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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SPC삼립' 포켓몬빵 효과…1분기 최대 매출

SPC삼립이 포켓몬빵 효과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본업인 베이커리 부문이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다. 이어 올해 식음료 매출 3조 클럽의 네번째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SPC삼립은 전 거래일 대비 600원(0.74%) 상승한 8만14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2월 말 포켓몬빵 신제품을 재출시한 이후 SPC삼립의 주가는 6만6900원에서 9만8100원까지 46%가량 치솟았다. 포켓몬빵은 띠부띠부씰(띠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수집 열풍을 타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후 국내외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8만1000원선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SPC삼립의 매출액은 7248억원,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30.1% 증가한 수치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베이커리, 푸드, 브랜드·휴게소, GFS(Global Food Service) 전 사업부가 고루 성장했다"며 "포켓몬빵의 판매 호조로 인해 맥분 판가 상승 및 브랜드, 휴게소 적자폭이 축소되며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커리 부문 사업 호조가 SPC삼립의 실적 상승 주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커리 부문은 같은 기간 매출액 1750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16.66% 늘었다. 포켓몬빵은 지난 2월 말 출시 이후 40일만에 판매량이 1000만개를 돌파했고,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20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포켓몬빵의 월 매출 기여도는 50억~6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포켓몬빵의 월간 기준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7일 포켓몬빵 4종을 신규 출시했으며, 냉동 보관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 대비 단가가 높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SK증권이 12만7000원, 신한금융투자가 9만6000원으로 SPC삼립의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모두 투자의견 '매수'를 밝혔다. 최근 리오프닝(경제 재개)에 따라 B2B(기업 간 거래) 채널이 회복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조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PC삼립은 기존 베이커리 위주의 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안정성을 구가할 수 있다. 추진 중인 신사업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SPC삼립은 베이커리와 푸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B2B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아우르는 '옴니 푸드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4년에는 연결기준 매출 4조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경영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2022-05-15 13:35:0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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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출사표…"尹정부 독주 막고 성과 주도하겠다"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혁국회·민생국회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더니,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은 윤 당선인 말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됐다"며 "대선공약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후퇴했고, 검찰공화국의 상징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초대 내각은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이재명·유시민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을 겨냥한 굴절된 정치보복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권 출범부터, 윤석열 정권 5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 일방독주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다. 후반기 국회를 단단히 준비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젊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후반기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며 "저 조정식은 민주당 5선 이상 국회의원 중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다"며 ▲새로운 국회의장상 정립 ▲국회가 한반도평화 시대 주도 ▲국회 권한 대폭 강화 등 3대 비전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국회의장,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민주당과 함께 개혁과 민생회복을 주도하는 개혁국회의장, 민생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의례적인 원로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는 최상의 민생대책이자 복지정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간 소통을 주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이룬 한반도평화의 시대,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감사원 국회이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도 분기별로 이뤄지도록 해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제 우리는 야당"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라는 엄혹한 시대를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바로 그 최전선에 있다. 하반기 신임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제 역할을 다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고 개혁적이며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면서 "후반기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민주당 주도의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저 조정식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15 13:33: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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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롯데바이오로직스'…미국 BMS 시러큐스 공장 인수

롯데가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세운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밑그림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있다. 15일 롯데는 6월 전까지 롯데지주 산하에 자회사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하고 2030년 글로벌 톱 10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년 간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약 2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첫 걸음으로 해외 생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롯데는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위치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ristol-Myers Squibb)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의결했다. 인수규모는 1억 6000만 달러(약 2000억원)이며 최소 2억 2000만 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롯데는 공장 인수 후에도 BMC와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롯데와 BMS 양 사는 각종 규제 승인 완료 등을 전제로 2022년 하반기 중 거래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번 공장 인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도했다. 지난 4월 미국 출장 중 시러큐스 공장을 직접 살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이사회에서 "BMS 시러큐스 공장의 우수한 시설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롯데와 시너지를 만들어 바이오 CDMO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전에서 활약한 이원직 롯데지주 신성장2팀장은 "시러큐스 공장은 임상 및 상업 생산 경험이 풍부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산업에서 롯데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매물로 판단했다"며 "사업 초기 항체 의약품 CDMO 집중을 통해 바이오 사업자로서 역량을 입증하며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러큐스 공장은 생화학자, 생물학자, 엔지니어 등 42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러큐스 공장은 현재 동·식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소량 생산과 바이오 의약품 대량 생산 방안을 연구 중이다. PD-1 억제제 옵디보(Opdivo)와 여보이(Yervoy), 면역억제제 뉴로로직스(Neurologics),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엠플리시티(Amplity)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리서치 업체 EP(Evaluate Pharma)은 2026년 세계 처방약 시장에서 옵디보는 예상 매출 133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더불어 시러큐스 공장이 64개국 이상의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승인을 통해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도 의약품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 역량을 갖춘 점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공장 인수 후에도 신규 제품 수주 및 공정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이어간다. 항체 의약품 CDMO 사업 확장은 물론 완제의약품(DP : Drug Product)과 세포·유전자 치료제(Cell· Gene Therapy)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한다. 시러큐스 공장 운영과 바이오 제약사가 밀집된 북미 지역 판매 영업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과 1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생산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훈기 롯데헬스케어 대표 (롯데지주 부사장)은 BMS 인수와 관련해 "최첨단 시설인 시러큐스 공장을 글로벌 제약 사업에 추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롯데지주는 신성장동력이 될 미래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5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상표를 등록하고 업종을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로 한다고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업계 행사 '바이오 USA'에 참석할 예정이다. 롯데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진출은 지난해 8월 가능성이 떠올랐다.롯데지주는 8월 ESG 경영혁신실 산하에 바이오팀(신성장2팀)과 헬스케어(신성장3팀)을 신설했다. 헬스케어팀은 헬스케어 전문회사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전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매년 증가세로 2020년 3천4백억 달러에서 2026년 6220억 달러로 연 12%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22-05-15 13:27:4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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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출신? 결혼했나요?" 16일부터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 기간. 자료=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이나 결혼 여부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채용 등을 광고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6~27일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459곳 대비 약 30% 늘어났다. 고용부는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병수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공정 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5 13:04: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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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창작자의 콘텐츠 활용을 도와주는 저작권법상 부수적복제 조항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 그 콘텐츠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요소(배경음악, 효과음, 그래픽 등)를 직접 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제3자가 이미 창작한 음악,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물론 이와 같이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가(사용료 등)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고 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제작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컨대, 특정인의 일상생활을 담은 콘텐츠인 '브이로그'의 경우 유명한 장소에 방문한 모습,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촬영?편집되어 콘텐츠로 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저작물이 포함되기도 하고, 길거리에 재생되어 있던 음악 등이 그대로 녹음돼 브이로그에 포함되기도 한다. 4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분야에서도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등이 발생한다. 메타버스로 서울의 한 동네를 그대로 가상공간에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동네 안에 있는 미술품이 가상공간에도 그대로 재현되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콘텐츠의 창작이나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부수적 복제 등에 관한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을 신설했다. 위 조항의 신설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할 목적으로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주된 내용은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이로그에서 배경으로 아주 잠깐 영상저작물 등이 스쳐 지나가듯 포함되는 경우, 가상현실로 옮겨둔 현실의 공간에 부수적으로 미술품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등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단서 부분). 어떠한 경우가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판례 등을 통해서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면, '미술관을 그대로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옮겨서 사용자들이 이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부수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므로 위 경우에는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해당 조항이 창작자(=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않도록 위 조항의 운영에 있어서는 단서 조항의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5-15 13:0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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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비공사원가 산정 해설서 개발··· 설계오류 사전 예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기계·전기 설비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단위 물량(자재)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의 품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공사장비의 다양화에 맞춰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며 "품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품셈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표준품셈이 잘못 적용돼 발주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돼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로 발주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표준품셈 해설서 개발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이번에 개발된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와 '자동제어설비 해설서'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과잉 설계 소지를 원천 차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는 표준품셈 이해 및 실제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표준품셈 일반 ▲표준품셈 관리체계 ▲표준품셈 적용기준 ▲접지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해설로 구성됐다. 자동제어설비 해설서는 자동제어시스템 구성, 설계절차, 실제 설계예시를 상세하게 기술해 초보자도 설비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오는 8월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는 설비 분야 설계 기술인 세미나에서 해설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5-15 12:57: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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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전 수주에 민관 총력 … "원전 생태계 복원할 것"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해 총 47억9000만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번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고, 내년부터 금융 및 세재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할 예정이며, 4월 영국도 원전비중을 현재 16%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2:4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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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현장 10명 중 6명 "지게차·사다리 등 사고로 사망"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사망사고 12대 기인물.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3년 간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0명 중 6명 꼴로 지게차나 사다리 등 12대 주요 시설·장비(기인물)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000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관련 집중 점검을 벌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자 566명 중 344명(60.8%)이 12대 기인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를 보면 옥상이나 통로의 끝처럼 끊어지거나 잘린 부분(단부)·창문처럼 열렸거나 뚫린 부분(개구부)에서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붕 40명, 비계·작업 발판 39명, 굴착기·고소 작업대 각 28명, 사다리 22명, 달비계 21명, 트럭 19명, 이동식 비계 18명, 거푸집·동바리 17명, 이동식 크레인 13명 등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며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 지켰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1000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사망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5 12:4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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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참가할 185개 창업 기업 선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32개 캠퍼스타운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창업공간·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85개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지역대학이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7년 첫발을 뗐다.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에는 ▲입주공간 ▲창업지원금 ▲투자유치 ▲창업교육·컨설팅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바이오·디자인 등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도입 등 캠퍼스타운별 차별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은 자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GA·Global Accelerating)을 개설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 건국대 캠퍼스타운은 칭화대 기술지주, 북경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해 창업기업과 중국 현지 벤처투자사·기술지주펀드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희대 캠퍼스타운은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재단 및 서울바이오허브와 협조 체계를 구성해 바이오·의료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한다. 홍익대 캠퍼스타운은 LG CX lab과 연계한 디자인 오픈이노베이션(6월), 와디즈 크라우드펀딩(11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들은 각 대학 소속 교수, 연구진으로부터 기술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려대, 서강대, 한성대, 건국대 캠퍼스타운이 예비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캠퍼스타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5-15 12:39: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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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당에 요청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5가지로,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세부담 상항 최고세율 110%로 조정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감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5-15 12:3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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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UAE 대통령 서거에…장제원 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특사 단장으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 고(故) 칼리파 대통령은 UAE 연방을 창설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 2004년 아부다비 통치자 및 UAE 대통령에 즉위한 이후 재임하던 도중 지난 13일 서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조문사절단은 장제원 대통령 특사(단장)와 주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조문사절단은 1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14일) 조전을 통해 故 칼리파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칼리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과 UAE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장제원 특사 단장 임명에 대해 "특사라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가야 하는데, 직접 못 가시니 측근을 보내는 형식"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같이 일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장 의원을 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05-15 12:26: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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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 나선다

서울시가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억원을 들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 육성 사업을 뒷받침해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여성기업 모바일 전자책 제작 ▲여성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여성 경제인 역량 강화 교육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이다. 먼저 시는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내 여성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미니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온라인 상시 홍보 채널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여성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 기업에 대한 정보와 제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홈페이지와 주요 사업, 바우처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책도 펴낸다. 6월 중 참여 기업을 모집해 7~10월 전자책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여성기업 홍보 책자 500부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 기업을 홍보하는 동영상도 만든다. 시는 기업별 1분 이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게재한다. 이를 통해 시는 기업의 홍보 채널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여성기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마케팅, 재무 등 분야별 실무 위주 강의를 통해 여성 경제인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문가·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여성 기업의 판매처 다양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여성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라자다) 입점을 지원, 제품 마케팅과 현지 판매를 돕는다. 시는 여성기업의 동남아 판로 개척을 통해 기업들이 신규 거래처를 확보,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성기업과 베트남, 러시아 현지 바이어 매칭을 통한 일대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실시했고, 14억800만원(베트남 13억1100만원·러시아 9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서울연구원이 지난 2020년 6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관내 여성기업 380곳의 경영·기획·전략·인사·총무 부문 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정책 수요 조사 결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38.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21.8%),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지원(15.5%),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7.1%), 경영정보 지속 제공(5.3%), 공공구매 확대(3.9%), 여성경제인 창업 지원(3.4%), 여성경제인 교류 확대 및 네트워킹 지원(2.4%) 순이었다.

2022-05-15 12:20: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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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챙기기,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김은혜 "반도체 공장 유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풀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인구 400만에 가까운 경기 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을 이제 인정하고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선거 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 후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경기북부의 '문화컨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따.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돌아오는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내에 주민 투표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제 임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 목표롤 하고 있다. 시기 문제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5월 16일 행안위에서 강원도 특별 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다고 알아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제안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란 기초 하에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파주 LCD 공장 조성 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유치했다. 경기북부에 규제 해소와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된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김동연 후보님처럼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은혜는 선거에 임박해 경기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05-15 12: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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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경주마 어디로 갈까…티몬, 퇴역마 복지 위한 소셜기부 진행

티몬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경주마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셜기부를 24일까지 연다.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1400여마리의 말들이 경기장을 떠나고 있으며 대다수가 도축 돼 말고기나 사료로 쓰이거나, 질병과 부상으로 도태되고 있다. 최근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과도한 낙마 연출로 고통스럽게 눈 감은 '까미'(예명), 수상 상금이 10억에 달하는 베테랑이었지만 은퇴 후 무관심 속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승리'(예명) 등 퇴역마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티몬이 여는 은퇴한 경주마들이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셜기부는 2천원부터 1만원까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경주마의 복지 및 처우 개선과 함께 방송 촬영 동물 복지 가이드 수립 등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수수료와 사업비를 일절 제하지 않고 전액 전달하며 사용내역은 추후 선보일 소셜기부에서 상세하게 공개한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한 이벤트도 펼친다. 은퇴 경주마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는 10명을 선정해 귀여운 동물 그림이 새겨진 '동물자유연대 리유저블 컵'을 선물한다. 이수현 티몬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은퇴한 경주마들이 무관심 속에서 희생되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티몬은 동물 복지 개선 및 권리 확장을 돕는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5-15 12:13:1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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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외교 시험대…한미정상회담 의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회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어떤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격상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 공조'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역내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한 북한에 백신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관계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자력으로 지역 봉쇄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침에 답할지가 변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문제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으로는 미국외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IPEF 가입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IPEF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 및 상황 관리 방안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신흥 기술 등 양국 협력방안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기여 방안 논의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년 반, 어쩌면 그 이상을 같이 하게 될 정상인데, 정상 간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하고, 북한 발 정세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15 12:0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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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협치'에 조건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상황에서 떠오른 화두가 있다. 바로 '협치'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감염병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 불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만 보면 여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협치' 의지는 드러냈다. 하지만 저마다 이유로 '협치'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낸다. 조건이 맞지 않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도 여야 정치권은 '협치'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자주 다퉜다. 지금 상황도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조건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내민 협치 조건이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마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 협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협치 조건으로 내밀었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잘못된 국무위원 인사를 바로 잡으라'며 협치 조건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무위원 임명은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극복과 더 발전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치'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서로 조건만 내세우며 다투고 있다. 31년 정치 인생을 마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이임사에서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말대로 여야 정치권이 지금 한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 즉 조건 없는 협치를 하기 바라본다.

2022-05-15 12:09: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