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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7월 베트남, 태국, 몽골 전세기 운항

무안국제공항이 드디어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역 전세기 여행사에 따르면 7월 중 베트남 다낭, 나트랑, 달랏 노선과 태국 방콕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며 베트남 하노이 노선도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완료하고 조만간 여행사에서 상품을 확정해 판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세기 여행사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7월 중 상품들은 대부분 예약이 완료되고 있으며 8월 상품도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7월 취항 예정인 베트남, 태국, 몽골은 이미 입국에 따른 검역서류를 완화해 입국 시에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검역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는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PCR 또는 RAT)와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입국 후에는 6월 8일부터 격리의무가 면제됐지만 3일 이내 PCR검사 지침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내 검역지침이 상당히 완화되긴 했으나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이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것처럼 지방공항 국제선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검역조치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 무안공항 국제선이 취항하는 7월까지는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 입국 전 PCR검사 면제 등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검역조치 완화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달까지 국립목포검역소, 광주출입국사무소, 광주세관 등에서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공항공사에서도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여객청사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1층 식당도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남도와 무안군에서는 올해 취항하는 국제선 노선 중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항공사 노선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전세기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그동안 국제선 재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검역조치의 완화로 다음 달부터 국제선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기존 노선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내년 신규노선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 항공사와 전세기 여행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외 방역상황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검역조치 추가 완화가 이뤄진다면 여행경기 회복과 함께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06-16 15:45:3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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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방향] 올해 경제성장 2.6%로 하향…물가 4.7% 상승 전망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된 대외여건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4.7%로 오를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8일 내놓은 하향 조정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지난해 12월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이 빠르게 반등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재개, 추경 효과, 고용·소득 여건 등으로 올해 민간 소비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11.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25.7% 증가한 바 있다. 전반기엔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석유제품·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엔 주요 수출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가 나타나 수출 증가세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3.0%)와 건설투자(-1.5%)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공급망 차질과 더딘 세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이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공급 문제 차질이 해소되느냐가 핵심인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문제 해소와 업황 개선으로 인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올해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두바이산 원유는 올해 1분기 배럴 당 95.14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5월 157.4%를 기록해 2년 전에 비해 77.0%가 올랐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외식을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취업자 수의 경우 6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방역 인력 축소, 올해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봤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올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 전망치는 68.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률인 66.5%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3.1%로 지난해 실업률인 3.7%보다 낮게 내다봤다.

2022-06-16 15: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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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물류 활성화 공동 워크숍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수송 분담률 향상 및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철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15, 16일 이틀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 탄소 중립 시대 철도화물 활성화 전략 ▲ 도시와 철도 물류의 연계 ▲ 스마트 철도물류4.0 ▲철도수송과 수소 거점시설 등을 주제로 각 기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철도 물류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열렸다. 이날 참석한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철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도수송 분담률 향상을 위한 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인하대학교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물류 분야 학술교류 및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스마트 철도 물류 4.0 혁신기술 참여, 노후화한 철도 물류 시설개량 등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양근율 미래전략연구원장은 "철도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철도 화물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5:44: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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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 전기차 화재 재연 실험 실시··· 최적의 진화 방안 발굴

전기차 화재 재연 실험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16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소방재난본부,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기술원 등과 전기차 화재 재연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전기자동차가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이 나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본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본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제공한 전기자동차를 사용해 화재를 실제로 재연하고 데이터를 세밀하게 계측하는 한편 다양한 화재진압방법을 실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험에 적용된 화재진압 방법은 ▲대량방수에 의한 냉각소화 ▲질식소화덮개 설치 후 방수 ▲냉각수조를 활용한 진화 등이다. 본부는 본 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정리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차 보급이 보편화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며 "금번 실험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16 15:38: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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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근무 중에 티익스프레스 탔다…메타 에버랜드 론칭

메타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를 타는 모습. 근무 중 잠시 쉬는 시간, 잠시 에버랜드에 다녀왔다.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물총을 쏘며 뛰어 다니다 보니 스트레스도 조금은 해소됐다. 진짜로 다녀온 것은 아니다. 메타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16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통해 공개하는 가상의 에버랜드다. 에버랜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에버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 에버랜드를 준비했다.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로 공개 행사를 열었다. 로블록스에 접속해 에버랜드에 가는 버스를 타니 장미 정원으로 이동했다. 에버랜드의 자랑, 봄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카니발 광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포시즌스 가든도 그대로 구현됐다. 대형 스크린도 마찬가지. 이날 공개 행사에서는 최근 열렸던 갤럭시 비스포크 팬파티를 기념하는 이미지가 출력되고 있었다. 현재 구현된 어트랙션은 3가지다. 티익스프레스와 열차, 회전목마 등이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등 다른 어트랙션도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실제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메타 에버랜드는 대기줄만 지나면 어트랙션을 탑승할 수 있다. 승강장에 기차가 멈춰선 후 가까이 다가가자 캐릭터가 자리에 앉았다. 직접 느껴볼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은 실제와 같았다. 지역별로 비치된 트램플린은 구역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건물 위에도 여러개 비치해 뛰어다니는 시간을 최소화해준다. 다양한 액세서리도 판매한다. 에버랜드의 대표 액세서리인 머리띠를 비롯해 여러 장신구들을 게임 내 코인으로 구매해 착용할 수 있다. 로블록스 유료 쿠폰을 구입하면 큐패스로 어트랙션을 더 쉽게 타 수 있다. 메타 에버랜드 회전목마 이벤트도 이어졌다. 갑자기 경고와 함께 카니발 광장에 로봇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 바로 물총을 들고 따라갔다. 폭탄을 쏘아 제거하는 내용. 순위를 매겨 선물도 준다. 어두워진 후에는 정원에 나타난 반딧불을 잡아 아이템과 교환 가능하다. 삼성카드와 함께 미션을 진행중으로, 조만간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이벤트도 오픈 예정이다. 아직 완벽하지는 못했다. 오류가 나거나 캐릭터가 건물 사이에 끼는 일도 있었다. 에버랜드는 일단 개장 후 문제를 지속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6-16 15:36:43 김재웅 기자
[새 정부 경제방향]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맞춤 복지 확대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기초 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이다. 급지 구분 방식 등의 변경·확대와 같이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한다. 긴급복지는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완화 내용으로는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금융재산 기준 인상이다.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를 확대한다. 선정 기준 중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소득의 15% 초과 항목이 10% 초과로 개선됐다. 지원 범위 역시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은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한다. 개편 내용은 소득파악체계 고도화 지속 추진,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이 있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장애인 연대는 얼마 전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에 집중했다. 장애인 이동편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23년까지 5000대)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시범사업(~'24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평가 후 확대 ▲소득·고용 보장 강화 ▲장애인 건강 지원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 개편·확대 및 노후소득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호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기준 현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로 확대, 중위소득별 지원금 지급 추진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내놓았다. 이밖에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맞춤형 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질적 수준을 제고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16 15:30: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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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한상공회의소·더존비즈온와 업무협약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더존비즈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만기 전 조기 매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로 원활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9만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의 업무를 디지털과 모바일 중심으로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다양한 세미나, 맞춤 컨설팅과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더존비즈온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제휴를 지속할 예정이다"며 "더존비즈온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과 BaaS(Banking as A Servise) 모델을 통한 사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16 15:30:0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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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진행

서울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청년 사장을 발굴하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회는 청년(예비)창업가들이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꿈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골목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예비창업가와 3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가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 창업, 동일한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시는 신청서류와 면접을 통해 창업동기와 참여의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50개팀을 일차적으로 선정한다. 오는 8월 시는 첫 선발 인원을 상대로 '1차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경진대회는 참여자들이 사업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차 경진대회에서 시는 창업자의 역량과 창업아이템 실현가능성, 시장경쟁력과 차별성, 골목상권에 대한 이해도 등을 심사해 30개 팀을 뽑는다. 시는 선발된 30개 팀이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코칭을 제공하고 2차 경진대회 참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공한 선배 창업가의 특강을 통해 조언을 듣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도 준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년 창업가와의 만남으로 영감을 얻고 실패를 최소화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전문가 컨설팅과 코칭을 받은 30개 팀은 9월 중 2차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2차 경진대회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발전성 및 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역량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상권과의 상생방안도 꼼꼼하게 따져 순위를 정하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1차 대회에서는 초기 사업비, 2차 대회에서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상·중·하·기타의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30개 팀에 한팀당 최대 7000만원의 창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회운영사무국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6-16 15:2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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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방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뽑고, 법인세 22%로 인하(엠 14시)

윤석열 정부 출범. 사진=자료DB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낮아진다. 기업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관련 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이 도입된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유류세 30% 인하는 올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특별 공제해 준다.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뽑아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기사 2~4면>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정부가 밝힌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산업혁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인구위기에 대응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할 있도록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관련 조세 체계를 개선한다. 예컨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부과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도 늘린다. 기업상속공제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대폭 손 본다.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의 일환으로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룰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제 신설 시 관련 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통해 경제나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도 추가, 확대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유류세 30% 인하를 12월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저귀, 분유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도 덜어준다. 종부세, 재산세 등 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된 구간별 세율이 적용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민생 안정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5:20: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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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물가 부담에 RMR 수요 증가…신세계푸드, 판매처 확대나서

권희승 봉밀가 대표(가운데)와 모델들이 신세계푸드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5년 연속 선정된 냉면 맛집 봉밀가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평양식 메밀국수와 한우고기곰탕 등 간편식을 소개하고 있다. / 신세계푸드 최근 외식물가가 오르면서 점문점의 메뉴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간편식(RMR)이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1~15일)까지 유명 맛집과 협업으로 출시한 RMR 10여 종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양식 맛집 '구슬함박'과 협업을 통해 선보인 '올반 구슬함박 스테이크' 오리지널과 옐로우 치즈 등 2종의 판매량은 각각 32%, 28%씩 증가하며 RMR의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 또한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선정된 냉면 맛집 '봉밀가'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올반 봉밀가 평양식 메밀국수' 2종과 '한우고기곰탕'은 첫 라이브 방송에서 3000세트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판매량 증가는 외식물가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점의 맛을 즐길 수 있는 RMR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신세계푸드 측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5월 서울지역 주요 외식비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0% 상승했으며, 품목별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자장면(15.6%), 칼국수(10.8%), 냉면(9.9%), 김치찌개(8.0%), 김밥(8.0%), 비빔밥(6.9%), 삼겹살(6.1%)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이 실속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RMR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신세계푸드는 RMR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반 봉밀가 평양식 메밀국수'를 특가로 선보이는 라방을 펼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신세계푸드의 라방에서는 '평양식 메밀물국수', '평양식 메밀비빔국수' 등 2종, '한우고기곰탕' 세트 메뉴 구매자 전원에게 올반 인생왕교자 1봉을 증정한다. 또한 라방 구매 인증 고객 20명을 추첨해 '봉밀가' 시식권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도 카카오선물하기를 비롯해 SSG닷컴,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몰로 확대하고, 오는 18일부터는 이마트에서도 판매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외식물가가 인상에 따라 집에서도 간편한 조리만으로 전문점 수준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RMR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6-16 15:15: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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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테믹스, 씨케이엑소젠과 엑소좀 기반 첨단 신약 개발

30일 임시주총 계기 새로운 경영진 구성 프로스테믹스가 씨케이엑소젠과 손잡고 엑소좀 기반 첨단 신약 개발에 나선다. 16일 프로스테믹스에 따르면 씨케이엑소젠은 엑소좀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로 COVID19 백신, 비강분무형 백신, 에이즈백신, 관절염치료제, 창상치료제 및 간암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특히 나노입자 엑소좀에 고분자단백질 탑재기술과 엑소좀 대량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엑소좀 플랫폼을 활용한 COVID19 백신 개발로 업계와 학계에 큰 주목을 받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엑소좀 연구분야 1세대 기업인 프로스테믹스는 수 년전부터 엑소좀 기반의 병원용 기능성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어, 국내 기업중 최초로 엑소좀을 상용화 시킨 코스닥 상장사 중 유일한 엑소좀 기업이다. 양사의 협력은 엑소좀 기반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망을 보유한 프로스테믹스와 엑소좀 기반의 첨단 신약 개발의 기술을 가진 씨케이엑소젠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국내외에 월등한 기술우위를 가진 기업이 없는 엑소좀 분야에서 양사의 엑소좀 기술을 글로벌1등으로 도약 및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이뤄졌다. 프로스테믹스는 씨케이엑소젠의 파이프 라인 중에 우선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지정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엑소좀 기반의 창상치료제의 판권 취득과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엑소좀 기반의 간암치료제 및 기존 암에도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고 기존 내성 암에 효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암치료제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테믹스는 식물 엑소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바이오머트리얼즈와 공동으로 식물엑소좀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개발 및 마케팅도 계획하고 있다. 프로스테믹스 관계자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임시주주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전 임직원이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6 15:1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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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참가

밀양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CECO)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밀양시의 귀농귀촌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4-H연합회원과 함께 박람회에 참가하고,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판매부스에서 판매 및 홍보한다. 2022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는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이끌 청년농업인들의 장소이자 ICT를 접목한 생육환경 유지시스템, 환경정보 모니터링, 자동원격 환경 관리 등 농업의 최신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의 장이다. 밀양시는 박람회에서 전문적인 귀농귀촌 상담서비스 외에도 4-H연합 회원들의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 실전 경험담을 공유한다. 아울러 시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밀양에서 미리살아보기, 멘토링 지원사업 등 밀양시 귀농귀촌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귀농 최적지로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은 밀양시의 성장 동력으로써 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세대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6-16 15:14: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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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당선인,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김윤철 합천군수 당선인의 민선 8기 군정 밑그림을 그릴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설운동장 서편 1층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김윤철 당선인과 전석철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이선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위원 임명, 인수위 전체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는 기획행정분과위, 산업건설분과위 총 2개 분과 설치 및 15명의 인수위원과 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고, 앞으로 4년간 합천군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기조 설정 등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김윤철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지역주민을 잘 섬기고 주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잘 챙기기 위해 인수위 활동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 구성과 인선 과정에 각 분야의 최적의 인사를 모시려고 노력했다"며 "더 큰 합천군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출발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군정 인수 업무를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는 16일부터 21일까지 기획감사관실을 시작으로 나흘간 부서별 주요 현안과 업무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과 군민 관심분야 사업 등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2022-06-16 15:14: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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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

울산 중구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을 운영한다.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은 어르신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력과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평생교육 강좌다. 한글교육 '톡톡 한글, 쑥쑥 성장' 과 정보교육'나도 문자 보낼 수 있데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글교육 '톡톡 한글, 쑥쑥 성장'은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성·신진·황방경로당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태블릿 PC를 활용한 ▲한글 익히기 ▲존엄한 죽음(웰다잉)과 아름다운 마무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정보교육 '나도 문자 보낼 수 있데이!'는 6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앙동·다운동·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전송 ▲스마트폰 사진 촬영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체험 및 활용 등에 대해 진행된다. 중구 관계자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각종 디지털 기기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 없이 각종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5:13: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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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심의 국회도 잘 해보자", 맹성규 패키지 입법안 발의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심의 과정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와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점증주의 관행이란 정책 결정자가 분석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정보도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뜻한다. 영기준예산제도란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내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미국 회계감사원의 '중복보고서'에서 따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 간 4290억달러(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를 냈다.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상설화돼 3~4월에 재정총량심사를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논의하고 상임위와 3단계 절차로 예산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 박태홍 기자 맹 의원은 "심의 측면에선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심사제도 도입 및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과 분야별 한도 등을 매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3~4월에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해 심의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맹 의원에 제안에 따르면 총량·한도 심사 결과를 5월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계획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예산 심사도 예결위에서 총량·한도 심사를 거친 후(1단계), 각 상임위에서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친 후(2단계),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3단계)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 상임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 위주로 심사한 후 예결위로 넘겨 비공개 소위를 통해 사업 일부만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 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 바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여당 의원들도 내용을 보면 정쟁하고 상관 없는 것을 알 것이다. 법안 준비하는 데 총 3개 법(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예산정책처법)을 바꿔야 해서 5개월 걸렸는데 바뀐 건 정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힘든 것이었다"며 "국회가 더 예산안에 대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5: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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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권총의 과학 外

◆권총의 과학 가노 요시노리 지음/신찬 옮김/보누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던 한 전장. 어느 병사가 독일군 관측 장교를 사살하고, 루거 권총을 노획한다. 평소 루거 권총을 가지고 싶었던 병사는 노획한 권총을 자랑하다 그만 실수로 자기 허벅지를 쏘고, 동맥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권총의 과학'을 읽으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책은 수십 년간 군사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가 권총의 대명사인 리볼버와 피스톨을 중심으로 권총 관련 지식을 모은 밀리터리 교양서다. 권총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권총의 유래, 권총용 탄약과 탄도학 지식 등을 소개한다. 240쪽. 1만8500원. ◆코로나 3년의 진실 조지프 머콜라, 로니 커민스 지음/이원기 옮김/에디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생물무기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PCR 검사, 확진자 집계,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되고 잘못 전해졌다', '백신의 효능이 크게 과장됐으며, 중대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접종되고 있다'···. 엉터리 과학과 통계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책은 우리가 민주적인 체제와 제도가 아닌 공중 보건 지령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이 두려움과 공황을 조장함으로써 그 지령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코로나가 사기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권하면 좋을 책. 1만8000원. 416쪽. ◆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서창록 지음/북스톤 2022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는 '인권'이다. 온라인에서, 광장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댓글로, 구호로, 논쟁으로 각자 생각하는 인권을 말한다. 자신의 주장만이 인권을 위한 길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이 거칠게 부딪치기도 한다. 인권의식은 올라가는데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권이 증진됐다고는 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책은 각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해질 방안을 제시한다. 진보하고 진화하는 인권을 그리는 가이드라인. 296쪽. 1만6000원.

2022-06-16 15:11: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