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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안전·위생관리 평가 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경기 포천시 '교동장독대 마을' /사진=농식품부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가 개편돼, 안전·위생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 부문이 기존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줄고,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평가를 강화했다. 또 시설과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인다. 이에 따라 평가 부문별로 체험의 경우 안전·위생 평가 비중이 기존 9.8%에서 21.4%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숙박 부문은 28.6%에서 41.4%로, 음식 부문은 25.7%에서 35.7%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등 소비자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4월 27일 ~ 5월 2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4:0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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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이 말한 '공정'은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항상 '공정'에 대해 강조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부터 유세 과정과 당선 이후 행보까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정'은 늘 중요했다. 국민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이기에 '공정'을 더 강조하고 싶었었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내각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함께 '공정'을 꼽았다. 최적임자를 해당 부처에 중용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역,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전문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윤 당선인 측이 자평한 18개 부처 장관 인선도 이뤄졌다. 윤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를 살펴보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까지 갖춘 관료 출신,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현역 정치인 위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세계 공급망 위기 등을 극복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만큼, 실무형 인재 영입에 공들인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공정'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고,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특혜 입학 논란과 병역 의혹도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부터 40년간 인연을 이어 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금수저' 학생의 가정환경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시절 동고동락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보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윤 당선인이 밝힌 공정은 '공염불'로 전락한 모습이다. 한동훈 후보자를 포함해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권영세 통일부·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공정'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과연 윤 당선인이 밝힌 '공정'은 국민 상식과 맞을까. 전문성이라는 포장지만 씌운 측근 기용은 오히려 공정과 멀지 않나. 윤 당선인에게 '공정'한 인선인지 묻고 싶다.

2022-04-17 13:56: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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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축구 등 스포츠 반값·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축구·야구 등 프로스포츠 '반값 할인 티켓' 40만장이 풀린다. 전국 숙박시설 최대 3만원 할인권도 114만장 발행된다. 정부는 할인 쿠폰을 대량 발급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합동부처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의 반값 할인 티켓 40만장을 발행해 최대 7000원씩 지원한다. 전국 등록 숙박시설 7만여개와 연계해 총 114만장의 할인권을 발행, 6월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는 2만원, 7만원 초과는 3만원의 할인권도 지원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 여부 확인, 고의적 가격 인상 등 숙박시설의 품질 관리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화 관람료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경기 회복을 최대한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선제적인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 분야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해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차관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요율을 1.2~1.4%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 건 보험료 1년간 50% 인하,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7 13:54: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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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지놈, 미국암연구학회서 암종 예측하는 AI기반 액체생검 검사 발표

GC지놈의 2022년 AACR 학술 포스터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이미지. /GC지놈 GC지놈은 이달 8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암 종의 존재 유무 및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AI기반 액체생검 관련 포스터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GC지놈의 조은해 연구소장은 GC지놈의 원천기술이 적용된 검사를 소개했다. 조 소장이 실시한 검사는 혈액을 떠다니는 세포 유리 DNA(cell-free DNA)에 대한 전장유전체분석(WGS)을 통해 주요 9종 암(▲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두경부암 ▲난소암 ▲식도암)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암 예측' 모델까지 추가돼 특정한 6종(▲폐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난소암 ▲식도암)의 암에 대해 종양이 유래된 조직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암 환자군에서 특징적으로 갖는 유전체 패턴을 학습한 딥러닝 기반 AI를 활용해 기존 액체생검보다 더욱 민감하게 암의 이상 패턴을 검출한다. 회사 측은 간편한 혈액채취 한 번으로 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암 환자들의 치료법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소장은 "AACR에서 GC지놈의 원천기술이 적용된 AI기반 액체생검 검사를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해당 기술은 암의 유무 판독과 유래 조직을 확인함은 물론, 95%의 특이도에서도 85% 이상의 민감도를 달성할 정도의 고성능 기술"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7 13:47:5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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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세계 혈우인의 날’ 기념 이미지 용인 R&D센터 파사드에 게재

GC녹십자는 경기도 용인 R&D센터 미디어파사드에 '세계 혈우인의 날'을 기념하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GC GC녹십자가 혈우병을 알리기 위한 '세계 혈우인의 날' 행사에 동참한다. GC녹십자는 경기도 용인 R&D센터 미디어파사드에 '세계 혈우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형 이미지를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혈우연맹(WFH)은 4월 17일을 '세계 혈우인의 날(World Hemophilia Day)'로 제정해 매년 혈우병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슬로건은 'Access for All: Partnership. Policy. Progress.'로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정책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혈우병은 혈액 내 응고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출혈 질환이다. 한국혈우재단이 발간하는 혈우재단백서에 따르면 국내에는 2500여 명의 혈우병 환자가 등록돼 있다. GC녹십자는 창립 초기부터 혈우병 환자의 원활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표 제품으로는 혈장 유래 방식의 치료제 '그린모노'와 유전자 재조합 '그린진에프' 등이 있다. 최근에는 혈우병 유형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 항체치료제 'MG1113'을 개발하고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혈우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혈우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7 13:45:2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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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8만 여명 투표로 만들어진 샐러드 샌드위치 조합 출시

이마트 키친델리는 17일부터 7만9000명의 고객 투표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델리박스를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베이컨과 상추, 토마토가 어우러진 'B.L.T. 샌드위치'와 '카프레제 샐러드', '발사믹 드레싱'을 함께 담은 'B.L.T. 델리박스'다. 이 중 'B.L.T. 델리박스'는 이마트 앱 내 '키친델리 클럽'에서 '나의 델리박스 레시피' 고객 투표를 통해 1위로 선택된 상품이다. 이마트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나의 델리박스 레시피' 투표를 진행했다. 고객들이 ▲샌드위치 3종 ▲샐러드 5종 ▲드레싱 3종 중 각 한 종류씩 골라 투표하고, 투표를 통해 1위에 선정된 상품 조합을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전체 45가지 조합의 델리박스 레시피 선택이 가능했으며 총 7만082명 고객 투표 중 B.L.T. 샌드위치, 카프레제 샐러드, 발사믹 드레싱 구성의 'B.L.T. 델리박스'가 8511명의 선택을 받아 5201명이 투표한 B.L.T. 샌드위치, 콥샐러드, 오리엔탈 소스 조합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됐다. 한편, 이마트 키친델리는 오는 5월 중으로 이마트 앱 '키친델리 클럽' 7기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키친델리 클럽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마트 특화 멤버십 중 하나로, 이마트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4-17 13:44:2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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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김희선 앞세워 40대 패션앱 ‘퀸잇’ 브랜드 캠페인 온에어

이노션은 지난 15일부터 퀸잇의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선보인다. 사진은 퀸잇의 신규 TVC 캠페인의 한 장면. /이노션월드와이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40대 여성 대표 패션앱 '퀸잇'의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지난 15일 선보였다. 퀸잇은 2020년 9월에 출시된 40대 여성들을 위한 패션앱으로 나이스클랍, 듀엘, 메트로시티, 발렌시아, 쉬즈미스 등 1000개 이상의 입점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다. 누적 다운로드 400만 이상을 달성했으며, 월 10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40대 여성 패션 시장의 선두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퀸잇은 이번 봄, 이노션과 함께 대대적인 신규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퀸잇은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40대 여성들만을 위한 패션 플랫폼의 탄생을 알린다. 퀸잇은 현재 40대 여성들이 온라인 패션 생태계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인 너무 짧거나 딱 달라붙는 스타일, 한 철 밖에 입지 못하는 낮은 퀄리티 등을 비토하고 퀸잇이 그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 패션앱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퀸잇은 대표 패셔니스타인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발탁해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MZ 패션앱과의 차별화를 선언하는 퀸잇만의 페르소나를 전달한다. 퀸잇의 이번 캠페인은 15일 공개한 티징편과 오는 22일 공개될 퀄리티편, 분위기편까지 총 세 편으로 제작됐으며, TVC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 옥외 매체 및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퀸잇 마케팅팀의 양형원 팀장은 "이번 퀸잇 캠페인을 통해 40대 여성들이 퀸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타일, 분위기, 퀄리티가 있는 퀸잇에서 쉽고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7 13:42:5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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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우조선 등 K조선 연이어 대규모 수주…후판가격·인력난 풀어야할 숙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수익 선박이자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LNG)선 위주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벌써 올해 수주 목표의 50%를 확보하는 등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부담과 올 하반기부터 복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난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5일 1조 8000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 양사 모두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목표 대비 47%, 대우조선은 51.8%의 수주 달성율을 기록했다. 우선 한국조선해양은 라이베리아 및 중동 선사와 7900TEU급 컨테이너선 6척과 차량 7500대를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운반선(PCTC)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선박들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돼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272m, 너비 42.8m, 높이 24.8m 규모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5년 상반기에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자동차운반선은 길이 200m, 너비 38m, 높이 37m 규모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해 2025년 상반기 중 인도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을 5263억원에 수주했다. 이 선박들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6년 하반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40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저압 이중연료추진엔진(ME-GA)과 재액화설비가 탑재돼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선박 18척은 모두 이중연료추진선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6척, 해양플랜트 1기, 창정비 1척 등 총 20척/기 약 46.1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인 89억 달러 대비 약 51.8%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억달러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날 실적이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가장 더디게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23%를 채운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9척, LNG 운반선 9척 등 총 13척, 20억 달러를 수주, 올해 목표치 88억 달러의 23%를 달성했다. 다만 전년 동기 총 39억, 49억달러를 수주한 것보다는 다소 위축된 실적이다. 이처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성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후판가격 인상과 수주 절벽이후 현장을 떠난 인력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인 연초보다 급등하면서 철강업계가 후판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완성차에 들어가는 강판 납품 가격은 톤당 15만원을 인상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현재 철강사와 조선사간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철강사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조선업계는 지난해 상·하반기 연속 가격을 높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예년 기준으로 협상은 3월말~4월초엔 마무리됐지만 올해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후판가격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는 조선용 후판이 원가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인상에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후판 가격이 각각 톤당 10만원, 40만원가량 오르면서 2020년말 60만원 정도였던 후판 가격은 현재 11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말까지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할경우 선박 생산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조선 인력 현황과 양성'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2014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9만2000명으로 50% 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현장의 생산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9월에는 약 9500명의 생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배 1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와 협력사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다. 블록 제조를 맡아온 협력사들이 인력난 문제로 제때 물량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조선사들도 수주 기한을 맞추기 힘들게 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수주절벽을 지나 지난해부터 수주 랠리를 이어오면서 2~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며 "현장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후판가격 인상과 인력난은 큰 부담이다. 이 관계자는 "수주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후판 가격 인상은 조선사에 큰 부담이다"며 "인력난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큰 문제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2022-04-17 13:41:5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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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P2E시장 출격...부진했던 실적 반등 꾀할 수 있을까?

넷마블의 골든브로스 [사진=넷마블] 국내 게임사들이 P2E게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력을 낸다. 지난해 인건비, 마케팅, 신작부재 등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던 국내 게임사들이 이를 통해 실적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돈버는 게임)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하고 있다.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이 P2E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이끈 선례가 있는 만큼 게임사중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출에 속력을 내고 있다. 우선 넷마블은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구축한 첫 블록체인 신작 '골든 브로스'의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를 오는 2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골든 브로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캐주얼 슈팅 게임으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한정 포인트 eGBP를 획득 할 수 있다. 이후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하면 게임 토큰인 GBC와 교환할 수 있다.넷마블의 가상화폐 '큐브' 생태계가 구축되면 GBC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한 'A3: 스틸얼라이브(글로벌)'에 자사 블록체인 생태계 'MBX'를 기반으로 P2E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사진=컴투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골프 게임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에 P2E를 접목할 계획이다. 프랜즈샷은 국내에서 이미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이지만 해외에서는 생소 할 수 있어 게임명칭을 최근 '버디샷'으로 상표 출원했다. 이로써 카카오게임즈의 P2E 버전 '버디샷'은 블록체인 생태계 '보라'를 통해 조만간 출시될 계획이다. / 해당 게임 내에서는 재화인 콘(CON)을 획득하고,콘을 보라 포탈에서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다. 네오위즈 역시 첫 P2E 게임을 골프게임으로 출시한다. 네오위즈의 대표 모바일 골프 게임인 '골드 임팩트'에 P2E 시스템을 더해 '크립토 골프 임팩트'로 선보인다. '크립토 골프 임팩트'는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게임은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크리스탈을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컴투스는 실시간 전략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을 한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C2X에 탑재해 업데이트했다. 서머너즈 워에서는 게임 재화 마력의 가루, 고대의 결정을 전자지갑 C2X를 통해 백년전쟁 고유 토큰 LCT로 교환할 수 있다. 앞서 C2X는 FTX, 후오비 등 글로벌 상위 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다. 특히 C2X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직접 게임을 테스트하고 플랫폼 탑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베타 게임 런처'를 운영해 유저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이며 웹 3.0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다. 이처럼 대형 게임사들이 P2E 시장에 적극 뛰어 들면서 흥행뿐만 아니라 부진했던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성공 신화에 이어 넷마블, 컴투스 등 다양한 게임사들이 P2E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지난해 실적이 부진 했던 만큼 이번 P2E 게임 글로벌 진출로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2E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체크와 게임 요소들의 업데이트가 지속되어야 시장 안착 뿐 만 아니라 매니아 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트랜드가 된 P2E게임을 개발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투자가 들어갔다. 수백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겠지만 이용자들 사이로 흡수 됐을 당시 오류 등의 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헤비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 내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계속 찾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17 13:41: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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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진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정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한 것을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했다.

2022-04-17 13:3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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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90%, 우리 사회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 정도 심하다

서울시민의 90%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1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2020년 서울시민은 사회갈등의 여러 유형 중 빈곤층과 중상층의 계층갈등('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를 합친 응답 비율, 90%)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했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88.6%),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 갈등(84.4%), 노인층과 젊은층 간 갈등(68.7%),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 갈등(63.4%),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62.1%), 종교 간 갈등(55.5%), 여자와 남자 사이 갈등(54.5%),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46.1%)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서울시민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81.2%)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여겼다.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72%)은 그다음이었다. 연구원은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72%에서 2020년 9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시민의 36.6%는 사회 통합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28.1%), 언론(9.2%), 교육계(6.6%), 기업(5.5%), 종교단체(3.9%), 노동조합·시민단체(각 3.8%), 법조계(2.5%) 순이었다. 서울시민들은 2020년 사회갈등의 원인 1위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추구(27.2%)를 꼽았다. 빈부격차(23.3%),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19.7%),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15.1%), 권력 집중(9.3%), 기회의 불평등(4.2%),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1.1%)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9~29세와 30대는 '빈부격차', 40대 이상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사회 갈등 원인 1순위로 들었다. 서울 청년들이 빈부격차를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원인으로 꼽은 이유는 뭘까. 지난 2020년 만 18~34세 서울시 거주 청년 54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서울청년패널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0.2%는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부모님께 무상으로 지원받음'이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빌림(19.1%),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13.4%),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6.7%), 현금 서비스 이용(5.8%) 순이었다. 이 중 8.2%는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사에 응한 서울청년 중 16.1%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휴일에 놀러 가지 못했거나 사고 싶은 것을 못샀다고 했고, 8.1%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제적 궁핍으로 임대료·대출금·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내지 못했다(4.7%), 제1금융권 대출자격 미달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사채를 이용했다(3.2%),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했다(2.5%)는 응답자도 있었다.

2022-04-17 13:3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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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투자기업에 올해 1500억원 융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에 정부 융자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계획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 지원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1500억원으로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설비, R&D 합산) 한도,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0년이다. 융자금리는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포인트를 차감해 산정하고 융자금리가 1.3% 이하인 경우 최저융자금리 1.3%가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융자지원 취급은행으로 지정했다. 융자지원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7000억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융자사업 신청은 5월3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3:3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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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SM기업 대상 전문 멘토링 실시

한국거래소 CI. 한국거래소가 KSM(KRX Startup Market)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재무, 회계, 법률, 지적재산권 등 스타트업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문 멘토링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KSM은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상장 전 주식거래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개설된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다. 현재 총 135개사가 등록돼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멘토링 전문기관 등을 신규 추가해 멘토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SM 기업의 사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기관의 멘토링을 통해 경영 관련 분야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상기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희망기업 20개사 이내다. 기업별 니즈에 따라 '7개 경영분야(▲금융투자유치 ▲사업모델 혁신 ▲기술혁신 사업화 ▲마케팅·네트워크 ▲글로벌시장개척 ▲법률·회계·지적재산권 ▲홍보·문화·컨텐츠)', '6개 경영분야(▲경영전략 ▲경영관리 ▲기술사업화 ▲공장혁신 ▲마케팅전략 ▲글로벌전략)' 또는 '종합진단'을 선택하면 그 분야에 대해 기업당 최대 5회의 멘토링을 제공한다. 거래소는 "4월 중 기업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을 마치고, 오는 5~10월 개별멘토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스타트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서 KSM의 역할을 제고해 '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4-17 13:02:1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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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재건축 공사 중단 '강동 둔촌주공'을 가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업사공단과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양희문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공사업단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삐 움직이던 타워크레인은 멈췄고, 굴삭기와 트럭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공사장 펜스와 짓다만 아파트 외벽에는 시공단이 건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시끌벅적한 공사 소음 대신 현장을 채우는 건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인부들의 목소리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으로 구성된 시공단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등 공정률이 52%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단일 단지로선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1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펜스에 시공사업단의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김정산 기자 ◆문제의 발단…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의 발단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자재 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이듬해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다.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3억원으로 6244억원 늘리기로 한 것. 하지만 계약을 맺은 지 2개월 만에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공사비 증액 계약을 주도한 조합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이후 새로 출범한 현 집행부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사비 증액 계약의 근간이 되는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의 개인 서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합은 16일 열린 총회에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시공단은 조합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은 총회 전 신청했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것. 계약서 연대보증에 대해선 연대보증 자체가 착공 전 조합 해산 등 리스크가 클 때 받는 것이어서 이미 착공이 들어간 2020년 계약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공단 관계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은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시공단도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16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통과한 공사비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모습./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승자 없는 싸움…막대한 피해 예상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2800억원이다. 여기에 사업비 대출액 7000억원을 더하면 2조원가량 빚을 진 셈이다. 이주비와 사업비는 각각 7월, 8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탓에 최악의 경우 금융권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시공단이 책임져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시공단이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시공단은 2020년 4월 분양을 해 대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2020년 2월 착공했다. 하지만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서 외상공사는 물론 내야 할 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까지 시공단이 투입한 공사비, 대여금 등의 비용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측 모두 소송 불사 양측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서로 맞서고 있다. 조합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유치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의 귀책사유를 조합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시공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 측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유치권 무효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계속 생떼를 부리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시공단도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사비 계약 소송과 관련해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탓에 소송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양희문 기자·김대환·감정산·신하은·원관희 수습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4-17 13:00:09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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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월 9일' 靑 떠나…10일 尹 취임식 후 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집무를 소화한 후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을 공언한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9일 밤 청와대에서 머물고, 10일 오전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으로 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 서울역에서 울산 통도사역까지 고속철도인 KTX로 이동한 뒤 차량으로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자정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미리 떠나기로 한 것은 윤 당선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퇴임 순간까지 신구 권력간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초반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갈등 등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심으로 주요 사안은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당선인이 9일 자정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군 통수권을 공식 이양받고 취임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상황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 후 보좌할 인원으로는 오종식 기획비서관(1급 비서관)과 신혜현 부대변인(2급 선임행정관급), 최성준 씨(운전기사) 등이 양산 사저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차분히 퇴임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연설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지난 13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룬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청와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고, 14~15일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퇴임 기념 1 대 1 특별대담을 녹화했다. 녹화영상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송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7 12: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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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유토이미지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안과병원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며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최근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 /생명보험협회 생보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2021년 월평균 지급액은 112억원이다. 2022년 1월에는 149억원, 2월에는 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60.7% 증가했다. 손보 10개사도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은 79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1022억원, 2월에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특히 지난 1월 실손보험금 총 지급액(149억원) 중 상위 50개 안과병(의)원 실손보험금 지급액(86억8000만원)의 비중은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다. 이는 정상적으로 안과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게 된다.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생·손해보헙협회는 현재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과 별도로 특별 신고기간(4월18일~5월31일) 동안 접수된 안과병(의)원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설계사 등)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될 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한다. 생·손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 포상금도 제공한다. 생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사기관·금융당국·의료계 및 보험업계는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의 불법·부당의료 행위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 긴밀한 협조·대응 등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7 12:52:3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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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인상 담합 통로 '한국육계협회'… 12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 당해

/유토이미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내용 /자료=공정위 제공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인상을 부른 주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의 통로가 된 한국육계협회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 ~ 2017년 7월까지 약 9년간 소속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와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컷과 수컷을 교배해 생산되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삼계의 경우 종계 수컷과 산란계(계란 생산 모적으로 기르는 닭)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되며,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시세를 올렸다. 나아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종란 감축 시 약 50여일(부화 21일+사육30일), 병아리 감축 시엔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 ~ 2017년 7월27일까지 약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 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냉동비축을 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했다. 올해 3월엔 육계 담합에 가담한 16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58억여원을 부과하고 총 1758억여원을 부과, 올품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번 조치는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2019년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2021년 삼계 신선육 담합, 2022년 육계 신선육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2:4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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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압력 확산…"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도모해야"

2021년 이후 물가 상승 및 하락 품목수 변동 현황. /한국은행 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고(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012년 이후 최고치인 4.1%(2022년 3월 현재)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반도체 등 핵심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병목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증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있어 상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물가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도 당분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최근의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소비도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영국 및 독일의 1970년대 주요 경제지표. /한국은행 과거 대표적인 고인플레이션 발생기인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해보면 두 차례 석유파동시 미국과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통화적 현상이라고 인식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석유파동기가 끝난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졌다. 반면 독일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여건을 지속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반영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고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물가상승 충격 발생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게 증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됐다. 즉 경기둔화 압력이 발생하면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된 것.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도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물가상승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17 12:09: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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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업 성장집중사업' 참여 30곳 中企 선정

중기부 등 10개 부처 참여…1곳당 최대 3억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30곳을 최종 선정했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3년 이내의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이후엔 중기부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19억원의 예산을 통해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에 뽑은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지원은 최대 1억원(자부담 20%), 스케일업 기업에는 최대 3억원(자부담 25%)을 각각 지원한다. 도약지원 기업엔 잇츠고, 파이브센스, 메타비, 소담제주영농법인, 우리겨레협동조합 등 23곳이, 스케일업 지원기업엔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가온아이피엠, 플리마코 협동조합 등 7곳이 각각 뽑혔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7 12: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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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우수 中企 선정

관련 플랫폼 통해…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등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3만개 우수 중소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선 정부·지자체가 인증했거나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기준으로 '실시간 지도에서 찾기', '조건으로 찾기', '선호기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연봉 3,000만원 이상, 신입, 정규직'이라는 우수 중소기업 채용관도 구축해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역량검사에 기반한 일자리 직접 매칭 서비스를 추가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AI역량검사 서비스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회원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온라인 취업박람회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을 손쉽게 찾아 지원하길 바란다"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플랫폼의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이를 널리 알려 구인·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지난해 2월 정식 선보인 이후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등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양방향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2-04-17 12:00:24 김승호 기자