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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7월 한달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경상남도는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 면 동에서 접수한다. 시행 첫 해인 금년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임업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대상 '산지'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올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과 임업 종사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업직불제 유형에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최종단가는 '22년 8월중 산림청 고시 예정)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어 임업인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모두 신청기간 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 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등록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에서 등록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신청을 서둘러야 9월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2022-06-28 13:25:0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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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생태도서 영상 공모전' 개최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202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생태도서 영상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과 영상매체의 연계를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참여희망자는 생태환경도서 15종을 읽고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거나, 북 트레일러 등 책 소개영상을 그림이나 사진, 음원, 폰트 등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하여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영상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공모작은 창의성과 작품성, 주제 전달성 등을 심사해 어린이 부문과 성인 부문 각 3명(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하여 총 120만원 상당의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품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행운상 상품도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들은 오는 9월 24일 열릴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에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품 상영회를 가질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생태도서 영상 공모전을 통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활동도 즐기고,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8 13:24:5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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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광양시는 오는 7월 1일~8월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또는 오물 투기,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8 13:23:0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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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부산시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동주대학교 등에서 '2022년 부산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대회장 박형준)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한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부산대회를 통해 전국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발한다. 올해는 ▲CNC선반·가구제작·나전칠기·특공예·시각디자인 등 15개 정규 직종과 ▲안마·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건축제도 CAD·바리스타 등 4개 시범 직종 ▲네일아트·그림·e-스포츠 레저 및 생활 기술 등 3개 직종을 포함한 총 22개 종목에 155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유공자 시상에 이어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는 선수 대표들의 선서와 경기 개시 선언으로 대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직종별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 시험이 2년간 면제된다. 특히, 종목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올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1일 오후 2시,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8 13:22:1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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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드림스타트『떠나요, 드림스캉스』여름 가족 캠프 추진

영암군 드림스타트는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아이에게 필요한 체험활동을 가정별 추진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떠나요, 드림스캉스」 및 「떠나요, 드림스캉스」여름 가족 캠프를 추진한다. '떠나요, 드림스캉스'는 드림스타트 각 가정이 원하는 체험활동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단순히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내 아이가 원하고아이에게 필요한 체험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 가정은 「떠나요, 드림스캉스」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체험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여건상 직접 체험 어려운 가정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에서는 「떠나요, 드림스캉스」여름 가족 캠프를 추가로 진행한다. 여름 가족 캠프는 「떠나요, 드림스캉스」추진 범위 내에서 드림스타트 가정 중 여건상 직접 체험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간접 수행하여 추진하며 3가정 12명, 소규모로 3회 추진한다.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워터락과 콘도 시설을 이용하며, 1박 2일을 별도 필수 활동 프로그램 없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영암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통합 문화체험 지원「떠나요, 드림스캉스」여름 가족캠프는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 교류의 시간이 될 것이며, 통합문화체험「떠나요, 드림스캉스」를 추진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직접 체험이 어려운 가정을 살펴 드림스타트 전 가정이 최소 1가정 1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2-06-28 13:21:5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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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상태)와 6월 24일 ESG 기반의 균등한 관광기회 제공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랜선-나들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랜선-나들이" 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외부교류 단절 및 사회활동 축소로 고립된 기관 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지역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양 기관은 시범사업으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외출이 불가한 수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축제 체험키트(추억의 도시락 만들기)를 제공하였고 '그림 못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그림작품을 축제현장에 전시하였다. 입소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자와 보호자, 기관 내 종자사 모두를 만족시켜 이번 년도 하반기에는 대상을 더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일만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 기관 간 상생?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06-28 13:21:0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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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28일 '민관협치 시민포럼' 개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28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정식으로 출범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조발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발제에는 ▲전 고신대 교수인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가 '부울경특별연합 주민참여 의의와 참여형태'를 주제로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한 정치적 환경과 주민참여의 의의를 분석한 후 주민참여와 관련한 각종 제도 및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과 굿 거버넌스 실현방안'을 주제로 굿 거버넌스의 의미와 구성요소,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참여자 간 소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은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재홍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윤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포럼에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부산시 공식 인터넷방송인 바다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붓싼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형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정식으로 출범,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특별연합 운영에 있어 지역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포럼이 특별연합 출범 후 부울경 지역 시도민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28 13:19:2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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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게임' 이용자 11개월 만 270만명 줄어

국내 모바일 게임이용자수가 11개월 만에 270만명 줄었다. 게임사들의 MMORPG 신작이 대거 출시되는 만큼 게임 트랜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는 모바일 앱 게임시장 분석 리포트를 내고 국내 앱 마켓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모바일 앱 게임 사용자는 2021년 6월 대비 2022년 5월 약 270만명이 줄어든 2292만명을 기록했다. 카테고리별로는 '롤플레잉 게임(RPG)' 사용자가 25.9% 줄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RPG 인구 감소가 전체적인 모바일게임 이용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리니지2레볼루션'과 '리니지M'같은 모바일 MMORPG의 게임이 대거 생겨나면서 이용자들도 쉽게 이탈했다. 반면 스포츠 장르 게임은 콘텐츠 자체가 비슷한 게임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용자 이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문법화된 장르 특성과 스포츠 종목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이용자 이탈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스포츠 종목 자체에 대한 재미요소가 이용자를 지속 끌어당긴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RPG처럼 게임 고유의 재미는 희석된 채 그래픽만 다른 똑같은 게임이 계속 나온다면 이용자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2-06-28 13:18: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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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제주올레와 함께하는 '나.꽁.치' 캠페인 시즌 3출범

한국필립모리스㈜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하는 '나.꽁.치(나부터 꽁초를 치우자)' 캠페인의 3번째 시즌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20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제주올레 길을 걸으며 관광지나 마을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나꽁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꽁치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2만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75만여 개의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수거했다. 지난 24일 제주 곽지해변에서 열린 시즌 3 발대식에는 한국필립모리스의 백영재 대표와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을 비롯, 한국필립모리스 임직원 가족 및 일반 참가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마친 후 제주 곽지해수욕장에서 고내포구로 이어지는 올레 길 코스를 걸으며 나꽁치 활동에 참여했다.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는 "제주올레 길을 찾는 많은 분들이 나꽁치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토록 뜻 깊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제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레길을 찾아 나꽁치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꽁초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꽁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흡연자들의 습관 변화를 유도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나꽁치 캠페인 역시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기획됐다. 나꽁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1회용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봉투와 면장갑으로 구성된 클린 키트가 제공된다. 캠페인 참여를 통해 꽁초 수거를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드라이백을 준다. 시즌3부터는 개인 참여 외에도, 사전 참가신청을 통한 단체 봉사활동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2022-06-28 13:01:1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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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국내 최초 생분해 플라스틱 실증 성공

CJ제일제당의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PHA)가 국내 환경에서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평가를 위한 실증에 성공했다. 이번 실증 성공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의 연구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CJ제일제당의 PHA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실증 인프라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환경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HA)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해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amorphous PHA)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CJ제일제당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규모를 2025년까지 연간 6.5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해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협력관은 "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며 "기업 투자촉진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럽연합의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 원료 이외 일회용품 제조·판매 제한)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8 12:1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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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얼마나 받나

중기부, 지급계획안 결정…94만곳에 3.5조원 지급 방역조치로 매출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포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94만곳에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포함키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점 등이 반영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가 해당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에 이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12:03: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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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월 경기전망지수 81.5…전월比 4.6p 하락

2개월 연속 하락…원자재값·금리상승, 글로벌 경기둔화등 여파 2022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가 81.5로 전월보다 4.6포인트(p)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전망 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 7월 SBHI가 전월의 하락폭(-1.5p)보다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의 원자재값 상승, 금리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7월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위축된 것이다. 제조업의 7월 경기전망은 84.4로 전월대비 2.7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0으로 전월대비 5.5p 하락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선 제조업은 1.1p 하락, 비제조업은 4.5p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수출(87.1→89.5) 전망은 상승했지만 내수판매(86.9→81.6), 영업이익(81.2→78.2), 자금사정(82.5→79.7) 전망이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3.6→94.2) 전망 또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5.8%)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원자재 가격상승(54.5%), 인건비 상승(42.7%), 업체간 과당경쟁(36.1%), 물류비상승 및 운송난(36.0%)이 뒤를 이었다.

2022-06-28 12: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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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금융자산 잔액 1.7조달러…"美 주가 상승에 투자액↑"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미국 등 대외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7153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778억 달러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6750억 달러(39.4%)로 가장 많았고 ▲EU(2360억 달러, 13.8%) ▲동남아시아(2149억달러, 1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투자잔액이 거주자의 대(對)미 증권투자 확대, 미국 주가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EU, 중국 등에 대한 투자잔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형태별로는 직접투자의 경우 미국이 1438억 달러로 25.4%를 차지했고, 동남아는 1225억 달러로 비중이 21.6%다. 증권투자는 미국과 EU가 각각 4568억 달러(54.7%), 1339억 달러(16.0%)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5188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255억 달러가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3862억 달러로 25.4%를 차지했고 ▲동남아 3239억 달러(21.3%) ▲EU 2515억 달러(1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말에 비해 동남아와 중국 등의 투자잔액이 각각 357억 달러, 57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투자잔액은 각각 177억 달러, 51억 달러 축소됐다. 투자형태별로는 EU의 직접투자가 695억 달러로 26.7%를 차지했다. 증권투자는 미국(3183억 달러)과 기타투자(866억 달러)의 비중이 각각 32.1%, 36.8%로 높았다. 대외금융자산·부채의 통화별 구성을 보면 자산은 미 달러화(58.6%), 유로화(9.8%), 위안화(7.1%) 순이다. 부채는 원화(68.8%), 미 달러화(24.3%), 유로화(2.4%) 순으로 많았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6-28 12:00:0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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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 '낙제점'…다수 노인 일자리

지난해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가 개선 또는 감액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7개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35조원 가량 투입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를 평가한 결과 169개 사업에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70개(40%)가 개선 또는 감액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 직접 일자리 사업 32개가 예산이 깎이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 101만1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83만6000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민간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가 감액 평가를 받았다. 감액 대상 일자리 사업은 전년(14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지역방역일자리, 스마트댐안전관리, 매장문화재보호관리 등 7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용장려금 4개 사업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일자리가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원으로,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3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 때 고용유지 지원과 생계 안정 목적으로 진행했다. 총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을 포함 3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올해는 정부 일자리 예산으로 31조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대폭 손 보기로 했는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다.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감액 사업은 평균 28.1% 예산이 삭감됐다. 앞으로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등으로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11:45:5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