31 0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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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길(吉) 흉(凶)은 하나

자연세계에는 천적이 존재하여 적당한 긴장감은 균형을 잡게 만든다. 마오쩌뚱의 식량증산을 위한 참새 박멸 작전이 수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아사 원인이 됐듯 생태계에서 천적의 존재는 서로 주고받는 힘의 역학 속에서 생존 균형원리로 인정된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미국의 유명한 자연 생태공원인 옐로스톤공원에서 늑대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유인즉 공원근처의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 지역의 늑대들을 골칫거리로 여겨왔는데 가축을 잡아먹고 사슴 같은 야생동물도 해치는 늑대야말로 없어져야 할 문제 동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늑대들을 소탕해버렸다. 문제는 늑대가 없어지자 사슴들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 주변의 풀들은 물론 어린 나무 순까지 모조리 뜯어먹어 환경이 오히려 황폐해진 것이다. 이에 당황한 공원측은 다시 늑대를 들여왔고 포식자들 덕분에 사슴들은 더 건강해지고 환경 역시 정상화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북극해의 청어를 싱싱한 상태로 런던이나 유럽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수조에 같이 넣으면 싱싱하게 이송한다는 사례 역시 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인생에는 길흉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 참다운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며 사람들은 철도 들고 인생의 깊은 의미와 보람도 얻게 된다. 팔자구성상 흉조가 없는 것을 길명(吉命)으로 여기나 좋은 일만 있게 되면 행복이 행복인 줄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곤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백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겨울만 있으란 법이 없으니 길함과 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음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가운데 쇠옹지마(衰翁之馬)의 고사가 탄생한 것 아니겠는가.

2022-08-31 06:00: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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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이어 기아 노사도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협력'…추석전 마무리 하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업계 맏형 현대차가 여름휴가에 앞서 일찌감치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이어 기아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이제 남은 업체는 한국지엠 한 곳 뿐이다. 기아 노사는 3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0차 본교섭에서 2년 연속 무분규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합의한 것은 1998년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이다. 올해 임단협은 6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2~3회 집중적으로 실무 및 본교섭을 거치며 약 2개월여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아울러 '미래변화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해 자동차산업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단협 내 복지 관련 조항들도 합의됐다.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7일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올해 임단협에선 사측이 임단협을 매년 열지 말고 수 년에 한번씩 하자는 '임단협 다년 합의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사측이 이 합의안을 지난 16일 6차 본교섭에서 철회하면서 노사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7차 본교섭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과 함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 공동행사 개최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단협을 둘러싸고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23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진행된 17차 교섭도 이견차만 확인 후 결렬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국내 전기차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8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다 누적적자가 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및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2-08-30 20:33: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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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 '새 비대위' 전환한다…권성동 거취는 일단락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지도부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87명이 의총에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66명이 자리를 지켰다.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뿐 아니라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과 지도체제 문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도 거론됐다. 다만 이날 의총 핵심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 논의라는 게 박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의총에서 추인한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 소송도 걸려 있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셈이기도 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인지하면서도, 의총에서 추인한 만큼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과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의견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문제는 일단 비대위 출범 전까지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정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권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했고,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몇 분을 제외하고 '끝까지 당 수습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차원에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 당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당은 서 의원을 추가 설득하는 한편 "소집 요건 중에 상전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최고위 의결도 있는데 현재 최고위는 비대위인 만큼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총 결정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도 당초 지도부가 밝힌 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는 상전위, 전국위를 각각 2번 열어 당헌 개정안과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추인이 이뤄지는 순서다. 먼저 상전국위 당헌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되면 상전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2-08-30 17:2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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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경제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2-08-30 17: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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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추경호 "재정 쏟아부어 경기 부양하는 발상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지만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분간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다. (예산안이)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어서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와 함께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금년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소비나 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이를 메우려면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겨냥하겠다,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물가안정을, 그리고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 내년에 건전 재정을 위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0 17:0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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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57억원 투입해 이재민 일상복귀 지원

서울시는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557억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한강 이남의 저지대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가 하천 범람, 주택·상가 침수 등의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피해신고 총 6525곳),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대책은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원 추가 지원 ▲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비용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기준 총 1만9179가구가 침수피해를 신청했다. 이번 침수가구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침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곳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9월1~8일)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30 16:54: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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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정부출연금 800억 원 반영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총 운용규모 2300억 원)에 정부출연금 800억 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의 국고 전입은 2007~2008년 2000억 원 국고출연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국고 전입 결정은 정부의 영화계 지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 축하연, 문화체육관관부부 업무보고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 확충을 위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총액은 2022년보다 296억 원(14.8%) 늘어난 23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예산 감소율 34%에서 2023년 예산은 증가세로 다시 선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영향이 크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돼 해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출자 등에 투입되고 있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비약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돼 왔다. 이번 정부안대로 예산이 최종 반영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급격한 입장권 부과금 수입 감소, 코로나19 특별 지원으로 발생한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영화계는 확충된 기금이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하는 K-무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입된 예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2년 예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800억 원 조기 상환 목적이라 2024년에 영화발전기금은 다시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영진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 확보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6:51: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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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 사회적 약자·미래먹거리 투자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예산 긴축이 중요해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확실하게 집행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져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정부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긴축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랏빚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서 "돌봄 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육원 출신 10대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며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2022-08-30 16:46: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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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급변하는 산업 흐름 대응 위해 전 임원 머리 맞대

포스코그룹이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미래 경쟁 환경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포스코그룹은 그룹 내 전 임원이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2022 포스코포럼'을 열고 그룹의 지속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그룹사 전 임원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올해는 '리얼밸류 스토리로 친환경 미래를 열다'는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그룹의 지속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스코포럼은 올해 그룹의 성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참석 대상을 확대했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진은 물론 협력사 대표 등도 포럼 현장에 직접 참석한다. 포럼 첫날에는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경제 재구성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세계 경제의 지정학과 지경학' 주제의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럼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와 팬데믹 지속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산업 지형과 미래 경쟁환경을 전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성장 비전을 달성하고 리얼밸류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별 성장 방향과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2-08-30 16:42: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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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2심 승소 '지위 유지'...서울시교육청 "상고 안 할 것"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을 존립시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의 지속이라고 판단해 일반중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제중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며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소송이 실익이 없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두 학교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패소를 통해 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학교 모두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여전히 자율형 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30 16:41:3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